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2년 연구개발 연계 우수표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R&D 연구자들에게 표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상훈 국표원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연구개발및 표준개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R&D 표준 연계는 R&D 단계에서 제품특성, 시험평가, 제조방법 및 절차 등의 표준을 병행해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기 위해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만큼 R&D 표준연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R&D 사업화 표준연계사업”을 통해 R&D 기술별 표준화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R&D 표준 연계 타당성을 검토해 R&D 표준 연계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국제표준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노력 끝에 올해 국제표준으로 제정이 완료된 우수 국제표준 10종을 선정하고 유공자를 표창했다. 선정된 우수표준은 국내 기술을 반영해 성능평가 및 측정방법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관련분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소재 성능평가를 위한 국제표준을 개발했고 이는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계기가 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표준 간의 연계는 필수”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부담없이 표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선정 [금요저널]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매니징 IP’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 중 1인으로 이인실 특허청장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매니징 IP’는 2003년도부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을 선정해 왔다. 선정은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추천과 자문을 거쳐 이뤄지는데, 이번 이 청장의 선정은 한국 특허청장으로서는 2번째이다. ‘매니징 IP’는 “이 청장이 프랑스와 특허심사 하이웨이, 영국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을 개발해 출시하는 등 2022년 5월 취임 이래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매니징 IP’에 따르면, 이 청장과 함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패트릭 레이히 前 미국 상원의원, 렌 스타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올해 업적을 인정받아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포함됐다. 이인실 청장은 30년 이상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 특허청 개청 이래 첫 민간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특허청장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이다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에서 주최하며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소개하고 공간살균 분야 심층 논의를 위한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은 차기 감염병 위협 및 의료 관련 감염에 대비해 필수적인 4개 분야에 대한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현장·의료진 감염관리 미흡, 대응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미비 등 감염병의 유행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출범했으며 감염병 재난 시 일반환자·감염환자·의료진의 대응 환경을 개선하고 역량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K-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행 중인 4개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의료환경의 오염 제거방법 등 “공간멸균 분야”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품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시스템, 스마트 병상배정 시스템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이주실 단장은 “본 사업은 크게 구조, 시스템, 장비, 인력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발굴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수행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8일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하는 ‘제16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움’을 비대면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은 인접국가 3국의 감염병 관리기관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행할 감염병 위기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감염병 관리기관은 메르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국 기관장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대응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의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팬데믹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개발 연구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백신개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의 원숭이두창의 감시, 진단검사, 관리 및 예방 전략 등 원숭이두창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인접국 간 원숭이 두창 등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감염병 공동심포지움’에서는 미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논의 중인 ‘원헬스 접근 하에서의 인수공통 감염병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의 현황’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주에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에서 진행했던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의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타카시 와키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및 올해 7월에 취임한 홍빙 션 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일본 양자 간 면담에서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모니터링한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으로 발표한 한국의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도입 계획을 공유하고 일본의 하수감시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중국 양자 간 면담에서는 설치류 매개 한타바이러스 관리, 진드기 매개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관리, 유전자형 5형 일본뇌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메콩지역, 아시아국가, 아프리카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양 기관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어느 때보다 신종감염병의 위협과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한·중·일 3개국의 감염병관리기관 내 구축된 공동대응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범 정보통신기술 관련 학회와 함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해법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메가트렌드 학술회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에 참여한 10개 학회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과 메가트렌드 학술회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 전환이 미래 사회와 미래 경제에 미칠 거시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작년 연구에 이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경제·사회 각 분야별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어젠다’ 대표발제를 시작으로 각 학회에서 올해 수행한 경제, 기술, 노동, 행정 등 각 분야별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로 공동번영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시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역동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하기 위한 산업전환, 노동전환, 친환경전환 등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분과에서는 ➀디지털 메가트렌드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 ➁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상·현실 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➂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변혁과 삶의 질, ➃인간-인공지능협업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등 경제, 기술, 노동, 지능형 정부 등을 아우르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분과에서는 ➀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 ➁차세대 보안 기술, ➂정보통신기술·반도체 기술 및 인력 양성 전략 등 디지털 대전환 국면에서 필요한 기반과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➀디지털 대전환기 정치과정의 선순환 구축, ➁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➂탄소중립 실현 등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데 디지털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강조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12월 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해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안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대상 광산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내 가행광산 325개중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천영길 실장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 중 핵심광물 몰리브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몰리브덴 광산을 방문해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했다. 천영길 실장은 2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별로 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별안전점검 몰리브덴 광산현장 시찰을 마무리 하며 “광산 안전에 대한 조치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하며 “금번 특별안전점검을 계기로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5개 특별안전점검 광산에 대해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점검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긴급 점검 외 나머지 290여개 가행광산에 대해서도 광산별 특성을 고려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22개 지방자치단체를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및 경남 창녕군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총 122개 우수기관은 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받게 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0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은둔형 고립가구인 한부모 가정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가구를 보건복지 관련 민관협력단체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 복지관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우수사례를 만들었고 경남 창녕군은 창녕군 사례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 자체적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남 창녕군, 서울 성동구, 경북 성주군 등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경기 오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처리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했다. 경기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급적정성을 관리해 사후관리 분야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에서는 전라남도 및 서울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분야는 투명한 복지재정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를 명문화하고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부정수급 점검·관리 강화에 힘썼고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근절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지도·점검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에 힘썼다.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중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유사중복사업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수요에 따른 선정비율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며 도 개발 사업 확대로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했다. 서울 노원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자조 모임인 ‘파란동그라미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이 보장되는 무장애여행을 기획한 ‘해피쿱투어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온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 달서구의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탁프랜차이즈 매장과 연계해 자활근로자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주민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거동불편 이웃에게 방문형 세탁서비스와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눔과 일자리를 함께 구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광주 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개편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곳의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실적 등을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무원 재능 나눔 행사’ 첫 개최 [금요저널] 봉사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 맞이 공무원 재능 나눔 공연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미술전 작품 기부와 공무원 음악제 수상자 재능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미술전 우수상 수상작인 한국화 ’기다리는 마음‘과 한국화 ‘반딧불이 정원’ 등 두 개의 작품을 세종센터에 기부했다. 이어 공무원 음악제 대상 수상자의 거문고 연주 등 재능 나눔 공연도 진행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 작품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해 온 인사처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음악제 수상자의 재능 나눔 공연을 함께 기획했다. 첫 재능 나눔 공연을 펼친 이기우 씨는 “취미로 하던 음악 활동으로 큰 상을 받아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재능 나눔 첫 공연까지 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창수 세종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을 찾아 작품 기증은 물론, 멋진 공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재능 나눔 행사가 자주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활동이 봉사와 기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능 기부 등의 나눔 활동을 통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예술대전은 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처 주관, 공무원연금공단 주최로 공직 문학상, 미술전, 음악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개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