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이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그린테라피-오늘은 초록이 필요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밭수목원에서 개최되는 ‘2022 우리꽃·세계꽃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그린테라피 이외에도 다양한 우리꽃·세계꽃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육식물전, 세밀화전,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가 함께 펼쳐진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코자 2021년에 ‘그린테라피’를 개최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반려식물로 주목받는 공기정화 식물부터 향수 및 아로마 오일의 제조과정, 허브의 기능 등 유용한 식물의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라며 “반려식물 전시회가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전시회는 한밭수목원 이후 청양 고운식물원에서 이어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금요저널]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총 80명으로 전 부처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산업부의 1.6배 수준이다. 고용휴직 인원은 전체 178명 중 41명이 기획재정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휴직은 해외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인건비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부담하지만 각 정부가 출연한 국제분담금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 파견 제도인 국외훈련 인원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36명으로 전체 592명의 6.08%에 달했다. 산업부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지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근무 또는 연수 경험을 쌓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80명 중 42명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있었다.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유럽지역이 22명, 싱가포르·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근무 및 연수 경험은 행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자기발전과 재충전을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며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직 인재 개발 정책에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5년간 156만 대 압류, [금요저널] 무정차 통과라는 편리함을 악용해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 70만 대는 5년간 총 2,910만 건 톨게이트를 무단통과 했고 698억 미납금액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12만 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 대로 뛰었고 올해 8월까지 만 12만 대로 2018년 상습미납 대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 해 8월까지 집계된 상습미납 건수와 통행료 모두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징수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신규 건설 투자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쓰인다. 이용자 중과실 사유의 미납 발생 20회 이상 또는 기타 과실 유형의 미납 발생 후 연간 20회 이상 미수납할 경우, 20회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미납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고의 및 상습 미납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 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백만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원이며 274억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나 차선 오인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미납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하이패스 카드 자동납부 신청 미납고지서 알림 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톨게이트 요금소 편의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간편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가통행료의 존재를 모른 채,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지나갈 경우 눈덩이처럼 커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실수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결과 [금요저널] 프랑스를 방문중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시간 29일 저녁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시 양측은 북한이 9.28.에 이어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닷새 만에 세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3자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다시금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천 5백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단풍철인 10~11월의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 수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마련했다. ‘야생동물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은 다람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야생멧돼지, 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진드기,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은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야생동물 접촉 및 샛길 출입 금지 등 국립공원 안전탐방 수칙을 홍보하고 탐방 중에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신고요령 등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 참여자에게 진드기 기피제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사람과 자연 모두의 복지를 위한 공존의 공간”이라며 “야생동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금요저널]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15억9,162만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평균 22억8,400만원, 교육감이 10억6,4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이 25억6,800만원, 광역의회의원이 13억5,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병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방문이 악몽으로?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합동 강간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0,366건으로 ’18년 23,467건 대비 13.2%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다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 기간 71건에서 148건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발생 통계 이외에 조치 결과·발생 장소 등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초동수사에 통역인이 참여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대처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피해 성범죄 관리가 부실해 자칫 한국 방문이 큰 악몽으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기상 의원은 “성범죄 외국인 피해자들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여행 일정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수사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 대상 성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을 활용해 초동수사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동일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통역인들이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통역인제도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내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상주 민간 통역인으로 관리하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통역가능 일정을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서울지방경찰청 610명, 부산 185명, 경기 651명 등 ’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3,33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4월 발표한 주요 방한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 21개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 2030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전체 응답자의 47%가 3년 내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 2018년 1%,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 2018년 342건, 2019년 410건, 2020년 448건, 2021년 39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과 1,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의 72% 수준이고 특히 20대, 30대 대위변제율 증가율이 뚜렷하다. 박재호 의원은“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중증 다발성 손상환자 재활집중치료라는 당초 병원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환자보다 비교통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환자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이후 교통사고 환자비중이 비교통사고 환자보다 많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비중이 교통사고 환자의 2~3배가 넘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비교통사고 환자비율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10~20배가 넘어 병원설립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간 외래환자 이용객이 약 4만 4천 600명인데, 평군 환자가 2만 9천600명으로 전체 환자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유일 교통사고 재활전문 병원이 아니라 양평 지역병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특히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양평군 거주인구는 12만명으로 서울 948만명 대비 1/80 밖에 되지 않지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양평군 환자가 서울 환자수 대비 9.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을 제외한 경기지역 환자 8,300명, 기타 광역 및 기초 3,400명을 모두 합쳐도 3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용객 대다수가 양평군에 집중되어 전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사고 재활전문 국립병원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 원인은 병원 위치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매우 불편해 이용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하루 평균 병원을 찾는 환자는 178명인데 시내버스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 일곱 번 밖에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교통재활병원의 경우 사고특성상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년간 내원객이 약 4만 4천명이 넘는데 반해 운영중인 베드는 260병상, 일일 하루 평균 입원자 수가 175명임을 고려하면 입원치료가 많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개선이나 셔틀버스 운영 등을 위한 협조공문을 양평군에 보낸적이 없었고 양평군 지역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미혼적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직원들의 퇴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에 핵심인령인 간호직, 재활치료직의 경우 정원 248명 중 45명 이상이 매년 퇴직하면서 의료질의 공백이 우려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간호직, 재활치료직이 각각 7.6%, 11.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편 개선, 환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병원수익만을 고려해 2024년까지 총 980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주간재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매년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35억 가까운 운영교부금이 지원되고 병원 건축비와 장비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음에도 병원설립 목적성에 맞지 않게 비교통환자 비율이 너무 높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병원 확장보다 우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