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 마련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한약재·한약제제 정책·민원설명회’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 JK아트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재·한약제제 관련 최근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허가심사 사례를 공유해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제제 안전관리 정책과 GMP 운영방안 한약제제 허가·심사 사례 등을 안내하며 별도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설명회 현장을 방문해 참석하시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재·한약제제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적극 마련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적극 행정으로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다양한 성과 거둬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수의 적극 행정 사례가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사혁신처 주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사례이다. 전국 온실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온실에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공급해 온실 재배농가의 난방비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민원제도 분야에서 금상에 선정된 “축산물 유통서류를 한 장으로 유통거래는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사례와 국민소통·통합 등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 동상에 선정된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실행하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사례이다. 그 외에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및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에서도 각각 최우수상, 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농식품부 직원들이 적극행정과 공직문화 혁신에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 2022년 적극행정업무와 적극행정국민신청제에서도 각각 유공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다양한 적극 행정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이유는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해서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적극행정을 잘한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결과가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운활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현재의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에도 농식품 분야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 주도의 역동적 과학기술문화 조성을 위해 228억원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태석 1차관 주재로 과학기술문화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2022 전국 과학기술문화 활동 실태조사’결과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에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혁신, 포용성 강화 등을 중점 방향으로 민간의 중장기·선도적 활동 지원, 민간 기획 중심의 대한민국 과학축제 개최, 과학융합콘텐츠 사업화 확대, 생활과학교실 내 장애학생 과학교육 강화, 청소년 과학대장정 신규 운영 등을 추진했다. 올해 실시한 국민의 과학인식도 조사 결과, 성인·청소년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대형 과학현안, 탄소중립·디지털 사회에 대한 관심, 신매체를 통한 과학정보 확산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 기반 과학문화 기관 및 기업, 개인·단체 활동가, 과학기술인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지역 과학문화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민간의 자생적인 활동 기반 마련 필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과학기술인 역할 강조 등의 요구를 반영해 ’23년도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 주도의 역동적 과학기술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활성화, 민간 자생력 강화를 통한 과학문화산업 육성 본격화,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과 사회 소통 가속화’ 등 3대 전략 - 10대 과제, 228억원으로 구성된 사업 추진과 함께 정책 총체적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3대 전략별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과학기술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문화이용권은 1인 지원금 확대, 지역 시설과 연계한 현장 체험상품을 확대 제공하고 생활과학교실은 국가전략기술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신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민간 자생력 강화를 통한 과학문화산업 육성 본격화’를 위해 과학문화산업 동향 및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이행안을 수립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 고도화 및 실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융합콘텐츠와 우수과학문화상품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자율활동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 째로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과 사회 소통 가속화’를 위해 4월 과학주간에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개최, 국내·외 청소년 과학대장정 확대 운영,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연구 공감 사업 신규 기획·운영, 과학기술계 협력·참여 기반 ‘과학기술소통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개발표회·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문화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콘텐츠 사업화를 지원할 ‘ 과학문화산업 혁신 기금’의 기획연구 추진, 과학기술문화 전반에 대한 분석·연계 및 신규 의제를 도출해 ‘ 과학기술문화 종합 혁신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과학기술분야 출연을 포함한 공공기관, 국·공립 과학관 등 공공 분야의 2021년도 기준 과학기술문화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최초로 실시했으며 277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 과학기술문화 활동 관련 총 예산액은 4,137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이 2,892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 637억원, 시도교육청 608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을 합친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예산액은 73.2억원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문화 전시·교육·체험 시설은 총 366개로 과학관 237개, 과학교육원 77개, 과학기술 관련 박물관 36개, 출연연이 1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은 총 1,131개로 조사됐으며 전시·체험 등 참여·체험형이 645개, 지식전달형이 134개로 가장 많았던 반면, 과학기술현안 중심의 소통형은 49개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문화 관련 자치법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과학기술진흥 조례 등에 과학문화 확산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학기술문화 활동인력은 총 4,678명으로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과학문화 관리인력 3,243명을 제외한 직접적인 과학문화 활동가는 1,435명으로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동 실태조사 결과를 중장기 관점의 과학기술문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공공분야 실태조사 체계에 대한 보완 및 민간 분야의 효율적 조사를 위한 연구를 거쳐 2024년 부터는 공공+민간 분야 종합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우리 사회 과학기술문화가 폭 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민간, 과학기술인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문화 혁신 주체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2월 13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아이코닉스 사옥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출현장지원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특허청 등 주요 부처의 참여를 확대했다. 안 본부장은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과 상품화 및 수출을 통해 금년 무역의날 1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한 아이코닉스의 성과를 축하하고 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수출실적을 발급받아야 정부의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분야 기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실적 발급을 간소화하고 중국·동남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분야 수출지원을 다변화하고자 유럽·일본에 서비스 거점 무역관을 설치 K-pop 콘서트 연계 전시회, 범부처 합동 K-박람회 등 정부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을 위해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상향할 예정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는 ㈜아이코닉스를 포함한 서울·경기 지역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해, 각 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 해소와 함께 정부의 수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수출기업들은 ICT·콘텐츠·바이오 등 분야의 정보제공 및 지원 전문성 강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교육·자금 지원 확대, 인증 획득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정부 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들은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 12.10일 역대 최고액이었던 6,444억불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6,800억불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감소 및 무역적자 확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수출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앞으로 전국 수출현장을 지속 방문해 기업의 수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 해소하진 못한 애로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일과 가정 간 균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육아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장기화 추세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제고한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교육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고충 또는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한편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해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한편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기업들의 상호투자를 확대하고 기진출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를 12.13 오후 4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투자 유치와 기업애로 해소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와 기업들 간 소통을 활성화해 양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됐으며 한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인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투자유치정책 관계자 및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주요 진출 거점 도시인 옌청시, 칭다오시, 다롄시의 주한대표처 대표들과 아울러 양국의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산둥성, 장쑤성 등 핵심 투자 지역의 성 정부들과 고위급 교류회를 매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교류회는 기업들의 1차 소통 창구인 주요 시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간의 네트워킹 자리로 마련됐다. 장쑤성 옌청市, 산둥성 칭다오市 및 랴오닝성 다롄市의 주한대표처 대표들은 신에너지차,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 각 지역의 유망 투자 분야 및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對한국 투자가 최근 그린필드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중 FTA에 따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 지역으로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했으며 경기도는 원자재 및 기술협력 분야의 한중 투자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기업 간의 상호 호혜적인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투자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금번 교류회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와 투자기업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투자 협력의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한중FTA 등 양국 간 협력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오는 13일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29일에 발표된‘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8.18일‘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정기준-내부운영-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와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 또한, 주무부처 경영평가시‘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법제화 이후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당초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관리차별화, 직무·성과중심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지침 개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경영책임성을 담보했다. 연구개발기관의 핵심사항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 강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월중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