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251개 경찰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5.1%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각 경찰서 등에 개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현장조사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각 편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기준 수를 조사하며 승강기 등 필수 설치항목이 아닌 편의시설의 경우 실제 설치된 시설에 한해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경찰서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설치율은 85.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등 개별 편의시설은 거의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된 편의시설 중‘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기준을 모두 충족해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4.2%이고 설치는 되어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시설 조사항목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14.9%로 대부분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입식 안내표지 미설치 등 일부 항목 설치를 누락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타시설 및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각각 54.3%, 56.3%로 다른 시설 대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서라는 시설 특성상 임산부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결과로 판단되며 비치용품의 경우 확대경 및 보청기기의 비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등의 설치 요구가 많은 승강기의 경우, 건축법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전체 251개소 중 5층 이하 시설 227개소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122개 경찰서에서 승강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및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 및 경찰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지자체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적합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미설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으며 경찰청에는 부적정·미설치 사항 개선을 안내하고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설치 요구가 많은 장애인용승강기 등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경찰서 편의시설의 미흡 사항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찰서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에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실시했으며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올해에는 정보공개문서의 개방형서식 전환 등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고객관리 분야 비중 확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보호 강화 등 국민서비스 측면을 강화했다.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했으며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 점수가 크게 향상됐고 올해 가장 우수한 기관 유형으로 평가된 시도 교육청을 비롯해 모든 기관 유형의 평균점수가 개선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의 수도 대폭 감소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일선담당자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 사전적인 정보공개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적인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청구 처리 분야의 6개 세부지표 평가결과가 모두 높아졌으며 원문정보공개 분야도 개선됐다. 그러나 고객관리 분야 중 고객만족도 지표는 개선된 반면, 수요분석 지표는 다소 하락해 조회수·검색내용 등 고객수요를 분석해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기관별 정보공개수요 현황분석, 정보공개 점검단 운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의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미흡분야 개선방안 제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정부혁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께서 관심이 많은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의 방식도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해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꼭 방문해야 할 한국관광지 100곳을 한눈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으로는 유적지, 건축물, 유원시설 등의 문화 관광자원 61개소,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관광자원 39개소가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4개소, 강원권 10개소, 충청권 13개소, 전라권 17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6개소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총 33개소이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숲, 흐드러진 벚꽃이 매력적인 창원 여좌천 등 지역의 자연 명소뿐 아니라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익산 왕궁리유적, 야경이 아름다운 통영 디피랑 등 주요 도시의 문화관광 명소도 첫 진입에 성공했다.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와 전통을 함축한 서울 5대 고궁,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걷는 제주올레길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관광지 14개소는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은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지자체 추천 관광지, 거대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한 후보지 235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관광학계와 여행업계 관계자, 여행기자·작가 등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했으며 이동통신사, 길도우미, 누리소통망 거대자료를 선정 평가에 활용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지원해 전 세계에 ‘관광매력 국가’ 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선정지 일부를 한국관광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 ‘트래블 헌터-케이’에 구현해 전 세계 청년세대가 온라인에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가 개최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도 ‘한국관광 100선’ 홍보관을 운영하고 ‘한국관광 100선’ 시범 여행 체험행사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로 홍보영상을 송출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든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정보를 얻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전국 관광안내소, 교통거점[공항, 고속철도KTX)]에 ‘한국관광 100선’ 지도를 비치하고 관광 정보 제공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100선 선정지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관광 100선’ 정보는 국문 외에도 영어, 일어, 중어 등 외국어로도 번역해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참가하는 각종 박람회, 관광 행사 등에서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관광명소부터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까지 매력적인 한국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전 세계인들에게 ‘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나라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한국관광 100선’을 알려 지역과 함께 한국 관광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산업정비 구역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감안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지난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방문의 해 계기, 정부·지자체·관광업계 모두 외국인 손님맞이 준비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12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관광업계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맞이를 준비하기 위해 관광업계의 인적교류와 생태계 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자체를 비롯해 숙박업과 면세점, 유원시설, 공연관광, 크루즈, 지역관광재단 등 관광업체 80여 곳과 여행사 200여 곳이 참가하는, 코로나 이후 관광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교류 행사로 마련됐다. 