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을 주제로‘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장기 사회보장 비전·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서 ‘사회보장기본계획’등 사회보장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등 총 27차례 위원회를 개최했고 올해 제5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출범했다.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다지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104명은 이번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1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2부 주제발표 및 전문위원회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 첫 번째 순서는 기조연설로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3명이이에 대해 지정토론한다. 강혜규 부원장은 코로나 19가 촉발한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 사회적 위험으로 접근해, 현 시점 사회보장제도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석재은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명시한 사회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장기 비전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6개의 전문위원회별 자유토론을 통해 위원회의 핵심 과업 수행을 위해 2년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발전시킬 과제를 모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위한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사회보장위원회가 ‘한국형 복지국가’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12월 12일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캠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한성대학교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방학 중 교육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총 172개 기관으로부터 캠프 운영 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대학 59개, 기업 16개, 총 75개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운영기관들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캠프운영 내용과 규모에 따라 5~40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캠프는 교원 및 교사연구회, 대학, 민간 등의 역량을 모아,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 특정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캠프, 온오프라인 병행 캠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약 10만명의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코딩실습 등이 제공된다. 특히 캠프 운영 대학들은 정보교육을 필수로 받지 못한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대학생 캠프와 연계해 대학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들은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설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대학과 기업들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학교 학생 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캠프도 운영할 계획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2월 말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 운영기관은 12월 19일부터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들은 학년, 디지털 역량 수준과 흥미, 원하는 일정·시간·장소에 따라 다양한 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비전 선포식에서 “민·관·학이 협력해 운영하는 이번 디지털 새싹 캠프는 우리 학생들이 방학 기간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가의 교육책임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재외공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관으로 활동하는 주재관들이 참석하는 ‘재외공관 주재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 대에 대응해 국가별 정책·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주재관들과 해외 수집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영상으로 진행하며 국가별 시차를 고려해 1차 회의는 12.12에 유럽권, 2차 회의는 12.26에 미주·아시아권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회의에서 주재관들은 먼저 주재국별 과학기술·정보통신 현안을 발표했고 이후 효율적인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원의 다양화·확대 방안, 본부-주재관 간 양방향 소통 체계 확립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태석 제1차관은 해외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들을 격려하고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실있는 해외 동향파악과 적시 공유로 수집정보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국무총리 모두발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한국문화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민간의 사례 발표,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 대비 6% 수준인 96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문화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문화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한국문화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한국음악’, ‘한식’을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한국 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 전용 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국문화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확충해 세계적인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여행이음카드’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해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한다.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한다.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식당·카페 등 관광·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시장을 육성한다.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여행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해 ‘한국 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 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한국 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을 선정하고 우수성과 시상식을 오는 12월 13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등 분야별 34개 사업에 총 8,5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창출된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12,000여 개 과제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154건의 후보 과제를 접수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성과 50선을 최종 선정했다. 김태영 교수는 국내 영어학습자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소 10년간 어떠한 영어 학습을 지속하는지 역사적으로 접근한 학술서를 집필했다. 또한, 해외 학술 연구자들을 위해 한국적 토양에서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항목별로 정리해 이해도를 높였다. 윤재민 교수는 ‘조선시대 과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수사문체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학술과 문학, 출판인쇄문화의 발달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총 5,328건의 문제 및 문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전태일 교수는 고지방식단이 세포 내 황화수소 생성을 감소시켜 지방분해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알콜성 지방간이 유도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현재까지 비알콜성 지방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황화수소 생성 조절이 새로운 치료전략이 될 수 있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박일석 교수는 전극을 이용한 열전달 성능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엇갈림 전극 배열에서 열전달 성능이 10배가량 증가됨을 밝혔다. 