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금요저널] 강인선 제2차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 시장 동향과 교란 요인을 식별하고 유사입장국 및 광물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향후 1년 간 우리 정부가 MSP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MSP를 통해 핵심광물 사업 분야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핵심광물 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차기 MSP 의장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등과 MSP 의장국 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국들과의 협력 방안 가능성도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MSP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MSP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영의원, GTX-B 춘천 연장 길 열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허영 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고 강조하며“경직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강원도의 비약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 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비 여름철 휴가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자율 중심의 일상 속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인구 이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대규모 이동 등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년도 대책에서는 여름 휴가철,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차원에서는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 진료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중, 휴가지·휴양시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공항·교통시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은 시설 차원에서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시설 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휴가지·휴양시설은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사항 등을 권고한다. 해수욕장에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도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해 나간다. 박물관·미술관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정기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영화상영관에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영업 개시 전후 및 상영 회차 사이마다 환기를 시행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등으로 해외 출입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에 대해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해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출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한다. 버스·철도, 여객선·터미널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 전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에서는 숙박객 쏠림지역에 대해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업계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실내 환기·소독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여행 중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지 근처의 센터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이용을 확대한다. 면회객의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사전 예약을 통해 인원 제한 없이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해 온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므로 여름철 건강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해 10m 이상까지 확산 가능해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사용 시 공기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설정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하는 것이 좋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 내부 환기토록 권고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며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도록 하고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행 확산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개별 방역대책 수립·점검을,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여름철 개최되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과 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6월 21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6,5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5%, 준-중증병상 7.0%, 중등증병상 4.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 6월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4명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1명이고 60세 이상이 11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34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7.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2%, 위중증 환자의 34.7%, 사망자의 40.8%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658명으로 수도권 4,320명, 비수도권 4,338명이다. 현재 40,01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6개소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7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3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9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5,598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1.1%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3,530만 건으로 전 주 1억 3,200만 건 대비 2.5%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2,068만건으로 전 주 1억 2,120만건 대비 0.4%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6,12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이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홍콩대입시험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홍콩시험평가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홍콩시험평가국은 2025년부터 홍콩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 과목 신설을 확정하고 해당 과목의 대입시험 성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을 국외 대입시험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 등에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홍콩대입시험 한국어능력시험을 제2외국어 한국어 과목 평가에 활용 홍콩 내 연 2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홍콩대입시험 한국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를 홍콩시험평가국에 제공 홍콩 현지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이해를 위한 연수 및 설명회 개최 등이 포함된다. 향후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홍콩시험평가국과 공동으로 홍콩 현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홍콩대입시험 한국어 과목 설명회를 개최해 홍콩대입시험 내 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 방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어능력시험을 현지 대입시험 성적으로 공식 활용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홍콩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한국어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홍콩의 초중등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 등에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시도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주관해 6월 1일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초선의원 의정안내과정’을 6월 23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98년부터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회 전담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신설된 이후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운영하는 의정안내과정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의정자세 함양” 프로그램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제·개정, 예·결산 심사 등 지방의회 주요 기능과 관련된 “핵심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영상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빠른 지방의회 적응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생명산업계의 지원을 위해 6월 23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동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자생 신품종 개발, 생물자원과 농업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보전·활용을 위한 연구 등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생명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물소재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생생물의 소재화를 위한 신품종 및 대량증식기술 개발 협력, 산업계 필요 소재의 공급을 위한 정보교류 협력을 본격화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의 목록, 분류 정보 및 유용성 정보를 제공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약용작물 신품종 개발, 재배기술 확보 및 농가 보급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과 관련된 기업의 생물소재 수요 정보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생물소재 재배 농가 정보를 상호 교류해 맞춤형 생물소재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물자원과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서 상호기술 지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생명산업계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재 공급·수요처 확보와 함께 양 기관의 생물자원 및 농업생명자원 활용 연구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자생생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물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등 국내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첨벙, 캠핑, 건강, 사진 등 주제별‘여름 섬’으로 특별한 휴가 떠나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봄 섬’ 선정에 이어 여름과 어울리는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은 물놀이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첨벙섬,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기 좋은 캠핑섬, 뜨거운 여름바다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찰칵섬, 원기회복에 필요한 건강식이 가득한 보양섬, 등 4개의 여행 주제에 따라 선정됐다. 먼저, ‘첨벙섬’은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카약 등 해양 여가 체험시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여름휴가를 맞아 시원하게 물놀이하기 좋은 섬들로 구성됐다. 선정된 4곳의 섬은 선유도, 울릉도, 욕지도, 칠천도 등이다. 특히 군산 선유도는 명사십리로 불릴 만큼 넓은 백사장을 보유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섬이며 올해 제3회 섬의 날 행사도 개최되어 다양한 축하·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캠핑섬’은 섬 내 캠핑시설 등을 갖춰 가족, 연인, 지인들과 푸른 여름 밤하늘을 보며 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와이파이 등 최신식의 오토캠핑장을 보유한 무녀도, 섬에서 힐링 숲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관매도,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과 아름다운 바다전망을 제공하는 대매물도, 웅도 등 4개 섬이 선정됐다. 특별한 사진 추억을 남기기 좋은 ‘찰칵섬’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시목해수욕장과 섬 수국축제가 열리는 수국공원을 보유한 도초도, 모래울해변과 해안사구로 ‘한국의 사하라’라고 불리는 대청도, 청자타워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출렁다리가 있는 가우도, 출렁다리와 독립문바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방축도 등 4개 섬이 뽑혔다. 또한,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주제로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다양한 제철 건강식을 보유한 사량도, 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 보양탕이 유명한 조약도, 민어 최대 산지 임자도 등 3개 섬이 ‘보양섬’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15개 섬에 대한 자세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누리 소통망과 한국섬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섬 홍보 누리 소통망에서는 섬 방문 인증 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섬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섬의 매력을 느끼는 “섬 한달살이” 체험 프로그램도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운영한다. 섬에 머물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고 개인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섬의 매력과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역대 섬의 날 개최지인 목포·신안, 통영, 군산 내 섬을 대상으로 체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9박의 숙박비와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개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 여행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섬의 가치가 전달되고 관광지로서 섬의 매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번 여름철은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때 이른 폭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물놀이객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6.23.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계곡, 해수욕장, 유원시설 등 각 유형별 소관 부처,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물론 생존수영협회 및 한국해양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2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중점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다가오는 성수기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와 더불어 여름철 대표적 수난사고인 다슬기 채취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동으로 사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해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접근통제 및 안전수칙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인력 배치 보강 및 순찰 강화 등 상시 점검체제로 전환해 물놀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의 위원장인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이행에 관계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유관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y‘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민참여단 모집및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영상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제시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 모집과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 영상 공모전’의 접수를 6.22.부터 실시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참여단’은 다양한 국민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참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 공모전의 주제는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에 기대하는 점과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영상에 담아 접수하면 된다. ‘국민참여단’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6.22.부터 7.3.까지로 ‘과학참견’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30인 내외로 특정 집단에 쏠림이 없도록 연령·성별·직업·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 작성한 지원서의 참신성과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정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7월 중 2번의 회의를 통해 의견 제안과 토론을 수행하며 발굴된 의견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 영상 공모전’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접수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과학참견’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와 30초 이상 3분 이내의 영상을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획성,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며 선정된 우수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그간 기술개발 위주였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고령화 등 현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이번 국민참여단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늘‘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5년 장마철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건설업은 감전, 제조업은 화재·폭발 사고도 많이 발생한 이유에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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