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o 이를 통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특히 강조하고 우리 기업 대미 투자의 양국 경제·국가안보에 대한 기여 평가와 함께, IRA 관련 우리측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협의 지속 약속을 재확인했다. o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E2 비자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이행 노력 등 다양한 구체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IRA,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o 이 차관은 IRA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o 미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국내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며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인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o 양측은 상호 정책을 추진 및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 사전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금일 논의된 의제를 이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로 자율주행차 주차 및 충전 가능해진다 [금요저널] 위치확인장치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2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한국교통대학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아우토반, ㈜한다랩 등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그동안 실내 주차장은 건물의 일부로 보아 별도 주소와 전자지도가 없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은 사물주소를 이용해 실내 주차장에서도 자율주행차 대리주차와 자율주행로봇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모형을 기업에 보급하고 전국 주차장에 부여된 사물주소 정보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종시의 ‘실내 주차장 자율주행차 대리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서비스 모형’은 작년 실외주차장 서비스 모형에 이어 올해 3월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실증을 위해서 지하 2층 규모의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 ‘나성남로 7-7번 주차장’이라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주차 칸마다 번호를 부여해 주소체계를 세분화했다. 주차장 내에는 30미터 마다 ‘비컨 송신기’를 설치해 자율주행차나 자율주행 로봇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율주행차 대리주차는 주차장 내 승강기 앞에 있는 승·하차 지점에서 운전자는 하차하고 ‘자율대리주차앱’을 통해 주차를 명령하면 자율주행차가 빈 주차 칸에 스스로 주차하게 된다. 승차 때에는 운전자가 승·하차 지점에서 ‘자율대리주차앱’에서 탑승을 명령하면 자율주행차가 승강기 앞으로 스스로 주행해 운전자가 승차 후 이동하게 된다.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는 운전자가 실내 주차장에 주차 후 ‘자율주행충전앱’에 주차 칸 주소를 입력하면 충전용 자율주행로봇이 해당 주차칸으로 이동해 충전하고 그 결과를 ‘자율주행충전앱’을 통해 알려 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서비스모형을 보완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완성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실내 주차장 데이터 구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수창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차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의 주차장 주소체계를 세분화해 자율주행 이동체의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차장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자율주행차 주차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창출·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사물주소 분야를 확대해서 공통의 데이터는 공공이 맡고 서비스는 민간이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성국 의원,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합리적 대안 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당면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정부 정책 대응 사각지대를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문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년 전부터 글로벌 경제를 ‘대전환 복합위기’로 규정해 경고해온 홍 의원의 축적된 데이터와 혜안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된 정책 국감’, ‘데이터 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이 김진태발 채권시장 위기 사태를 최초로 지적하며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병행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정치권의 경제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로 뛰어왔는데 그 과정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꾸준히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작업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년 첫 수상 이후 지난 7년간 총 6번째 수상이다. 이재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첫 여성 간사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외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통과에 앞장선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이루어진 재외공관의 현장 국정감사를 원활히 이뤄내는 등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는 물론 재외동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는 곧 경제이자 안보라는 사명을 갖고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혼신을 다할 것”이라 했으며또한 “연일 계속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담당 기관 간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찬대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금요저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찬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장애 보상기준 마련 공공클라우드 해외기업 참여 허용 검토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EBS ‘금정굴 이야기’ 방송부적합 판정 과기원 자체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등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보상 기준 마련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4건이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과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단일 서버 오류와 트래픽 초과에 대한 것은 준비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선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체 데이터센터를 ‘핫 사이트’ 수준으로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보안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해외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안인증 완화 추진 경위를 보고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LTE 속도와 실제 측정 속도 간 차이를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실 측정 결과 과기부 발표 수치의 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LTE 품질 측정 등 사업 방식에 있어 정부 부처와 통신사 간 협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특정 구간을 다니는 1호선을 이용한다고 국민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이기에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감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 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워케이션 장소를 찾습니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일과 휴가를 함께 