이 기술은 소형 모듈러 원자로 , ESS ,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등 고밀도 냉각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되어 해당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승철 명예교수 외 5명의 연구진은 강원지역에 산재한 한국학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며 그동안 고문서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강원 지역의 고문헌을 발굴하고 정리해 한국학 기초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올해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2월까지 우수성과를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온라인 성과전시관에 홍보하고 사례집도 발간해 전국 대학 등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학술진흥의 기본정신을 이어오는 동시에,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맞추어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속해서 발전·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연구자의 열정을 복돋고 연구현장의 활기를 증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2일 1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라오스 간 고용허가제 입국인원 상한 확대, 국내 체류 중인 라오스근로자들의 노동환경 및 안전한 체류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은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국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산은 동북아의 관문 도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이번 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하면서 라오스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라오스는 송출국 중 가장 최근인 ’16년 9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누적으로 866명의 근로자를 한국에 송출했고 현재는 약 700명의 라오스 근로자들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콩강 최장 관통국이자 인도차이나반도 중심에 위치한 내륙연결국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라오스와 협력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12.11.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44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해 총 74명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했다. 그간,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전국노동청에 365건이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또한,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2.9.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12.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무대리는 “앞으로 체불금액이 많고 다수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진정사건과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수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벤처기업과 함께 지역관광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금요저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무장한 관광벤처기업과 손잡고 이뤄내는 사업 성과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들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그에 기반한 사업컨설팅을 수반해 지역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단 점에서 주목된다. 컨설팅에 기반한 벤처기업과 지자체의 협업사업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한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사업에서 출발했다. 공사는 올해 3년 차로 접어드는 이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에서 도출한 지자체별 맞춤형 사업들을 6월부터 국내 400여 관광벤처기업들에게 공유하고 사업제안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그 결과 28개 관광벤처기업에서 124개 사업제안과 협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시범사업으로 산청군, 부안군 등 5개 협업 사업이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사업들은 강점과 특성을 살린 마케팅과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는 데 성공했다. 산청군 남사예담촌은 MZ세대 맞춤형 ‘이색 도보투어 시범상품’을 개발했고 내년 정식 상품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통 한옥과 옛 담장이 보전돼 있는 이곳은 방문객의 55%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편중, 중장기적으로 20~40대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청군과 협업한 관광벤처기업 커뮤니케이션 다움은 전문 연기자와 소리꾼이 역할극을 수행하며 예능적 요소를 가미한 도보투어 상품을 제안, 지난 11월 산청군과 시범상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현지 역사와 전통, 지역민의 삶을 연극과 소리극으로 설명하는 이 상품엔 114명이 참가해 9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산청군은 내년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신규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았다. 이곳은 온라인에서의 지역 관심도가 감소했고 즐길거리·체험거리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곳이다. 군에서는 관광벤처기업 필큐브와 협업, 변산 노을축제와 연계한 ‘노을 비치요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10월 실시한 이 프로그램엔 요가동호인, 가족관광객 등 총 219명이 참가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노을과 해변을 배경으로 한 이색 요가체험은 자연과 힐링을 테마로 한 노을축제 콘셉트와도 잘 어우러져 향후 지역 축제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안성시, 포천시, 부산진구도 유·무료 여부, 방문시간대, 방문 연령층 등 관광지별 특성과 문제점 진단 결과를 토대로 관광벤처기업과의 맞춤형 협업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증대 등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3월 전국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총 12개 지자체의 관광사업들을 선정해 기초 및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오는 12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2022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컨설팅 추진 결과 및 지자체-관광벤처기업 민관협력사업 추진성과 공유 뿐 아니라, 정부의 인구감소대응 정책 및 투자계획의 이해,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관광개발 등 외부 강연도 진행한다. 행사는 전국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및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 “향후 컨설팅을 통한 지역관광 문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관광벤처기업 협업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진료정보교류시스템 개념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2월 9일 오후 1시에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2022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 시상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간호사 등 5명이 수상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은 아주대학교병원 최수미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다른 의료기관과 교류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기록과 영상, CD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시 진료기록 등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 및 35개 협력의료기관 참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거점의료기관 61개 및 협력의료기관 7,500여 개가 참여 중이며 특히 올해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함에 따라, 전국적인 협진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도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연간 42만 건, 2022년 11월 기준 45만 건으로 2020년 대비 매년 지속적인 확대로 누적 100만 건 이상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에 두각을 나타낸 의료기관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의료기관 중 사업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강릉아산병원 손지순 진료협력팀장은 “진료정보교류 우수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2020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공개했다. 