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 [금요저널]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품 약 100톤을 실은 전세기가 12.11 및 12.25 2회에 걸쳐 인천을 출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수송되는 인도적 지원 물품에는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발전기는 동절기 우크라이나 난방과 전기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측의 시급한 인도적 수요를 특별히 반영해 지원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2.9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와 면담하고 전세기에 실릴 인도적 지원 물품 준비 현장을 참관했다. 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억불 기여를 공약한바 있음을 상기하고 금번 계획된 2차례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 정부의 지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의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금요저널] 산림청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9일 오후 3시‘2022년 사랑 나눔의 장’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종사자,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 후원에 참여한 민간 기업·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공공사업과 독거노인사랑잇기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약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고 약 18만명의 혼자사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댁에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설치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서비스들을 더욱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현재 110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콜센터 직원을 통한 말벗·안부확인, 봉사활동, 후원물품 전달 등 사회적 돌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이러한 취약노인 보호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어려운 어르신을 돕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6개 수행기관 및 76명의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해 어르신과의 경험과 소감을 담은 수기·사진,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자 77명에 대해 시상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에 참여한 7개 기업·단체 및 23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재협약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에게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사업 참여자 등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정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봄, 건강관리, 소득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인 돌봄 분야에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중남미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9일 오전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 주재로 ‘2022 중남미 경제담당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중남미 지역 21개 공관의 경제담당관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중남미 경제협력 방향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전략광물, 원자재, 식량 등 핵심 품목별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회의 계기 본부-재외공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리적으로 미국과 근접한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기회가 커졌다고 설명하면서 니어쇼어링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 화상회의는 핵심광물·자원, 제조업·농업 분야에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동향 및 우리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관련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들을 공유하고 기업진출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와 중남미지역 재외공관은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 경제계 등과 협의를 확대하면서 대중남미 경제외교 방안을 더욱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금요저널] 산림청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수정,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2022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9일 오전 10시30분 국립세종수목원 내 사계절전시온실에서‘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회식에는 류광수 이사장을 비롯해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 정원 및 키트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발맞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은 시민 대상 무료 반려식물 키트 체험 교육 개회식·품평회 시상식 및 정원문화 속 반려식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 심포지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키트 등 반려식물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등으로 마련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수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건립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수계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하류 수계인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에 매리 수질측정센터를 12월 9일 건립한다. 매리 수질측정센터는 성서·달성 산단 및 칠서 산단 등에서 배출되는화학물질과 낙동강 하류의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약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됐다. 이로써 낙동강 하류는 매리 수질측정센터가, 중상류는 왜관 수질측정센터가 물환경 감시망을 운영한다. 왜관 수질측정센터는 구미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낙동강 중류수계에 존재하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2017년에 건립되어 2019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매리 수질측정센터는 2023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센터는 건축면적 98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요 장비로는 의약물질류 등 분석에 활용될 고분해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총 7종이 있다. 향후 왜관 수질측정센터와 협업해 상·하류 촘촘한 수질감시망을구축해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역인 낙동강의 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추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조사·연구 결과를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상수원 및 배출원 지도·점검에 활용될 수 있도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극미량 수준의 수질 관리체계를마련하기 위해 2023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대강전체로 수질측정센터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매리 수질측정센터 건립을 계기로낙동강 먹는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소통 및 협력해, 낙동강의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7천 명, 한자리에 모인다 [금요저널]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문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온 외국인 7천여명과 그들이 만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 이하 해문홍]은 올 한 해 한국을 세계에 알린 코리아넷 명예 기자 122개국 4,834명과 한국문화 홍보활동가인 ‘케이 인플루언서’ 103개국 1,856명 등과 함께 12월 10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2 코시스 한국문화 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먼저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넷 우수 명예 기자 10명과 ‘케이 인플루언서’ 우수 활동자 8개 팀을 시상하고 격려한다. 코리아넷 우수 명예 기자 부문에서는 옷감, 모자, 음악 등에 한국의 미를 표현한 세계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터뷰한 기사들로 영어권 최다 조회 수를 기록한 스리랑카인 미나스 아지스 씨 등이, ‘케이 인플루언서’ 우수 활동자 부문에서는 해동검도를 배워 대나무를 베는 것에 도전하는 영상을 제작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멕시코의 바네사 에르난데스 구스망 씨 등이 상을 받는다. 또한 올해 작품 46,000여 건을 접수한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의 8개 주제별 1등 수상자를 발표하고 수상작 160점을 전시한다. 이번 큰진치에서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마련했다. 시상식 사이에는 이엑스아이디의 멤버인 가수 솔지, 전통민요 전수자인 최은비 씨 등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쌍방향 문화교류 차원에서 주한 이집트 대사관,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등 5개국 주한 대사관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관을 운영한다. 2023년 5월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고 국립무형유산원의 나전 보석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확장 가상세계 ‘코리아월드’ 체험관에서는 미니 게임, 전통 놀이, 케이팝 모방 댄스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태블릿 피시, 문화상품권, 해문홍 기념품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별도의 입장권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방문 등록만 완료하면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행사 당일 순환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다양한 한국문화의 매력이 더욱 친근하고 유쾌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계와 소통하는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의 활동을 응원한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창의적 활동을 더욱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앞장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공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제2기 참가자를 12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식약처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제1기 아카데미는 의약품 관련 법령과 제도, 허가·심사 절차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약학대학생과 의약 분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진행했다. 이번 제2기 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정책,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심사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연구·심사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견학 등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국내 식품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로 지역혁신- 문화도시 2.0’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을 단장으로 ‘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획단’을 운영하고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견 수렴회 등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은 제1단계 문화도시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치 확대,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문화 환경 조성,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동반 성장, 실질적 성과 창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제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 나간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은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이며 정책 목표로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주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문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경쟁력·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정된 권역별 선도도시로서 기존 경제·산업이 주도해온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발전 모델로 전환한다. 권역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 7개로 구분하고 ’23년에는 권역별로 1곳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24년 이후에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23년 10월 말까지 문체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문화균형발전과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지원 지자체, 제1차~제5차 문화도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도시 내 문화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인근 도시와의 연계망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여건을 반영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의 특화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한 이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원~100억원, 지방비 50억원~100억원 등 총 100~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차 문화도시 7곳, 2차 문화도시 5곳, 3차 문화도시 6곳, 4차 문화도시 6곳 등 법정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지난 4년 동안 문화도시 정책은 지자체 104곳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88곳에서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주도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문체부가 1차·2차 문화도시 12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 건립 없이 유휴공간과 민간시설 총 685곳이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고 지역주민 108만명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1차~5차 문화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보완하고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20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성과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문과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도시 성과도 적극 발굴해 문화도시 성과가 인근 도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차~5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필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7개 권역별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도시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협력해 지역문화정책을 설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쌓아 온 문화도시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문화매력을 찾아 정교하게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윤석열 정부 문화도시는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도모델이다. 도시 간 연계·네트워킹 강화는 진정한 지역 균형시대를 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