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금요저널] 강인선 제2차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 시장 동향과 교란 요인을 식별하고 유사입장국 및 광물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향후 1년 간 우리 정부가 MSP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MSP를 통해 핵심광물 사업 분야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핵심광물 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차기 MSP 의장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등과 MSP 의장국 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국들과의 협력 방안 가능성도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MSP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MSP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태국정부관광청, 유타삭 수파손 태국관광청장 및 임원단 방한 일정 성료 [금요저널] 태국정부관광청은 지난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코로나 팬더믹 이후 첫 오프라인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16일에는 '2022 어메이징 타일랜드 세일즈 커넥션' 로드쇼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해 총 15개의 현지 관광업체와 32개의 한국여행사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새로운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7일에는 “Amazing New Chapters: Rediscover smiles again in Thailand” 프레스 컨퍼런스 및 “Amazing Thailand Amazing New Chapters” 디너 리셉션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일정을 위해 방한한 유타삭 수파손 관광청장은 코로나 사태이후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첫번째로 방문했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한국의 여러 파트너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한국시장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타삭 관광청장은 이틀간의 공식 일정 외에 6월 20일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및 대한항공 박요한 한국지역본부장을 만나 국가 개방 및 여행 활성화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여행업협회와는 2023/2024 년 태국방문의 해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상호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상의를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대한항공과는 올해 태국 방문 한국관광객 50만명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편과 좌석 증편 예정을 확인했다.
by김영선 의원, 창원 수소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2022년 6월 21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열린 ‘창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창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 창원으로 성장해왔으나, 수소산업이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기 않고 각종 여건 변화와 신기술이 접목된 수소의 활성재료화, 수소를 발생시키는 초저온 고압 기자재, 수소를 운용하는 기계부품의 개발, 수소충전소의 기자재, 그린액화수소를 제조하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영선의원은 창원의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창원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와 함께 논의했다. 이 날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수소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선의원 이외에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이정환 재료연구원장을 비롯한 수소 전문가, 주요 수소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선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 세계에서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현 시점에 창원의 수소산업 역량을 어떻게 새롭게 도약시킬건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수소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창원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 정례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 관심을 가지고 창원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규제를 혁신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해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며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K-디지털 트레이닝 10개 팀을 대상으로 6.22. 디지털·신기술 분야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에는 케이티, 네이버, 모두의연구소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출신의 전국 150개 팀 706명의 청년이 경쟁해, 작년 제1회 해커톤 대비 3배 이상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2만여명의 훈련생들이 500인 이상 기업 취업 비중과 월평균 보수액에서 월등히 높게 조사되는 등 훈련과 취업의 질이 입증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선에 오른 54명 중 31명이 비전공자로 나타나, 비전공자도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서라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직업훈련 사업이다. 모두의연구소, 우아한테크코스,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삼성의 싸피, 케이티의 에이블스쿨을 비롯,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티, 포스코 등 디지털 선도기업들도 훈련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어 청년들의 호응이 높다. 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에게는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며 평균 훈련기간 약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인재양성 과정이다. ’20년 11월 최초 훈련과정 개설 이후 그간 약 2만명의 청년들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디지털 분야 다른 직업훈련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료생의 7.7%가 5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취업했으나,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약 3배인 22.2%가 500인 이상의 중견·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취업자의 월평균 보수액 역시 기존 직업훈련 대비 평균 35만원 이상 높은 수준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이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청년들을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이어주는 날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제1회 해커톤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해커톤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에게 그간 쌓아온 직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제2회 해커톤의 주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로 706명의 청년, 150개 팀이 참가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길러온 직무역량을 뽐냈다. 제2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4.26.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예선인 기획서 심사와 2차 예선인 온라인 해커톤을 통해 결정됐다. 본선은 6.22. 서울에서 10개 팀의 프로젝트 발표로 진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제1회 해커톤의 경우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의 약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는데, 올해도 10개 수상팀 54명의 훈련생 중 31명이 비전공자였으며 약 20명이 중국어과·심리학과·경영학과 등 문과 출신이었다. 제1회 해커톤 수상자 30명 중 22명은 취·창업에 성공했는데, 취업처는 SK·현대 등 대기업, 국립암센터 인공지능사업팀·광주과학기술개발원 등 공공기관부터 도구공간·애너닷 등 스타트업 까지 다양했다. 