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예술 환경과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소개한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해 선정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공고했다. 그간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1,000개 기업 중 대표기업 3곳에 대해서는 오는 12.12.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선정 절차는 통합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➊ 임금 측면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중위임금은 318.8만원, 평균임금은 329.9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15.7만원, 108.9만원 높았다. ➋ 신규채용 측면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기업당 평균 18.2명이고 이 중 70.9%인 12.9명이 청년에 해당했다.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신규 근로자는 5.7명, 청년 신규 근로자는 8명 더 채용해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➌ 청년근로자 비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1.7배 이상 높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정규직 비율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➍ 한편 고용유지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 더 길어 장기 근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민간과 협력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원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정보에 청년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면서 홍보 및 인적자원관리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겠다”고 하면서 “2023년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적자원관리기술 기업과 연계해 채용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도 지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따른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그간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한 업계 피해를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6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정부의 11월29일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공급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수급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 등 현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 측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 운송과 공사의 조속한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레미콘 업계도 정부를 믿고 빠르게 정상화될 수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 레미콘 수요가증가할 텐데, 레미콘은 겨울철 품질 저하 우려가 많은 자재로 품질관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부터 꼼꼼히 해 줄 것“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월 12일부터 12-17세 청소년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 추진실적 및 집중 접종기간 연장, 동절기 청소년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계획,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동절기 추가접종 제고 추진실적 및 집중 접종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겨울철 재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에서 높은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감염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14명, 4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각각 24.5%, 40.6%로 13.3%인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고위험군은 접종을 통한 재감염 및 중증 예방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동절기 접종률은 60세 이상 24.1%, 감염취약시설 36.8%로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가백신을 추가접종한 그룹은 기존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감염 예방효과가 28%~56%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2가 백신을 추가접종한 그룹이 기존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감염 예방효과가 5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 많은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백경란 청장은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동절기 2가백신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2가 백신 추가접종은 재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진단으로부터 ‘동절기 청소년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추진단은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감염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➊식약처 2가백신 허가 접종연령, ➋국외 주요국의 2가백신 청소년 접종 현황 등을 고려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고위험군은 3차접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청소년의 2가백신 안전성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된 10월 중순 이후, 10대의 발생률이 현재까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65%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누적 사망자 18명 중 77.8%이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청소년 기초접종은 2021년 10월 18일 3차접종은 2022년 3월 14일 시작했으며 인구 대비 접종률은 2차접종 66.5%, 3차접종 11.5%이다. 청소년에서 2가백신의 안전성은 이전 단가백신과 유사하며 이상사례 유형도 주사부위 통증 등 94.3%가 일반적 증상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단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도 1천건당 2.99건이 신고되었으나, 이 중 97%는 두통 등 일반 이상사례였다. 청소년 2가백신 세부 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화이자 BA.1 및 BA.4/5 기반 2가백신이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청소년 중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가 대상이며 특히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접종간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절기 접종과 동일하게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이다. 12월 12일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12월 19일부터 예약접종이 시작된다. 백경란 청장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으므로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2가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으며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논의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12월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8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31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3.1%, 준-중증병상 40.8%, 중등증병상 21.6%이다. 12월 9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42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67명이고 60세 이상이 62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240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3%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62,910명으로 수도권 33,903명, 비수도권 29,007명이다. 현재 338,74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14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383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품목제조변경 미보고 무등록 영업 표시기준 위반이다. 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해와 남해연안에 저수온 특보‘관심’단계 발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계속되는 한파 영향으로 전국 연안 수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일 오후 2시부로 서해와 남해 연안에 저수온 특보 ‘관심’ 단계를 발표했다. 올 겨울 수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11월 말 시작된 강한 한파에 의해 최근 수온이 평년보다 다소 낮아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2주 정도 빠르게 ‘저수온 관심’ 단계가 발표됐다.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12월 중순에 전라남도 함평만을 시작으로 ‘저수온 주의보’ 발표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간헐적으로 서해 연안과 남해 내만 해역에 일시적·국지적으로 강한 저수온이 나타나 서남해 해역으로 저수온 특보가 확대되어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저수온 관심 단계 발표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통해 저수온에 취약한 돔류와 조피볼락 등의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또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와 사료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하고 사육시설 점검 등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저수온에 의한 양식장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확인하고 겨울철 어장관리 요령 등에 따라 저수온 대응에 세심한 주의를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은 우리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양국의 기업·연구소 간 첨단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서울로보틱스社 등 우리 측 산학연과 미국 측 관계 기관인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반도체산업협회 등 양국 산·학·연의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양국의 산업기술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황준석 교수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로버트 앳킨슨 회장이 기술패권 시대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략 등을 제시했으며 서울로보틱스社에서는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 세션에서는 산업기술 R&D를 담당하는 양국 대표기관들이 상호의 주요 산업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협력방안 등을 제시했다. 협력 세션에서는 반도체, ICT·미래차, 스마트 제조, 바이오 메디컬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기술협력 세미나와 함께, 아이디어 피칭이 진행됐다. 아이디어 피칭에서는 14개 한국 기업이 자사의 혁신기술을 소개·홍보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첨단기술·공급망 연대의 핵심파트너로서 양국 산학연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12월 8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美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 분야에 대해 공동 R&D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미 산업기술 협력 포럼을 계기로 한미 기술협력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기업·연구소 간 공동 R&D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엑스에서 12월 6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식약처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인공지능 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의 인허가 정책에 대해 교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정례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의료기기 신속심사·허가 제도 소개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발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싱가포르에서 발간된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공유 AI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공동 임상연구 추진 방안 논의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표단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적용된 의료 현장과 제조 현장을 방문해 국내 디지털 의료 인프라와 AI 기술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9~13동 구간 옥상정원을 새롭게 정비해 12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주 주말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된 9~13동 구간 옥상정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큰 나무 등을 식재했다. 아울러 생태연못, 옹기정원 등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한식 정자,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관람 구간 확대를 통해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는 국민에게 더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세종시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13동 옥상정원 관람은 올해 12월10일부터 12월25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시범 운영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3년 3월 이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4~17동 구간 옥상정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해 시비와 조각상 등이 어우러진 문화 향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계단형 수경시설인 캐스케이드와 암석원 등의 정원을 곳곳에 조성하고 꽃과 열매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실수 식재도 계획하고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청사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청사가 지향하는 정감 있는 녹색청사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