하는 ‘워케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과 기업 담당자들을 위한 안내서 ‘2022 워케이션 시설 디렉토리북’을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워케이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새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이 참고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안내서엔 학계 및 업계 전문가의 서면평가와 현장점검을 거쳐 선정된 전국 13개 광역지자체 내 적합시설 44개소에 관한 일반시설 정보와 워케이션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시설의 특징과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워케이션 특화 시설, 스테이형 워케이션 시설, 호텔·리조트형 워케이션 시설, 공공형 워케이션 시설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어 수요자의 관심에 따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에는 디렉토리북에 수록된 워케이션 시설 중 강릉, 양양, 공주, 서천, 전주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담당자 초청 워케이션 팸투어를 추진, 다양한 워케이션 목적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사 안효원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아직은 워케이션 초기 단계로 완벽하게 워케이션 시설을 갖춘 곳이 많진 않지만, 이번 디렉토리북 제작을 계기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워케이션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별·테마별 대표 상품을 발굴하는 등 워케이션이 장기체류형 관광 상품의 하나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계 방한 스키관광 본격 재개 [금요저널] 겨울을 맞아 스키장이 속속들이 개장하기 시작하며 방한관광객이 즐길 거리가 또 하나 늘어났다.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용평·하이원리조트와 함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동계스키 관광상품 해외 모객을 재개해 홍콩과 대만에서 82명의 단체 스키관광객이 오는 1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키상품은 스키와 눈썰매, 한류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체류형 상품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총 7회에 거쳐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와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된다. 1~2일간 스키 강습과 자유스키를 즐기며 3일차에는 스키대회와 함께 한류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참가자 대상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게임 등 다양한 한국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또한 공사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대만 내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현지 여행사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16명을 초청해 12.13일부터 17일까지 팸투어를 진행한다. 팸투어단은 용평 펀스키 프로그램 체험과 함께 양양 낙산사, 설악산, 속초관광수산시장과 강릉의 주문진, 오죽헌 등 강원도 일대 관광지를 답사하고 양양-타이베이 노선 재취항에 따른 대만 관광객 홍보 마케팅 방안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약 4천 명의 외국인 스키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3-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스키관광객뿐만 아니라 사이클링, 트래킹 등 아웃도어 스포츠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국의 국가장기발전 전략 수립과 운영 기법, 개발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몽골 관리직 공무원 12명이 한국을 찾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몽골 관리직 공무원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국무총리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1만 2천여명의 수료생 중,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통한 심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몽골정부에서 한국정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위탁 연수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치인재원은 몽골 공무원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2002년부터 몽골 군수 등 관리직과 교육기관 교수단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맞춤형 초청 연수를 실시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위탁 연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공유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과 몽골 양국간 공무원 교육훈련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두터운 신뢰 관계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수는 자치인재원과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력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김용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한국 경제성장과 경제개발계획의 이해,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의 인사제도와 성과관리,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국가발전 단계별 정부 역할과 공공리더십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가발전 전략과 국정관리 관련 한국정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국회미래연구소, 행정안전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을 직접 방문해 한국의 국정관리와 행정통제,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지능형 도시 사례,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등 한국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인재개발원장은 “양국이 20년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바탕이 되어 몽골 관리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한국이 맡아 진행하게 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나눈 경험과 사례가 몽골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 혁신’ 공무원이 청년에게 배운다 [금요저널] 대학생은 젊고 참신한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담당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분야를 강의하며 쌍방향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 인사혁신처는 대학 수업에 찾아가는 인사토론회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일일 대학 강사로 나서 공무원 채용, 승진·보수, 조직문화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강의하고 대학생들과 관련 현안을 토의하는 청년 소통·참여 행사다. 과거 공무원 주도로 정책이 입안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공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와 현안을 의논하고 함께 해답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무원은 대인관계 역량과 젊은 감각을, 청년은 정책정보와 창의·사고력 등 토의역량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인사처는 수도권 소재 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시범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4.54점을 기록했으며 수강생 등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여대상 대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공도 행정학 외 경영, 인문 등으로 다변화해 더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년공감’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공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대상으로 ‘청년혁신자문단’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청년공감’은 젊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는 소통과 담론의 장”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 인사 혁신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