특히 제1회 해커톤 1위를 차지한 “Sim2Data”팀 5명은 대학원에 진학한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Sim2real”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비전공자라도 노력과 열정만 있으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54명의 청년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했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음성 안내 스마트 약 보관함’, ‘긴급 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관제 솔루션’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프로젝트들부터, ‘사용자와 인공지능이 번갈아 가며 동화 1편을 창작하는 참여형 동화 서비스’, ‘체형분석 기반 반려동물용품 추천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편집점 제공 및 영상 분석 서비스’ 등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해커톤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는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비전공자가 많이 참여해서인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회공헌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쌓아온 청년들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청년들의 프로젝트를 참관한 후 “평균 6개월, 길면 1년 동안의 힘든 훈련과정을 잘 견뎌온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에 감탄했다”고 하면서 “향후 K-디지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현장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2025년까지 매년 6만명 수준으로 지속 확대해 최근 급속히 성장한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반 청년들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by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60여 가구 및 1,710여 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60가구를 대상으로 온열환자 예방을 위해 창문형 냉방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진단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연계해 제공한다. 33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 및 창호를 설치하는 실내환경 개선을 비롯해 소규모 물길 폭염 쉼터 조성 등 기후변화 적응 기반시설 확충에 국고 47.5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시민단체 및 기업, 산하기관과 협력해 생활 속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익활동도 펼친다. 시민단체,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국 56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와 함께 양산, 부채, 생수, 간편식, 여름 베개 및 이불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6월 22일 오후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참여 기업과 함께 취약가구에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지자체의 폭염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유제철 차관은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과 함께 지역 내 개별 취약가구를 방문해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돕고 안개분사기가 설치된 버스환승센터 등 폭염대응시설 2곳의 운영 상황과 체감 효과를 살펴본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 영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기후 불평등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여름 장마가 지난 6월 21일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됨에 따라, 6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홍수대책상황실에서 장마 대비 홍수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홍수대응 관련 기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각 기관별로 홍수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 등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433곳의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대책, 홍수기 댐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홍수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주민대피 지원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정보 제공방안과 취약지구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상황 등을 살펴봤다.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에서는 평균 약 487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약 78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댐 수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하수관로 막힘 등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수도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하천 및 하구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를 통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유역내 시설물 관리기관과 홍수통제소 간의 정보공유 및 홍수기 합동 근무 등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수 상황 발생 시 수해방지 자재, 복구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상황판단회의, 비상근무, 탐방로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한 탐방로는 기상특보 해제와 함께 안전점검 후 위험요인이 없으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동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금번 환자 발생으로‘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 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을 함께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하고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 배포했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금일 오후 통보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2일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와 공사안전을 당부했다.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총 2조 5,331억원을 투자해 이천부터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총 연장 93.2km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천∼충주 구간을 개통했고 현재 2단계 구간인 충주∼문경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어 차관은 충주~문경 시점인 제6공구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충주∼문경 구간이 완공되면 중부내륙과 수도권이 1시간 생활권으로 구축되어 지역민의 교통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적기 개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고속열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부발∼충주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열차를 경강선을 통해 판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원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할 것”을 주문하면서 “철도사업은 공사 과정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예산 집행도 당부”했다.
byMBC ‘라디오스타’ [금요저널] 조회수 1000만을 기록한 화제의 유튜브 ‘숏박스’의 주역 개그우먼 엄지윤이 ‘라디오스타’에 출격한다. 그의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에 현장이 대폭소했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또 엄지윤은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 그룹 WSG워너비에 합류하게 된 비하인드를 대방출한다. 그는 얼굴을 공개하기 전에 정체가 들켰다고 밝혀 궁금증을 유발한다. 오늘 밤 10시 2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백지영, 박정현, 양지은, 엄지윤이 출연하는 ‘Song 맞은 것처럼’ 특집으로 꾸며진다. 엄지윤은 KBS 공채 마지막 개그우먼으로 유튜브 ‘숏박스’에 출연해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WSG워너비 오디션에 참가, 청아한 보이스를 뽐내며 WSG워너비 멤버로 최종 합류했다. ‘라디오스타’를 처음 찾은 엄지윤은 ‘숏박스’와 ‘놀면 뭐하니?’ 출연 이후 달라진 인기를 들려준다. 그는 젊은 층이 많은 거리에서 인기를 실감했다면서 최근 광고도 찍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먼저 엄지윤은 ‘숏박스’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그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가 1000만 뷰를 넘는다고 전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 제작 과정 중 난항을 겪었던 콘텐츠가 있었다고 언급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 엄지윤은 즉석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를 펼쳐 녹화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엄지윤은 ‘놀면 뭐하니?’ WSG워너비로 합류하게 된 비하인드를 대방출한다. 이어 엄지윤은 얼굴이 공개되기 전에 정체가 들켰다고 전해 그 내막을 궁금케 한다.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불리는 백지영과 박정현은 WSG워너비로 활동하게 된 엄지윤을 위해 보컬 꿀팁을 전수한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엄지윤은 박정현과 함께 귀호강 시키는 특급 컬래버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튜디오를 대폭소 현장으로 만든 엄지윤의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는 오늘 수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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