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에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 그간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한 것이다. 다부처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질병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질병 검사 숙련도 평가 등 정도관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정도관리 평가의 11개 기관은 수의과대학 6개, 민간 진단기관 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총 2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검출검사의 검사숙련도를 평가했다. 총점인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6개 수의과대학 및 3개 민간 진단기관이 조류인플루엔자 분야에서 평균 90점을 받았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5개 기관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분야에서 평균 93.3점을 받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전국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정도 관리 평가 결과 전문을 12월 21일에 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총 11개 정도관리 참여기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진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검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개관 [금요저널] 국세청은 20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립조세박물관은 매년 ‘세금’을 소재로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특별전은 양란 이후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조선의 사회·경제를 복구한 숙종이 백성을 위해 펼쳤던 세금 관련 정책과 다양한 업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태조어진’, ‘선원계보기략’, ‘숙종왕세자책봉옥인’, ‘국조보감’ 등 조선의 왕과 관련된 중요유물과 ‘대동사목’, ‘양전등록’, ‘북한지’, ‘울릉도도형’ 등 숙종 때 펼쳤던 정책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했으며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 온라인 특별전 관람 공간을 구현했고 오프라인 관람객을 위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관람 예약은 국립조세박물관 누리집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립조세박물관은 세금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해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금요저널]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 봉오고가교 등 5개 도로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소방청사 감동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 7월 소방청과 ㈜한샘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한샘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신축·이전 계획이 없는 노후 소방청사 10개소 정도를 선정해 식당, 대기실 등의 실내장식을 새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용산소방서 서빙고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올해는 제주서부소방서 애월119안전센터, 강릉소방서 주문진119안전센터 등 10개소에 대해 새 단장을 마친 상태로 현재까지 총 26개소의 소방청사 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현장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가족 거주 주택 13곳을 선정해 낡은 부엌을 새 부엌으로 교체해주는 지원사업도 같이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올해 이 회사의 공로를 인정해‘2022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지원 유공’으로 오는 12월 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한샘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며 “소방청에서도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시범·실증사업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인공지능 민원작성 도우미, 빅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등의 4개 공공서비스가 다른 기관에도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4개 과제와 이를 주관할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3주간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5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과제는 서울 성동구와 경남 거제시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전소방본부의 실시간 도시 빅데이터 융합119 재난대응 플랫폼, 경북 경산시의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경북 포항시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이다. 먼저, 서울시 성동구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구축해 종이 서식 없는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신청인은 종이 서식이 아닌 무인단말기나 지능형 제어판을 활용해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주소·이름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반복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 성동구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에 특화된 무인단말기를 도입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기존 개발된 30종의 민원서식 외에도 거제시 특성에 맞는 신규 민원서식 10종을 추가 발굴하고 무인단말기뿐 아니라 지능형 제어판을 활용한 1:1 대면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복잡다단한 재난 현장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도시 빅데이터 융합 119 재난대응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도로소통정보, 대중교통이용정보, 날씨·환경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도시 빅데이터 기반 상황판단 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외국인이 119신고시 기존 문자대화 방식으로 제공되는 통·번역서비스를 인공지능이 언어를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배회, 쓰러짐 등의 특정 행동패턴을 인공지능이 먼저 인지해 관제요원의 상황판단을 돕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제시스템에 대학가 원룸촌,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문화재구역 등 해당 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동유형을 적용해 오탐지를 줄인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별관제를 통해 포착된 영상정보를 고속으로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적 특성인 철강산단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시 넷-제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을 구축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용 사물인터넷감지기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량, 버스운행정보,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로청소차량 투입·관리, 최적 운행경로 설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5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단계부터 외부전문가와 예비사용자들의 참여하는 서비스디자인과 소통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첨단기술이 활용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20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고 김한석 병원장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및 전공의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아청소년 의료기반 확충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전공의 등 현장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소아청소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관련 학회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전공의 지원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약화되어가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제 혁신 