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금요저널]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착한수레’에 도로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발을 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양의 착한수레는 한 대당 하루 평균 8~9건을 운행하고 있어 안양시민, 특히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효자발’ 이 되어온 제도다”며 “지난 총선때 안양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착한수레 개선을 위해 착한수레가 도로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착한수레’는 안양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2년째 운영중인 제도로 2011년 최초 3대로 시작한 ‘착한 수레’는 2022년 12월 현재 42대가 운영중이다. 작년 기준, 착한수레 한 대가 평일기준 하루 평균 8.7건을 운행해 안양의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왔으며 착한수레 이용등록자 수는 2018년 2,060명에서 지난 6월 기준 3,43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을 빛낸 관광벤처기업들 ‘여깄네’ [금요저널] 관광 부문에서 혁신적·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어딜까.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중 2022년 연간 기업별 매출실적, 고용창출, 관광산업 기여도 등의 성과 평가에 따라 6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42개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6개 부문은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다. 이 중 성장관광벤처 기업성장 부문 및 일자리창출 부문과, 초기관광벤처 부문,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의 최우수 4개 기업은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38개 기업은 관광공사 사장상을 받는다.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특히 관광기업의 해외진출, 네트워킹, 디지털 전환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엔 일본지역에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설립을 추진,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장관광벤처 기업성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트래블메이커스’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워케이션 등과 관련한 장기투숙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와 여행을 융합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는 ‘㈜비루트컴퍼니’가 자전거여행을 위한 친환경 포장 및 운송보관 서비스인 ‘그린팩서비스’를 선보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한터글로벌’은 빅데이터를 활용, 한류스타와 팬을 연결해주는 ‘후즈팬 빌리지 서비스 연계 O2O 플랫폼’ 사업을 통한 베트남 진출과 3분기 기준 수출액 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TIPS 기술 보유기업 중 관광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기업이 참여하는 관광플러스팁스 부문의 최우수상은 숙박·레저·외식업계 대상 관광 디지털 예약관리 솔루션을 제공한 ‘테이블매니저’가,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은 호텔업 종사자 대상 스마트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두왓’이 수상하는 등 숙박·외식업 등 전통 관광기업 대상 디지털전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원한 벤처기업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여행, 무장애여행 등 관광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더하는 사업 아이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서는 국립춘천숲체원과 연계한 힐링테마상품, 농촌 체험관광 서비스 플랫폼과 같이 팬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한 힐링테마형 관광서비스들이 주목받았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22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2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시상식과 함께 지난 8월 개소한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 소개 및 입주사 대표 인터뷰, 우수기업 인터뷰, 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지자체의 인구감소 등 문제 해결 사례, 인바운드 유치 증대 방안 및 관광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협업 제안 등 유의미한 성과를 공유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혼’ 이재욱 한국관광 홍보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환혼 : 빛과 그림자’에서 ‘장욱’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재욱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드라마 ‘환혼’으로 인기몰이 중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2월 20일에 진행됐다. 현지 다수의 언론 매체 인터뷰와 팬미팅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실시하며 글로벌 대세 한류 스타로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팬미팅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만나자는 배우의 멘트에 현지 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한류스타와 함께 외래관광객들의 방한을 유인할 계획으로 K-드라마 분야의 방한 관광객 유치에 이재욱 홍보대사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한 이재욱은 최근 ‘환혼’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롯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로 앞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한류 팬 커뮤니티인 ‘K프렌즈’ 명예회원 가입과 복합 한류문화공간 ‘하이커 그라운드’의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1년간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1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과 도지역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1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57.3%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과 도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1년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0%, ‘무상’ 3.7%으로’20년 대비 자가 가구는 감소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전국 기준 6.7배로 ’20년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지역은 4.2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전국 기준 15.7%로 ’20년에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7.8%, 광역시 등은 14.4%, 도지역은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21년 7.7년으로 ’20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0년, 광역시 등은 7.4년, 도지역은 9.7년이며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7.2%이며 자가 가구는 19.6%, 임차 가구는 6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광역시 등,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 ‘직주근접’, ‘주택마련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21년 주택보유의식은 88.9%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20년에 비해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가 81.4%, 신혼부부 가구가 90.7% 로 청년가구의 경우, 주택보유의식이 ’20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고 높은 수준인 반면, 자가 보유율은 낮아 내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5%로 ’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21년각각3.00점, 2.96점으로 ’20년과 유사한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보조금 지원’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대부분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4배로 ’20년 대비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16.8%로 ’20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가구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보다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9배로 ’20년 대비 증가했고 임차 가구의 전국 RIR도 18.9%로 ’20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4%로 일반가구보다 낮은 편이나,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에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9.5배로 ’20년과 유사했으며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29.4%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적어, PIR이 높게 나타나나, 대출금 상환이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8%로 일반가구 대비 낮은 편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45.3㎡로 일반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 가구는 일반 가구 대비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가 낮으며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수요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1년 8월∼’22년 1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2.2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첫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➀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➁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새로운 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금요저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래 콘텐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 이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최근 국민과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운영과 사업관리로 문제가 되며 혁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7월 콘진원 내에 ‘혁신추진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와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콘진원 혁신전략을 도출했다. 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축소한다. 7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축소하되, 최근 급상승한 한류의 가치를 살려 제조업, 서비스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대부서화로 보직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지원부서와 유사 업무 수행부서는 축소·통합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한다. 또한 유능한 외부전문가 영입, 내부 발탁인사 단행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능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미래전략연구 등 연구·조사 기능 강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시 대응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진원 정부 지원 예산은 2009년 1,533억원에서 2022년 5,472억원으로 3배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단절적·일회성 사업,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내외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짜임새 있게 재편해 지원사업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콘텐츠 산업의 지원군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진원 지원 사업의 심사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심사위원 인력자원이 업력 중심으로 구성되고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수하고 준비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전면 폐지하고 공신력 있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재구성해 내년 지원사업 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혁신추진 특별전담팀’은 상시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계속 점검·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도 신설해 국민의 피와 땀인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진원 혁신을 필두로 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콘텐츠 기업에 낭비 없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연공원의 미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한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한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해 수립됐다. ‘자연공원 기본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기반 공원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국제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의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탐방객과 공원내 거주민이 중심이던 정책고객을 지역사회와 국민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등을 접목한 과학적인 공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위고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지난 17일 ‘위고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총 42명의 ‘위고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용산 전쟁기념관 탐방,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및 UN기념공원 탐방 등 대면 체험활동이 가능해져 한미동맹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브이로그 촬영, 웹툰 제작, 주한미군 한국문화체험기 및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 행사 현장 인터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의 외연도 확장했다. ‘위고 서포터즈’제3기 활동이 12.17. 종료됨에 따라 외교부는 수료를 마친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팀 내 소통을 주도하고 사회관계망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참여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같이 갑시다”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미 양국민 간 교류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다. 외교부는 ‘위고 서포터즈’를 통해 앞으로도 한미 양 국민이 한미동맹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더욱 의미있는 활동들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