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특화 한류상품 통해 일본 단체관광객 방문 [금요저널] 80여명의 일본인 단체관광객이 10월 8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는다. 이들 방한객들은 한국관광공사와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대구·경북지역 특화 한류관광상품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다. 동 상품은 대구와 포항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2박 3일간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관광객들은 8일 포항에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와 호미곶을 방문하고 대구로 이동해 9일 저녁 더보이즈, 아스트로 등 인기 한류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2022 파워풀대구 K-POP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 콘서트 관람 전에는 대구 미식투어 등 테마 별 코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해 돌아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10월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오전 11시 50분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공사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환영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 K-팝 콘서트 행사장에도 외국인관광객 환대부스를 운영, ‘나도 K-팝 가수’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프로그램을 실시해 한국과 대구 관광의 매력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공사 이지연 대구경북지사장은 “향후 대구공항을 통한 인바운드 외래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만 등 대상으로도 전세기 여행상품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SIT·한류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1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5년간 약 2.3배 늘었다. 이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도 5년간 2,40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세청은 총 489억 2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에 불과했다. 실제 징수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5.8% 수준이다. 원인으로는 건당 징수액이 5천만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현행 기준이 지목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작은 성과라도 신고해주신 국민께 보답할 줄 아는 국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과 제13조 제3항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당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도 되지 않고 문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누가 추진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상윤 차관은 처음에는 “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 사전협의나 논의는 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대기발령은 국립대 총장도 직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직업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 [금요저널] 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 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별첨1’ 이에 지난 5월 31일 국가권익위는 연륙된 섬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서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상태다. 서삼석의원은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주민들의 바램만큼 신속하지 않자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일에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된 섬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별첨2’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 1일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별첨3’ 이번 택배3사의 폐지조치는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님들에게 추가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한 의원실의 요구를 포함해 택배3사가 수용한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택배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차원에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륙이 안된 섬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다 섬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지원 등 섬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해수부에 정부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의원은 “2015년 472개였던 유인도가 2021년 465개로 줄어들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섬에서 사는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애국자인데 보상은 고사하고 택배비 차등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역대급 적자 한난, 1,100억원대 불필요 부동산 보유”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난은 1,1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난은 지난 6월 30일 기재부가 선정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올해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무위험기관에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한난의 용인 미래개발원은 이전부터 자산가치 대비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개발원은 과거 외환은행 연수원으로 사용되다 지난 2017년 한난이 388억원에 매입한 곳이다. 미래개발원은 현재 전사 직원 교육 및 일부 상주직원의 연구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부지 31,686, 건물 8,732 규모로 기흥호수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7개의 강당 및 강의실, 72개 객실의 호텔식 숙소시설, 3개의 헬스장,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식당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위해 400억 규모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개발원이 제출한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열린 108건의 직원 교육 모두 숙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합숙 기본교육이었다. 교육당 평균 인원은 1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난은 강남 수서역 인근에 500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열원부지로 활용되던 이곳은 현재 노후화로 활용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세종시에는 폐기물 고형연료 설비 설치 취소에 따른 200억원대의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모두를 합치면 최소 1,100억원이 넘는 규모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활용 목적이 시급하지 않은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섣불리 매입한 것은 방만 경영”이라며 “기관 고유기능과 밀접하지 않은 부동산은 하루빨리 정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10월5일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서울,대구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 자유무역협정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 자유무역협정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뷰티플마인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협력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는 10월 4일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공단 본부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음악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예술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음악인 교육·훈련 지원, 인력풀 확충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 직장 적응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뷰티플마인드는 2007년 3월 외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뮤직아카데미’를 통해 장애 및 비장애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뮤직아카데미 재학생과 수료생들로 이루어진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는 2010년 3월 시작되어 총 40여명의 구성원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는 2020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발달장애인 음악축제인 제4회 ‘GREAT MUSIC FESTIVAL’에서 대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뷰티플마인드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뷰티플마인드 취업 연계프로그램인 ‘뷰앙상블’은 2021년 시작되어 현재 총 7개 기업에 19명의 연주자가 고용되어 각 기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뷰티플마인드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제작된 영화 ‘뷰티플마인드’가 국내에 개봉되기도 했다. 공단은 뷰티플마인드에서 육성한 장애 음악인의 일반 사업체 취업 지원과 취업 후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취업 연계, 직무지도원 또는 근로지원인 배치,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능력있는 장애 음악인을 육성하고 있는 뷰티플마인드와 장애인 취업 지원의 선도기관인 공단이 서로 협력하면 장애 음악인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문화·예술 일자리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뷰티플마인드의 연주 단원들이 직업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뷰티플마인드 노재헌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 능력 있는 장애 예술인을 육성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성과 한눈에 살펴본다 [금요저널]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고 참가기업에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가 4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뜻을 모아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스마트비즈엑스포는 ’16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6년간 민간주도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의 성과확산을 견인했으며 현재 지능형공장 분야 주요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대중소기업간 연계 강화와 내수·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나흘간 총 95개 기업이 참여해 112개 부스에서 참여기업 제품이 전시되고 참여기업과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구매상담회 450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담당자가 전문 쇼호스트와 함께 실시간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는 온라인 실시간방송판매도 진행된다. 또한, 전문 쇼핑 보도자가 부스를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참가기업에 제공한다. 4일 개회식에는 이영 장관이 참석해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도입 중소기업들에게 그간 노력을 격려했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 상생형 제조혁신’이 중요하다”며 “민간 주도 상생형 성공모델의 확산과 판로개척을 위해 이번 행사와 같은 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은 ’18~’21년까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총 34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863억원을 출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관기관의 출연에 맞춰 741억원의 예산을 연결해 중소기업에 3,619개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능형공장 도입기업의 투자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생산성이 34.7%, 품질은 48.4% 향상됐으며 원가는 34.3% 절감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33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1,000여개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 방향 모색 [금요저널] 노동 3대 학회가 주최하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9월 29일 9:30분,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먼저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교수가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교수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배규식 박사,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이인재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며 “현재의 노동법은 ’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