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거가대교 통행료 20% 인하된다 [금요저널] 서일준 국회의원이 22일 거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로의 통행료가 주말과 공휴일에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간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양 시도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20일 20%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승용차 기준 1만원에서 8천원으로 5.5톤 이하 화물차량은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인하를 통해 거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는 물론, 관광객 증가,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은 추후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와 적정 요금 재협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 할인, 거제시민 할인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서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국무총리, 기재부 및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공약에 포함시키고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거가대로가 1994년 당시 국도로 고시되었던 점을 새롭게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국방부의 요구로 거가대로 일부가 침매터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4,824억원이 증가했으나, 정작 정부는 증가분의 30%인 1,447억원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점을 국회서 지적해왔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7일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준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4,752억원에 달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요금인하는 사실상 엄두도 못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거가대로를 연결하고 이를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하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거제 시민들께 부담이던 거가대로 통행료를 인하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찬민 의원,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3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내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근삼면 소교량 재가설 공사 4억원 처인구 일원 방범용 CCTV확대 설치사업 6억원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6억원 등이다. 먼저 근삼면 소교량의 경우 2020년 수해로 파손되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교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확보로 인적이 드문 주택밀집지역, 산책로 외곽지역 등 40개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범 사각지역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림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특교 확보로 지역 주민에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2022년 1차 특별교부세 6억원, 2차 특별교부세 11억원에 이어 이번 3차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올해 지역발전과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 33억원의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교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결정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2월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물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서려는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본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반격 능력’ 보유 명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 촉구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 개정 절대 불가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정부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강력한 철회 요구 및 항의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굴종적 대일 외교행위 즉각 중단 및 국익 중심 외교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일본 안보 문서의 개정된 내용은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에 다름 아니다”며 “평화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병주, 김상희, 김영배, 김홍걸, 박성준,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설훈, 안민석, 유정주,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이원욱, 이재명, 임오경, 조정식, 진성준, 최혜영,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12월 22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진의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 교육과정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정책연구별 토론회, 핵심교원 연수, 학생·학부모 중심 현장소통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공감과 참여에 기초한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교육계는 물론 인공지능·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와 각론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총론 및 교과별로 주요한 개선 사항과 쟁점을 조정했으며 일반 국민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역사, 보건, 도덕, 사회, 음악 등 교과의 쟁점들은 각론조정위와 개정추진위, 교육과정심의회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됐다.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과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심의본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본을 마련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은 주로 성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서술, 학교자율시간 운영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이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본의 주요 수정·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정·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다음과 같이 최종 수정·보완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는 학생의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개선하고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 및 성격을 기초로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해 제시했다. 첫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 소양 및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해 교육 전반에서 강조하고 디지털 문해력 및 논리력, 절차적 문제해결력 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과 특성에 맞게 디지털 기초소양 반영 및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둘째, 학생들의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지역 연계 및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선택 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고 학교급 간 교과 교육과정 연계, 진로 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 탐구, 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 내용으로 명료화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초 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한 국어 34시간을 증배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교육은 64시간을 유지하되, 통합교과와 연계해 재구조화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 편성 영역 및 운영 시간을 적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 내용과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와 연계해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했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조정하고 증감 범위도 ±1로 개선해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질문, 실생활 문제해결, 주요 문제 탐구 등을 위한 글쓰기, 주제 융합 수업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했다.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요구되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공통과목을 확대하고 전공 일반, 전공 실무 과목으로 재구조화했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며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탐구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정을 실천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했다. 