주된 내용은 협력의료기관 현장 방문, 의료진 간 화상회의, 병원장 간담회,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의료기관과 현장 밀착형 소통 사례를 통한 협력의료기관 확대 노하우와 협력의료기관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업무지원, 교육, 개선 활동 등 사후관리 방법 등이다. 이어서 경희대학교병원 이상은 진료협력센터 파트장은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 진료정보교류사업과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종과 상종하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전에는 진료기록을 미지참한 환자가 진료를 위해 본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를 못 보고 돌아가야 했고 지참 서류의 완전성을 일일이 확인이 필요해 환자 대기시간이 길었으나, 현재는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류를 통해 서류 부재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재방문을 예방할 수 있어 환자의 시간, 교통비, 서류 발급비 절약 등 환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스템 연계로 지참 서류의 완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환자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등 신속·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 및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며 병·의원은 의료기관 소속 거점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은영 국장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공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며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4일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빛낸 콘텐츠 관계자와 우수 콘텐츠 36명에게 상을 수여한다. 올해 열네 번째를 맞이한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빛내고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데 공헌한 종사자들과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정부포상으로 해외진출유공 포상,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포상, 게임산업발전유공 포상 3개 분야 21명, 분야별 작품 시상으로 애니메이션 대상, 캐릭터 대상, 만화 대상 3개 부문 15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문화포장은 ㈜이엘티비 백헌석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백헌석 씨는 ‘요리보고 세계보고’, ‘찾아라 맛있는 티브이’ 등 음식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20여 년간 제작해온 음식문화 전문 연출가이다. 현재 백 연출가는 한국의 음식문화 콘텐츠에 주목해, ‘삼겹살 랩소디’, ‘냉면 랩소디’, ‘한우 랩소디’ 등 ‘랩소디’ 시리즈로 전 세계에 한국의 특별한 식문화와 그 매력을 알리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음식 인문다큐 ‘한우랩소디’를 연출해 지상파 한국방송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를 비롯해, 다큐멘터리 최초로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에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한식’을 해외에 전파하고 한국 식문화를 세계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기여했다. 해외진출유공 부문에서는 레드아이스 스튜디오 장정숙 대표와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장정숙 대표는 1990년대 ‘챔프신인 만화대상’ 공모전을 통해 다수의 만화작가를 발굴했고 ‘안녕? 자두야’의 파생작 ‘엄마는 단짝친구’를 제작, 동아시아권 국가에 성공리에 진출하는 등 콘텐츠 지식재산의 2차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나 혼자만 레벨업’, ‘전지적 독자시점"등 세계적인 웹툰 작품들을 통해 한국 웹툰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종일 대표는 2001년 ㈜아이코닉스를 설립,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해외 160개국에 방영권을 수출하고 이들이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이 창작애니메이션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는’의 ㈜필름몬스터 이재규 감독과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씨제이이엔엠 최정남 연출가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재규 감독은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을 연출하며 빠른 전개를 이용해 생동감 넘치는 서스펜스물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넷플릭스 비영어부문 텔레비전 시리즈 역대 시청 순위 3위, 59개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 최정남 연출가는 엠넷 ‘댄싱9’, ‘힛 더 스테이지’, ‘썸바디’ 등 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왔다. 특히 2021년에는 최고의 화제작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연출해 여성 춤꾼들의 연대와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완성도 있게 그려내며 그동안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댄서’라는 직업을 주인공으로 재조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게임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해긴 이영일 대표이사와 하이디어 김동규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영일 대표이사는 ㈜해긴을 설립한 후, 모바일 스포츠 대전 게임 ‘홈런클래시’, ‘익스트림골프’ 등의 게임을 국내외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국내 게임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확장 가상세계 모바일 게임 ‘플레이투게더’는 누적 내려받기 건수가 1억 3천만 건에 달한다. 김동규 대표는 1인 게임사 하이디어를 설립한 후 ‘언데드 슬레이어’, ‘로그라이프’, ‘고양이와 스프’ 등의 게임을 개발해 저비용·소규모 인력으로 개발하는 독립게임 발전에 공헌했다. 방치형 모바일 치유 게임 ‘고양이와 스프’는 국내외 약 2천만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명필름의 장편 애니메이션 ‘태일이’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전태일 열사 51주년을 맞이해 지난해 극장에 개봉한 ‘태일이’는 전태일 열사의 실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근현대사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높은 완성도로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제46회 안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제26회 캐나다 판타지아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롯데홈쇼핑의 ‘벨리곰’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벨리곰은 누리소통망 구독자 수 약 120만명으로 청년세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석촌호수 인근에 설치된 초대형 조형물 ‘어메이징 벨리곰’ 전시에는 누적 300만명이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화 부문에서는 무속을 주요 소재로 한 구아진 작가의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저주받은 섬에 사는 소녀 ‘미래’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귀 ‘백면’을 막아내고 섬의 저주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탄탄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뛰어난 연출력과 작화력을 보여주며 독자와 언론, 평단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수상자들은 방송, 수출,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문화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도 정책금융 확대,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육성, 수출 지원 등 한국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