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2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관해 매년 실시해왔으나,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종합훈련대회는 재난의료 대응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현장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훈련 참여자는 15개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 권역 재난의료지원팀, 119 구급대이다. 이번 종합훈련대회에서는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상훈련과 술기 평가를 함께 실시했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의 초기대응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중증도 분류, 분산이송, 환자 정보 관리까지 재난대응 전 과정에 대한 도상훈련이 실시됐고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설치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숙련도 평가는 술기 평가가 이루어졌다. 종합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대전광역시, 우수상은 대구광역시, 장려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여됐으며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에서 분야별로 최우수상 1개팀, 우수상 2개팀, 장려상 3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종합 최우수상을 받은 대전광역시는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사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으며 보건소·의료기관·소방 등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가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재난과 다수사상자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으로 이번 종합훈련대회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하며 “향후 연 1회 시행 중인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보건소 교육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더욱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제1차 IPEF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 IPEF는 인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으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금번 협상은 지난 9월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협상으로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및 실무 협상단 참석 하에 4개 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 금번 협상을 통해 분야별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만큼, 우리는 역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디지털 등에서의 규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차 협상 개최에 대비,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작업반을 체계적으로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해왔다. ‘23년에는 G20, APEC 등 주요 다자회의가 IPEF 참여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세계 경제·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인태지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IPEF는 인태지역 협력의 구심점이자 글로벌 도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IPEF에는 아세안, 미국, 인도 등 우리 주요 교역국 뿐 아니라,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우리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IPEF를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기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산업의 날’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21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두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33명의 유공자가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산업포장은 ㈜비츠로이엠 손진우 상무가 수상했으며 기중차단기의 고성능화 및 품질 신뢰성 향상 통한 전력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진공인터럽터 개발 주도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의 이정복 본부장이 수상했으며 탄소중립 및 소부장 R&D 과제 발굴·지원으로 전기기기 기술개발 견인 및 비대면 수출지원 기반 구축 등 전력산업 발전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은 ㈜ 이피이 홍재성 이사를 비롯한 12명이 전기기기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날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전기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발국의 기술추격 등 어려운 현실이 예상되지만, 그간 기술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듯이,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과 기업간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가겠음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93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인증기업이 200개를 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25개사, 재인증을 받은 기업 68개사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수는 총 219개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인증기업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포상은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및 ‘명예의 전당’ , ‘고객만족’ 분야로 나누어 수여됐다.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및 7회 이상 연속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 등 15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및 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이 기업의 제일 전략이어야 하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한발 앞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선도적 기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길임과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 소비자중심경영이 우리나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 문화 조성과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알려지고 친숙해지도록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추진하고 새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식품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에 이은 음료, 커피, 두부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에스피씨,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업체 13개 사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치였던 7월에 비해 11월은 5%로 다소 둔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는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을 앞두고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우려의 말을 전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높은 식품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식품업계가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며 식품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러-우 전쟁 발발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환율 상승세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식품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 만큼 식품업계도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인 만큼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식품업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제1차관은 12.9.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했다. 정부는 11.24.부터 지속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업계 출하차질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12.8.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산업부는 금번 방문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영향으로 11.24.부터 금주 초까지 일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으나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9.6. 태풍 힌남노로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모두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18개 중 10개 공장이 복구됐으며 연내 5개 공장의 추가 가동을 추진 중이다. 장영진 1차관은 “포항제철소 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또다시 생산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복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계기로 출하 상황도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철강은 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대내외 여건 변동에도 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는 복구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장영진 1차관은 9.6.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중 하나인 티지테크를 방문해, 피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포항 철강업계 침수 피해가 지역산업 전반의 침체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31. 포항시를 향후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장영진 1차관은 “내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기업 위기 극복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윤리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금요저널]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교육청, 울산시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경상남도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취업·행위 제한제도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강북구는 퇴직공무원 취급 제한 업무 조사,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안내하고 공직윤리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등 각 기관의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수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윤리제도 우수사례 2023년 공직윤리제도 개선 방향 주식백지신탁 제도 취업 및 행위 제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연수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통해 한층 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202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학술회의’를 12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학술회의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체계 내실화와 발주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에 대한 과기정통부장관상은 한국고용정보원, 구리시 등 10개 기관의 발주 담당자가 수상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수여하는 감사패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원행정처 등 10개 기관의 발주자가 수상했다. 우수발주자 시상에 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및 2022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술 지원센터 성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 분과에서는 장관상 및 감사패를 수상한 공공기관 발주자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모범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발표자들은 기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과 과기정통부의 발주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발주기술을 지원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으며 본 지원을 통해 기관이 얻은 성과 및 발주기술 지원센터에 바라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9.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2.8.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됐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 성동구 소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협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계 핵심 현안인 치과 의료보장성 확대,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등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100세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치과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국민이 필수 치과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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