내용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국제회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제회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에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진행 일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평균 참가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국제회의의 규모 변화와 소규모 개최 형태에 대응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 기준에 비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회의 발굴을 도모하고자 시행령 제2조를 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9월 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이 ‘국제회의시설’로 추가된 지원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조에도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지원시설’ 규정은 8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추고 카메라,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와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시설로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주요한 지원시설로는 전국의 주요 회의 시설에 자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 화상상담실,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제회의 기준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관광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차관, 데이터 산업분야 혁신기업 시상 및 격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12월 20일 ‘2022 데이터 톡톡 축제’중 개최한 “데이터 시상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업적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개최되는 데이터 시상식에서는 총 6개 부문에 36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부문별로는 아래와 같다. 데이터 품질대상 부문에서는 총 6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공공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 신용정보 기반의 기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통해 매출향상과 해외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한 “나이스디앤비”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식품안전정보원”, “인터텍”,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및 “미디어채널”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이용권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의류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시제”, 의료비용 감소와 평생질환 예방에 기여한 “캡토스”, 관절기반 음성인식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증강현실 기술 활용 저변 확대에 기여한 “피앤씨솔루션”, 컴퓨터 기반 무인 매장 솔루션 고도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파인더스 에이아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모형 정확도 개선으로 공공 및 산업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딥핑소스”, 질의응답 데이터와 자연어 처리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학습자의 학습효과 향상에 기여한 “클라썸”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룰루랩”, “마크비전코리아” 및 “셀라퓨틱스바이오”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스타즈&국제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실사용 후각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에프오디서비스를 통해 세계 향기시장 및 실감형 콘텐츠 시장 진출에 기여한 “딥센트”, 자영업 매장 이용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보고서 앱을 출시한 “티오더”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코머신”, “한터글로벌” 등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데이터 대상 부문에서는 총 9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지능형병원 특화앱 개발로 국민방역에 기여한 “레몬헬스케어”, 인공지능 번역, 기업특화번역 등 다국어 번역서비스로 산업발전에 기여한 “플리토”, 데이터기반 공공서비스, 시민참여 도시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 디지털 포용에 기여한 “서울디지털재단”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메타빌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표창, “오픈메이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창, “솔리데오시스템즈”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표창, “신한카드”는 지능정보산업협회장 표창, “엔코아”는 전자신문사대표 표창 및 “브이티더블유”는 한국정보과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데이터 개방 및 유통활성화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와 개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애프앤가이드”와 혈당, 혈압 등 만성질환 데이터 개방과 의료데이터 융합에 기여한 “아이센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육성에 기여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시연”씨 및 지리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을 통해 데이터 기반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경찰대학의 “장광호”씨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❻ 개인정보 가명·익명 처리기술 경진대회 부문에서는 총 4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가명·익명 처리기술 발굴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성동구소재회사근무중인20대남성개발자4명”과 “장노니머스”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re-id”와 “알감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박윤규 제2차관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데이터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데이터 시장규모와 데이터 판매·제공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데이터 직문인력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참석한 데이터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 세계 각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때다”고 말하면서 “올해 9월 대통령께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인 뉴욕구상을 발표했고 이의 실천전략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해 민관 합동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0일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98개사가 운영하는 168개 채널의 2021년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채널을 매출규모 기준으로 가/나 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해, 자원·과정·성과 경쟁력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올해 평가 결과, ‘가’ 그룹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시간 증가에 대응해 활발한 제작 투자를 해온 채널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중·소 PP로 구성된 ‘나’ 그룹은 제작투자, 국내외 유통·수익 확대에 노력했던 채널들이 상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SBS GOLF, tvN, tvN STORY 등 11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한국바둑방송, E채널, 에프티브이 등 14개 채널이 포함됐다. [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KBSN스포츠, SBS FL, 투니버스 등 17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MTN, 아프리카 티비, CookTV 등 29개 채널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25개 채널에 대해 ‘매우우수 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 PP 평가 항목에도 반영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통해 다양한 채널들이 고품질의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