비판적 질문, 토의·토론수업, 협업 수업 등 자기 능력과 속도에 맞춘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학습 내용뿐 아니라 준비와 태도, 학생 간의 상호작용, 사고 및 행동의 변화 등을 지속해서 평가하는 등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와 개별 맞춤형 피드백 등을 강화한다. 주요 교과별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어의 경우, 초등 저학년의 국어 34시간 증배를 통해 한글 해득 및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누적적 학습 경험이 요구되는 국어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심화, 확장하는 방식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했다. 초·중학교에서 ‘매체’ 영역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의 선택 과목을 신설해, 매체 관련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과 서술·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신설했다. 수학 교과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수학적 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급 학습량 적정성을 고려해 관련한 필수 내용 요소와 과목체계를 재구조화했다. 초·중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을 통합해 학교급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에 따른 ‘실용 통계’, ‘수학과 문화’, ‘직무 수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학적 모델링, 놀이 및 게임학습 등에 대한 교수·학습과 평가 모형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을 통한 공학도구의 활용을 강조했다. 영어의 경우, 현행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별 영역 분류 방식을 탈피하고 영어 지식정보의 ‘이해’, ‘표현’ 2개 영역으로 개선했다. 또한 학생 발달 수준과 학교급 간 연계 등을 고려해 성취기준을 설계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교육을 강화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 영어’를 통해 영어의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에서 영어를 응용할 수 있는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사회의 경우, 역량 함양 탐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고의 계열성을 고려해 핵심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했고 현행 ‘이해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편중된 성취기준 술어를 다양한 탐구 기능·실천 중심의 수행 동사로 개선해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치와 법’을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신설했다. 과학 교과는 미래 융복합적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일상의 자연현상과 삶의 경험을 토대로 탐구 및 추론, 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 과학적 역량을 강조했다. 초·중학교에서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분야별 분절적 학습을 지양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내용 요소를 기후변화, 감염병, 진로 등과 연계해 재구성하고 학년군별 통합단원을 확대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통합과학’에서 과학적 기초역량과 통합적 이해를 강조하고 과학 분야 및 진로·융합영역에서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과학적 역량 함양을 강화했다. 정보교육은 현행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 정보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등 정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했다. 놀이·체험 활동 및 실생활 문제해결 과정을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서 학습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정보 기초소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재구성했다. 아울러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통해 진로 연계를 강화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미래 산업의 변화 및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기준학과를 신설하고 현장성을 고려해 교과 재구조화했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해,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첫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해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하고 현행 교과별 30% 범위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해, 장애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둘째, 배치환경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공통 교육과정 접근을 확대했다.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했다. 총론의 개정 취지와 각론 간 연계성을 강화해, 국가 교육과정으로서의 문서 체제 및 내용체계의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교육과정 대비 성취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 교육내용 구성으로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화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 교육과정 발표와 동시에 새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시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현장 교원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고교 현장과 대학,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잠재성을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다”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중심을 둔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월 2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장기등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하고 서신교환 등 예우 및 추모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등기증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 장례지원 등의 추모 및 예우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을 추가했다.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교환은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고 상호 서신 교환은 서신교환을 신청 또는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 상호 서신교환을 할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규칙에 서신교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 최초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다. 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공모를 통해 올해 8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선정됐고 11월까지 6개 직종별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각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표를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본 조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도구표의 활용성을 검증했다. 본 조사는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로 총 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해, 병원별로 2023년 1월~3월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자는 병원별 조사대상 부서 소속의 6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전체 인원인 20,731명으로 직종 별로 1주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대상자가 근무 중 수행한 업무 행위의 종류와 횟수, 소요시간 등을 모바일 또는 웹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번 조사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이동 측정앱을 통해 조사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이동장소와 체류시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총 2만명 넘는 인원이 1주일간 참여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해 조사 대상 병원으로 선정된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의 개요와 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근무실태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가 보건의료직종별로 정확한 근무실태를 파악해 향후 적정 인력 기준 논의의 중요한 밑거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병원과 대상인력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47.9%, 60세 이상에서 2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12명, 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28.7%가 발생했다.