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 MZ세대와 현장소통 행보 강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22일 오전 간담회에서 MZ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MZ세대는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장관이 직접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블라인드앱’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6%가 현재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여가 및 자기계발, 업무량 변동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을 희망하지만, 3명 중 2명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다수 직장인들이 임금, 근로시간 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블라인드앱’에 직장인 개별적인 올린 게시글에서도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 기분에 의욕이 저하된다”, “우리나라는 왜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등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번 간담회에는 LG전자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LIG넥스원,네이버 등의 MZ세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9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서 느끼는 노동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고 희망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전 간담회에 있어 저녁에도 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에 참여해 직장인들이 느끼는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선택 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직장인들이 바라는 미래 노동시장에 관해 소통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했던 80,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3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노동법은 과거에 머무르면서 MZ세대들이 노동현장의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더 크게 느낀다고 크게 공감한다면서 간담회 및 온라인 소통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22.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의 직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315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사모펀드(PEF) 주요 현황 [금요저널]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2일 오후 2시 중구문화재단 컨벤션홀에서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제7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에 출품한 유아·청소년 대상 교육 사례와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수상자에 한해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병행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유아의 눈높이에서 흡연의 위해성을 표현하고 담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우수사례 공모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교육활동 부문과 만 3∼5세 유아 대상 그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총 6,462건이 접수됐다. ‘교육활동 부문’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8건, 입상 10건, 총 2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그림 부문’은 1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 장려상 12건, 입상 23건, 총 4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공모전 참여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 확산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했다. 공모전은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굿즈 및 이모티콘 디자인 부문 만화 및 웹툰 부문 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디자인 부문, 만화 및 웹툰 부문, 영상 부문에 대해 1차 온라인 심사, 2차 온라인 투표,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8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5개 부문의 대상·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그 외 수상작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이 수여되며 각 부문에 맞는 상금이 지급된다. 유아·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 시상식은 ‘금연엔노담’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 유아 및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홍보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금연두드림 누리집 , 유튜브 ‘금연엔노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 사례작은 공모전 누리집 내 수상자 갤러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심사위원단은 심사 총평을 통해 “응모에 있어 영상, 디자인, 웹툰 창작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맞는 직관적인 이야기 구사력과 높은 수준의 창의성 있는 작품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대성중학교 류익현 군은 “평소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은 했지만, 환경에도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줄 몰랐다”고 전했으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담배가 제조부터 처리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폭넓은 인식과 책임을 갖게 됐고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미래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조기 흡연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기회가 됐으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 및 청소년에게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흡연예방교육은 인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태도와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아이들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혁신본부장, 수소공급 분야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전문가 의견 청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소공급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며 수송, 발전, 산업공정 등 산업·에너지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수소공급 분야 대표 기업, 협회, 연구기관, 대학, 전문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석해 수소공급 분야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전략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 체계를 전환하고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저히 목표 달성 관점에서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임무 중심의 기술혁신 목표 및 전략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기술소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임무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기술 등 수소공급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임무를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각본 기반의 기술개발 경로 구성 방안 및 단기적, 중·장기적 실적자료집 구성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수소공급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기획-투자-평가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영창 본부장은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이 기술개발 혹은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강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임무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탄소중립 분야에 우선 적용해 확실히 성과를 창출해 나갈 뿐만아니라, 범부처 관점의 ‘선수 겸 코치’로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소프트웨어분야 기업들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 가상사설망 등의 암호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 특히 새싹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싹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해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미리 신청을 받은 15개 기업에게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해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소프트웨어전략물자 대응 지침서’를 개발·보급해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새싹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9월 22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과 공동으로‘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기후 사업을 할 때 GCF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GCF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총 150명이 참석했다. GCF는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으로 우리나라는 사무국 유치국이자 이사국으로서 GCF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GCF 인증기구로 지정됐으며 차기 GCF 이사회에 상정되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사업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이 GCF 사업을 통해 개도국 기후사업에 진출한다면, GCF의 양허성 지원을 활용해 개도국 진출에 따른 시장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추후 개도국 기후사업 진출의 기반을 쌓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기후재원의 핵심적인 채널인 GCF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김복규 정책기획부문장은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기후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신성장 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곽소희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과 한원석 산업은행 ESG 기획부 기후변화팀장이 GCF 사업·인증 정책 및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션 2에서는 산업은행이 인증기구로서 추진 중인 후보사업을 소개하고 국내 디벨로퍼 및 국제기구에서 산업은행에 제안하고자 하는 GCF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금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GCF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 우리 기업·기관간 협력이 강화되어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GCF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이사회 승인 등 GCF 사업 참여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조기에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97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추가로 선발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관리소별 응시원서를 신청받아 서류심사, 체력·실습검정,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사행정 협력 가속화 [금요저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사행정 협력이 더욱 가속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다자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인사행정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2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력 체결은 지난 2018년 최초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각서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인사행정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신규 분야를 추가해 재체결됐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은 그동안 인사처와의 교류 협력 확대 의사를 지속 피력해왔으며 인사처는 중앙아시아 내 한국 인사행정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협력각서 재체결을 성사시켰다. 체결식에는 방한 중인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집행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김승호 인사처장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인사행정 공동연구 공동사업 추진 등을 신규 추진하고 기존 협력 분야인 고위급 상호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출판물 교환 등의 협력도 지속 진행키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내년 진행 예정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사업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역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가 국제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조력자”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인사행정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인사처와 3년 연속 인사행정 국제 화상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2일 오후 2시,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