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며 이 가운데 459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장소 부족 및 전담인력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최근 2년간 41,000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시가 5년 여 만에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 광역시와 도에 속한 지방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양주·평택·파주·안성 등 접경·접도지역 5곳이 조정지역에서 선별 해제된다. 효력은 이달 26일 0시부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8월 2일(8·2대책)에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 경기도 과천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금요저널] 이번 주정심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시장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판단아래,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인접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세종시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재외하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15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젅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구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세종과 수도권 등 총 60곳이다. 앞서 6월 30일에 열린 주정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101곳으로 한 차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평균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대출관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이 각각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분양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정한다.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LTV와 DSR이 40%로 제한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최고 수준으로 엄격해지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금요저널]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21년 5~14세 ADHD 환자가 56,115명으로 전년 대비 21.7%, 2017년 대비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4세 ADHD 환자는 2017년 이후 매년 늘어 2021년에는 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14세 ADHD 환자는 36,960명으로 2018년 39,813명, 2019년 45,533명, 2020년 46,098명, 2021년에는 56.115명에 달했다. 5~14세 ADHD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2021년 5~14세 ADHD 환자는 무려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14세 ADHD 환자는 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남성 5~9세 ADHD 환자는 22,637명인데 여성 5~9세 ADHD 환자는 5,486명에 불과했다. 이는 10~14세, 15~19세 구간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학교 현장에는 ADHD 증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유형 중 가장 많은 79.6%로 조사된 적이 있다. ADHD 학생의 증가는 곧 학교가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이들 학생들을 포함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은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촉구한 대책은 정서 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전문상담교사 역량 확대 및 연수 실시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 실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보통 ADHD 유병율이 5~8%이고 그 중 0.8~1% 정도의 환자만 의학 지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의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ADHD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10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3년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지원사업비는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로 영향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경안동 109-2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면적 17,224㎡, 연면적 4,280㎡ 규모로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경안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이번 특별지원사업비 확보를 통해 경안동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시민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특례시에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 발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변경함으로써 용어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룬 것이나, 그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코로나 극복 기여 소방관 대상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육 진행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9월 21일 세종시민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에 기여한 세종시 119 소방센터 대원 대상 ‘찾아가는 한 손 愛 배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국립세종수목원은 18회에 걸쳐 세종시 9개 소방센터 직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지난번 참여하지 못한 세종소방관 1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독도 특산식물 섬기린초를 작은 화분에 심어보는 ‘한 뼘 정원’ 유칼립투스와 같은 허브 식물 활용 차량용 방향제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종사자분들이 특산식물인 섬기린초 등을 활용한 반려식물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원치유교육을 기획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서희건설,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 무허가처리, 관리대장 미작성, 불법투기, 기타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서희건설 2억2천8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금요저널]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2년8월) 서울대 자퇴생(학부기준)은 총 1,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도(2021년) 자퇴생이 총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2년도 자퇴생 120명 대비 2.75배 증가한 수치다. 학년별 자퇴생 현황의 경우 1학년(1,070명, 53.8%) 2학년(483명, 24.3%) 3학년(303명, 15.2%) 4학년(131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 자퇴생 수 상위 3개 학과는 모두 이공계열로 공과대학(551명, 27.7%) 농생명과학대학(489명, 24.6%) 자연과학대학(270명, 13.6%) 순으로 이는 전체 자퇴생의 65.8%(1,990명 중 1,310명) 수준이다. 그러나 사범대학 생물·화학·지구과학·물리·수학교육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식품영양학과 등 이학계열 자퇴생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자퇴생의 84.2%(1,990명 중 1,676명)에 달했다. 반면 의·약학대학의 최근 10년간 자퇴생 수는 총 16명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자퇴생 중 0.8% 수준에 불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기별 자퇴생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1학기 자퇴생은 93명에 불과했으나, 2학기 자퇴생은 무려 1,074명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자퇴생들이 의·약학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의대 증원 및 약대 학부전환이 실시될 경우 이공계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이공계열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 [금요저널]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심지어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기준 0세~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천724명이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9년 17만2,942명, 2,889억3,200만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년만 해도 427명으로 ’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폭증한 적은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이례적 증가에 대해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봤다.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부 개정에 따른 과세강화 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이후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개정법 시행 직전해인 2020년에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컸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임대소득 자체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는 등 배당소득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020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약 1천8백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찬스로 작용했다”며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