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서 사망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에서 2가백신을 접종한 집단은 단가백신 접종 2개월 후 집단에 비해 73%의 추가적인 입원 예방효과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12.18일 기준 0.35건/천 건으로 단가백신의 3.7건/천 건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고된 이상사례의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 등 일반 이상사례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코로나19 접종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로 WHO 긴급사용목록 또는 미국 FDA 승인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2가백신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 ’로 표기되며 ‘Booster’는 3회 이상의 접종을 의미하므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경우,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사전예약 중심에서 현장접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접종을 2023년 1월 8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간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예약 접종은 2021년 5월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개봉한 잔여백신을 조회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현장접종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예약률 하락으로 전체 접종량 중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예약이 2.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다만, 거주지역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및 접종가능 백신종류는 앞으로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가백신 접종 이후 특이사례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가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했다. 2가백신 접종자 중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문자를 통해 URL을 전송하고 이상사례 발생 여부, 증상 종류, 증상 지속 기간,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을 조사했다,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이후 주로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 일반 이상사례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유사했다. 기간별 보고 건수는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후 1일 차에 가장 많았으나, 2일 차부터 보고 건수가 점차 감소해 7일 차에 보고 건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3,499,686건 중 이상사례는 481,420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034건, 중대한 사례는 19,386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099,913건 중 이상사례는 479,88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백신 접종 4,399,773건 중 이상사례는 1,53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789,357건 중 이상사례는 21,415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86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29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는 순환경쟁력의 시대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 12.23, 2일간)을 개최했다. 순환경제는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고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희성피엠텍 등 총 64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순환경제 전시를 비롯해, 순환경제 분야 유공자에 대한 산업부장관 포상, 전문가 기술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12월 22일 오후 오후 2시에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진종욱 산업부 실장을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부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를 포함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 이어서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재제조 건설기계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김포서비스 재자원화 촉매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토리컴 등 총 5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재자원화 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경환 연구원 청정생산 공정 확산을 위한 설비 개선·기술 개발에 기여한 ㈜일흥 김석열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재제조, 재자원화, 친환경소재, 생태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술·제품을 소개했다. 재제조 전시구역에는 다 쓴 제품을 회수해 완전 분해하고 세척·복원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같은 품질로 재탄생한 재제조엔진, 재제조토너카트리지 등을 전시했다. 재자원화 전시구역에는 폐배터리, 폐휴대폰 등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유용한 자원을 회수·고순도화해 다시 자원화한 백금, 알루미늄 등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해 생산한 에어캡 등 다양한 순환제품을 전시했다. 친환경소재 전시구역에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 만든 화분, 음료컵 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과 책, 가죽 등을 재활용해 만든 다이어리, 지갑 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했다. 생태산업개발 전시구역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이나 공정 폐열 등을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해 교환 사용하는 우수사례를 전시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정책관이 마련되어 순환경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정부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생라운지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하며 신사업모델을 공유하기도 했다. 순환경제 컨퍼런스,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 등 부대행사도 개최됐다.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사업 모델 11개와 아이디어 5개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했다. 진종욱 산업부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순환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유경제,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실증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순환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과 국내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청소년 등 국민이 공감하는‘뉴스페이스 시대,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성영상 사진전은 그간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주요 국내·외지역 총 20점의 작품과 국토위성과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이 상설 전시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사진전의 작품들은 우리의 독도와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지역, 네옴신도시 건설현장, 터키 차나칼레 대교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특히 미래 꿈나무들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한 초소형큐브위성을 개발한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인공위성 개발 등 국내우주산업과 뉴스페이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사진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토위성을 운영하고 있는국토부 산하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이 국내외 위성 개발 경쟁, 국토위성 2호 발사 및 위성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국민과 함께 여는 우주위성 시대”라는 주재로 우주산업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항공우주관련 종이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내외 다양한 주요 지역 및 랜드마크 등에 대한온라인 국토위성 사진전을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축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진전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54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했으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7개소는 모두 적합했다.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일부 부적정’ 위반사항이 확인된 1개소는 행정처분 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에 따라 ‘보통’ 또는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 대상 54개소 중 49개소는 ‘보통’, 5개소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문서·시설 관리 관련 항목으로 임상시험 관련 시설이 일부 변경됐으나 정식으로 식약처에게 지정받지 않음 서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식약처에 미제출 등 순이다.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올해 점검 대상 7개소 모두 적합했으나 5개소가 시설 관리에 관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은 온·습도 모니터링 등 시험수행 시설 관리 미흡 해당 시험과 관련 없는 인원의 비임상시험 구역 출입 등 순이다. 참고로 올해 점검 대상 7개소의 기관별 평균 지적사항 수는 약 1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 수준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운영책임자,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