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가 10건으로 9%, 공군이 4건으로 3%였고 해군은 1건이었다. 이물질 유형으로는 지네, 메뚜기 등 벌레가 30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으로 24.6%였다. 이어 머리카락과 솜털 등이 24건, 칼날 등 금속류 9건, 탄화물 등 가루가 6건, 기타 낚시줄, 쥐똥 등 이물질이 20건이었다. 2회 이상 이물질을 납품해 행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31곳이었다. 이중 A업체는 12회에 이르는 상습 이물질 납품으로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현재도 군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는 시정 요구서 발부와 경고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 장병들의 급식에 지속적으로 이물질이 나와 장병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군 급식 품질보증제도와 이물질 납품 시 곧바로 퇴출하는 군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통해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 3천 3백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의 예산은 16조 8천 8백억원이다. 이는 2022년 예산안 22조 1천 3백억원 대비 약 5조 6천 4백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주택 호수로 보면 공공임대만 따졌을 때 지난해 17만호 대비 6만5천가구가 줄어 10만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해도 약 9천5백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전세사업 예산이 늘었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짐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시사업 1.9조 원은 순감, 영구·국민·행복주택 사업에서 줄어든 1.7조 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그만큼 늘었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0.2조원에 불과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6조원이 줄었으니 한시사업순감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히 3.7조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1635호에서 521호. 전세임대 융자사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3만호에서 9750호로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3000호에서 2250호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출 받은 2023년~2026년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향후 4년간 약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4개년 공급실적에 비해 약 5만호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허영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국회예결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은 물량이 감소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공공임대 입주자 대기자가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서민 주거 불안정을 부추김은 물론, 주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금요저널]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연루된 법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금품수수 사고에 연루된 법관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는 정직 1년이며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가능하다. 법관 징계 수위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가볍다. 지난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A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와 대조적이다. 경찰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수한 금품은 A부장판사보다 적지만, 내부 징계 수위와 형량은 법관보다 높았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당 부장판사는 퇴직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사법농단' 사태 때도 재조명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지만, 이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최대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없었다. 이탄희 의원은 "파면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기준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판사는 1,000만원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난다"며 "이러니 누가 판사들을 존경하겠는가. 두 얼굴의 법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천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 인건비 유용 19건, 허위 및 중복증빙 8건, 납품기업과 공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천3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15건, 허위 및 중복증빙 4건, 인건비 유용 7건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6.4%였다. KETEP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천200만원이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24건, 인건비 유용 10건, 납품기업과 공모 2건, 허위 및 중복증빙 2건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김성원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 안타깝다”며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으로 이 중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총 377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377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으로 30%가 넘는 123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62건, 판사기각이 61건으로 각각 절반 수준씩을 차지했다. 송치 및 불송치 현황을 보면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 가운데 4,554건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2,577건 은 불송치, 기타는 21% 수준이었다. 불송치 이유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의 4분의 1 수준을 상회,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의 무려 73.0%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송치가 이뤄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건수의 94.4% 수준에 달한 반면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건수 대비 5.6%,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실제 구속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및 발부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며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낙동강을 상수도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의 매곡 및 문산 취수장의 경우는 5, 6등급을 기록한 날은 없었고 7월에만 4등급 수질이었다.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의 수질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은 낙동강 원수 취수 비율이 90%이고 대구는 70%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기준을 보면 총 6등급으로 수질을 나누고 있다. 이 중 1, 2, 3등급까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수질 중 4등급 물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5등급 물은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6등급 물은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고 해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최악의 녹조 상태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낙동강 원수 취수율이 90%이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시설이나 대체 상수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대규모 환경 오염사고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180억원이 넘는 원수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120억 8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마실 수 없는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도 코로나19 원수대금 감면, 수질차등지원금, 정수처리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정도만 감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수질차등에 따른 지원금이 규정돼 있지만 조류경보가 시행된 날 원수구입비의 10%만 지원한다. 이 제도마저도 21년부터 시행됐다. 부산시는 매년 180억원에 구입한 낙동강 원수를 700억원을 투입해 고도 정수해 매일 약 1백만톤씩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녹조 대량 발생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심층 취수탑 건설’, ‘공기부상제거시설 도입’, ‘화명정수장 중염소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대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지속 뿐이다. 하지만 올해 지자체 선거 이후 대구와 구미간 상상 협약이 이미 파기됐고 경남과 울산의 메가시티 탈퇴 선언도 취수원다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는 경남의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시에 42만톤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먹는 물보다 중요한 민생문제는 없다 공업용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부산시민의 고통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과제”며 “장기적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시급히 국비를 편성해 낙동강 녹조 대응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4등급 이하 원수를 공급하면 구입비를 탕감하는 것이 맞고 부산시도 4등급 이하 물이 공급되면 시민들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7월 기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소아(0~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92만명, 시력저하는 144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87만명, 성조숙증은 26만명, ADHD는 5.8만명, 탈모는 1.5만명, 고혈압은 0.1만명, 뇌전증은 2만명, 비만은 0.7만명, 장염은 250만명, 천식은 62만명이 최근 4년간 한번이라도 치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청소년(10~1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37만명, 시력저하는 158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40만명, 성조숙증은 11만명, ADHD는 7.5만명, 탈모는 5.1만명, 고혈압은 1.7만명, 뇌전증은 3만명, 비만은 0.9만명, 장염은 167만명, 천식은 16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87만명)가 청소년(40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탈모를 겪은 청소년(10~19세)은 5.1만명으로 1.5만명인 소아(0~9세)에 비해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치아우식증(충치)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0~9세)는 146만명, 청소년(10~19세)은 97만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력 저하, 성조숙증, ADHD를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각각 소아(0~9세), 66만명, 12만명, 2.8만명, 청소년(10~19세), 71만명, 5.6만명, 4.1만명이며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겪는 시기로 일생 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신체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신체 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검진 항목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학교, 지역사회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질병 치료에 대한 학부모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라며 “가정 형편과 경제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1. 2021년 6월_관계부처합동_ 3차 국가건강검진종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포터즈가 9월 30일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를 방문해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 대해 합동 취재를 진행했다.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은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공제회와 건설특성화고 건설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고 학생이 교내 훈련과 건설업체 현장 실습 등을 거쳐 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특화 훈련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는 현재까지 470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참여했고 올해에는 7개 특성화고가 참여해 총 10개의 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의 서포터즈는 인덕과기고를 방문해 진행 중인 훈련과정 취재, 훈련 참여자 인터뷰, 특성화고 학생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실제 현장전문가에게 실습훈련을 받으니 현장감이 있고 훈련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며 건설기능인을 꿈꾸는 더 많은 친구들이 훈련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 양 기관의 홍보 채널 및 서포터즈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제회 송문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청년 건설인력 양성훈련 홍보를 위해 함께 협업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해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10월 4일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다만,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30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인택 실장은 “지난 3달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 종로에서도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 및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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