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해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유기농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공간을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에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핵심 성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한국형 현장감식실을 구축·제공한 1차 사업의 후속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과 더불어 현장감식 기자재 지원, 과학수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 해당 분석실이 위치한 형사과학원에서 합동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은 완공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경찰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대와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한국경찰은 베트남의 치안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 띠엔 남’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장은 “한국 경찰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베트남 공안부의 과학수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찰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형세 외사국장은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역 차원에서도 부산청에서 호찌민 공안청과 협력해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한국경찰의 치안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국경찰과의 치안협력을 더욱 넓혀감으로써 글로벌 치안을 구현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면담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음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경찰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제주와 세종, 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 [금요저널] 특허청은 품질 경연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9월 30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해,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인 실체적 심사품질에 크게 기여한 심사·심판관을 선정했다. 세부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 분야는 우수 심사관 62명 우수 심사팀장 12명 우수 심사부서 12개를 선정했다. 심판 분야는 우수 심판관 6명 우수 심판부서 6개 우수 심판연구관 1명 우수 소송수행관 1명을 선정했다. 특허청은 올해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을 통해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심사 외 업무를 최소화하고 집중근무시간 도입을 통해 심사관이 심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며 ‘27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심사와 심판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힘든 심사환경 속에도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모든 심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한 지식재산권은 심사관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9월 30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안전성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의과학 전문기관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백경란 청장은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운영 중이며 추가로 안전성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인과성 평가 지원 외 국제협력 연구, 접종의 장단기 건강 영향조사 등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경란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접종 안전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하부 숙박시설 및 민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 물길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예비비를 투입해 우수관 교체, 슬로프 사면 안정화, 침사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파인 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일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형, 물길, 토양 및 식생 등 복원을 위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복원사업을 한 후 향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피해지 하부에 숙박시설 및 민가가 있는 만큼 재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30일(금)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몽골철도노동조합 연맹(이하 몽골철도노조) 한국 방문단을 만나 "한국과 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몽골 철도노동자 교류 협력 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철도노조 발카스 바야라 위원장 일행을 만나 방한 소감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이만호 대외협력팀장,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이원정 집행위원장,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김현기 위원장, 몽골철도노조 알탄저럴 벌라르마 울란바토르역 지부장, 렐트센크콜루 아르탁 화물 차량 지부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김민기국토위원장실_한-몽골철도노조협력지원(1) 몽골철도노조는 1955년 설립된, 몽골 내 가장 큰 노동조합으로 몽골종단철도를 운행하는 울란바토르철도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철도는 대외관계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02년 9월에는 한국의 철도청과도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김민기국토위원장실_한-몽골철도노조협력지원(2) 이번 만남은 한국의 철도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접견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도 향상과 향후 각 분야별 다양한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몽골 양 철도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몽골철도노조 발카스 바야라 위원장은 김민기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에 와서 KTX 등 여러 열차를 타보고 차량기지를 둘러보았는데 한국의 철도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몽골과 한국의 교류가 지속되어 양국의 철도산업이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위원장은 몽골철도노조 일행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몽골 철도노조의 협력이 두 나라 사이의 철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양 노조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철도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활용산업 지원하라고 모은 돈 120억 불법투자해 2억 날린 환경부 인증기관 [금요저널]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을 환경부 승인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손해까지 입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진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한 회계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120억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국공채펀드에 투자했다. -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센터는 1년도 안 돼 총 2억533만원의 손해를 보고 펀드를 환매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비용을 기업들에게 분담시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은 年2,227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환경부를 대신해 관리하는 곳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다. 센터 정관 제43조 등은 분담금 재원을 기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익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펀드 투자 전 환경부 장관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법령상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을 숨기려는 회계 조작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 회계 규정상 펀드투자 손실 금액은 ‘단기금융상품 처분 손실’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 손실액을 관련도 없는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 다른 예금의 이자수익들과 합쳐 손실을 상계시켰다. 김형동 의원은 “재활용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들에게서 각출한 공익적 성격의 자금이 환경부 인증기관의 쌈짓돈처럼 쓰인 셈”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금요저널]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등 FTA 수출활용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약 39%는 수출과정에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85.1%를 기록, 중소중견기업과 격차가 컸다. 지난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출활용률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폐루였다. 대기업은 98.4%를 기록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33.3%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협정국가 간 비관세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활용률이 낮을수록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수출활용률 격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국의 통관행정 수준, 원산지 증명 절차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FTA 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건수는 총 2만415건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 접수가 전체 10건 중 4건 가량을 차지했다. ‘품목분류관세율’, ‘인증수출자’, ‘관세환급통관’ 관련 사항이 뒤를 이었다. 협정국가별 애로사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한-중, 한-아세안, 한-미 FTA협약 관련 애로사항이 전체 애로사항의 4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수출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였다. 이어 지난해 FTA를 맺은 영국, EU 미국 터키 호주 등의 순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FTA는 개방화 시대에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며 FTA를 통한 무역 역량이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FTA환경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승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고 정의하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2위인데, 국내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되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를 거론하며 “미국 내 여러 규제가 동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능동적 로비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는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수출하기 때문에 평균연비가 낮지만,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평균연비가 상승해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RA법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IRA법 자체에 무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투자세액,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친환경시설을 미국에서 다 짓도록 하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친환경소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주홍 운영위원장은 “IRA법으로 인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과 부품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IRA법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파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위기가 닥쳐 뼈아프다”며 “IRA법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사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맞춰 정부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