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금요저널] 강인선 제2차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 시장 동향과 교란 요인을 식별하고 유사입장국 및 광물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향후 1년 간 우리 정부가 MSP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MSP를 통해 핵심광물 사업 분야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핵심광물 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차기 MSP 의장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등과 MSP 의장국 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국들과의 협력 방안 가능성도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MSP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MSP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6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해 오존 등 환경 부문별 영향을 다뤘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기후변화 및 오존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 오존농도와 환경영향을 분석했다. 현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오존 농도 및 관리 현황,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오존 관리 정책방향 제언 등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며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 낮 시간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의 자극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21년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일 최고 기온과 일 최고 오존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존주의보의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첫 발령일은 빨라지고 마지막 발령일은 늦어져 오존주의보 발령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대는 첫 발령일이 주로 5월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월 25일 4월 20일이었으며 올해는 4월 18일 전남에서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보고서는 미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오존 농도가 2000년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 기반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오존은 기체상태로 존재해 노출에 대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오존과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김영선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금요저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어려워져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태다.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방 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충족요건을 만족시킬 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by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 목재, 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 무역보증·보험 우대받는다 [금요저널]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혁신조달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등 조달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조달기업에게 수출 신용보증·무역보험 한도 최대 50% 우대, 보증료·보험료 최대 3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 정보를 제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지패스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3년 69개사로 출발한 지패스기업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1,056개사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393개사가 157개국에 12억 5천만불 상당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 유망 조달기업에 대한 수출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거래처 발굴과 진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금요저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4억원 규모의 5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0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6월 24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국민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했으며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1개, 친환경·녹색 분야 11개, 신기술 제품 17개 등 총 53개의 혁신제품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19개, 공기업 25개, 교육기관·기타기관 39개 등 총 120개의 기관이 최종 뽑혔다.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선박충돌사고 방지 AI 카메라 접안시스템’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접안시설에 설치되어 선박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양식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도로 위험정보를 사전 수집·관리, 정비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안정 납 면진받침’은 경주의 동대교에 설치되어 교량의 내구성·안전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IOT기반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 창원시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기가스분석기’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 설치되어 구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환자치료에 활용된다. ‘로봇기술기반 재활치료솔루션’은 지역밀착 의료기관인 의왕·동대문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 재활치료에 사용된다. ‘MRI 기반 파킨슨증 자동진단 SW’는 부산·성남·홍성 의료원 등 지역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파킨슨병 조기진단 등에 활용된다. ‘치매 예방·회복 훈련기기’는 국립재활원, 어린이병원, 보훈병원에 설치되어 발달장애 아동, 치매노인 등의 인지기능 향상 치료를 돕는다. ‘온도저감형 차열 페인트’는 조달청의 혁신 스카우터 추천 제품으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설치되어 열섬현상에 의한 보행자 안전 및 주변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정화시스템’은 진천선수촌, 송양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국가대표 운동선수, 학생들의 훈련 및 교내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건축물 벽면 녹지공간 확보 제품’은 강진군,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에 설치되어 도심 환경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로 서울맹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에 활용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한다. ‘세계 최초 TOP DOWN 방식 3D 프린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설치되어 첨단기술개발을 이끌게 된다. ‘DID 기반 모바일신분증 및 블록체인 인프라시스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되어 개인정보보호 및 출입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분산형 태양광발전효율 향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주대와 영흥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정비효율 향상에 활용된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동시에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IPEF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우리 업계의 의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4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IPEF 총괄팀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IPEF와 관련해 의견 제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에 서면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청회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24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by개도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 교육 [금요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그룹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6개 그룹 중에서 최우수 그룹에는 건강관리와 동시에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능성 냉장고 전략을 발표한 씨 그룹이 선정됐다. 아제르바이잔의 나르기즈 하지예바 대표가 이끈 씨그룹은 9개국 9명이 참여한 그룹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방향 제안 등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2009년부터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국내에서 실시 중인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의 방법론을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해외 전파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WIPO-KIPO-KISTA에서 처음 실시하는제1회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은 교수, 대학생, 특허 심사관 등이 신청했고 특허정보의 이해 등 선수과목을 이수한 39개국 60명이 최종 참가했다.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측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개발 기법의 세계적 확산을 기대하며 향후 국가를 특정하거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교육을 신청한 우크라이나 연구자 4명이 있어 새로운 혁신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총 2주 과정으로 첫째 주는 이론강의, 둘째 주는 그룹별 활동으로 진행됐고 또한 별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론 강의는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와 결과해석, 특허데이터 수집·분석,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국가별 핵심 특허 확보,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됐다. 그룹 활동은 6개 그룹으로 나뉜 교육생들이 가상의 주제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 ‘면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전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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