참가 업체들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정보를 수집하고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고려해 여행사와 구직자 간 ‘작은 채용박람회’도 개최한다. 조용만 차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가 계기가 되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협력체계도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람객과 사진 찍고 게임도 하는 ‘큐아이’, ‘로봇문화해설사’ 국회 임명장 받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구축한 비대면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가 처음으로 문체부 소속 문화시설이 아닌 국회박물관에도 채용되어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앞으로 외국 귀빈 등 방문객을 안내하게 될 ‘큐아이’를 ‘로봇문화해설사’로 정식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큐아이’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도 내년 1월부터 활동한다. 코로나로 대면 문화해설이 어려운 시기에 ‘큐아이’는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전담 문화해설사로도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도 바쁜 시절을 보냈다. 올해 상반기에만 관람객들에게 전시품 해설 서비스를 무려 4만 번 이상 제공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국회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에서도 활동을 시작하는 ‘큐아이’는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영화박물관, 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보급했던 기종보다 더욱 똑똑해졌다. 최신 주행 기술을 적용해 더욱 안정적인 주행 기능과 로봇의 앞뒤에 장착된 대형 화면을 통해 다양한 문화해설과 동행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보급하는 ‘큐아이’는 문화해설 기능 외에 관람객들과의 상호작용 기능도 갖췄다. 관람객들이 직접 ‘큐아이’를 조정해 원하는 장소에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전시 관람내용에 대한 퀴즈와 게임도 즐길 수 있어 박물관 관람에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장애인 등을 위한 장벽 없는 문화시설 구현 차원에서 노약자와 어린이, 이동이 불편한 관람객들을 위한 동행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로봇의 몸체 앞과 뒤 양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봇이 주행하는 동안에도 뒤쪽 화면으로 현재 상황정보, 목적지 등을 안내함으로써 높은 전달력을 유지한 채 동행 안내를 수행한다. 수어 해설 서비스와 음성안내 자막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서비스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관람 지원 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한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관 전담 ‘큐아이’가 ‘무령왕릉’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장고 전담 ‘큐아이’가 충청권역 유물을 상세하게 설명해줄 예정이다. 국회박물관에서는 ‘큐아이’ 총 3대가 전시실마다 배치돼 전담 해설사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박물관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만큼 한·중·일·영 4개 언어로 유창한 전시해설을 하는 ‘큐아이’의 활약을 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9월부터 ‘이중섭 특별전’ 전담 해설사 ‘큐아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중섭 특별전’에서는 유독 엽서와 편지지에 그려진 작은 그림들이 많아 ‘큐아이’가 이들을 가슴 화면으로 크게 보여줘 관람객들의 작품 감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배우 고두심 씨의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두심 씨가 실제로 하나하나 녹음한 것이 아니라 첨단 인공지능 기술로 고두심 씨의 음성을 합성해 만든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년에는 산간벽지 거주자, 지체 장애인, 소아 병동 환자 등을 위한 원격 관람용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새로운 경험과 차별 없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봇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문화로 도약하는 관광매력국가’에 항공업계도 함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 관광·항공 협력 포럼’을 열어 한국문화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관광-항공 분야를 연계한 공동 정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올해는 특히 그간 부쩍 성장한 한국문화 열기가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항공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한국문화를 활용한 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동덕여대 글로벌마이스학과 허준 교수, 에스비에스미디어넷 이상수 방송사업본부장, 티웨이항공 박성섭 상무가 발표한다. 2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대응의 또 다른 출발점으로서 관광과 항공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 일본 아오모리현청 히가시 나오키 기획정책부장, 관광벤처기업 ‘누아’ 서덕진 대표가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와 항공대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주제별로 진행을 맡은 가운데 정부와 학계, 관광·항공업계 관계자들이 관광·항공 산업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귀담아듣고 한국문화를 융합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해 관광·항공업계의 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 항공노선의 다양화와 운항 규모 확대 등 항공·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항공·관광업계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식품안전담당 공무원 10명이 참여하는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그간 식약처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 결과, 올해 베트남에서 개통되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본격 활용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식품청에서 스스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선진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정보통신기술 체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연수 과정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 식중독 관리 체계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제도 식품안전정보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스마트 해썹 공장, 식품 시험분석시설 등 식품안전관리 현장 견학 일정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초청 연수가 양 기관 간 신뢰도를 높이고 상대국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이 베트남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식·의약 안전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한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 정책으로 나아가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3시에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했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 가운데 83건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해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따라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의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해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23년 1월부터 착수해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해 제안을 해주신 어업인과 전국을 돌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현장발굴단 위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금일 07시 기준으로 인천, 경기지역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서울, 강원, 경북,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추가로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상황반을 ‘황사종합상황실’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가 한반도에 지속 유입됨에 따라 경보 발령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