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 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 [금요저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이프로디온’, 살충제 ‘페니트로티온’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금지된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용 1위인 클로로타로닐은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부터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전격적으로 사용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세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 ‘이프로디온’도 EU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고독성 농약은 모두 99개인데, 이 중 잔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농약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즉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에 농약 사용도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일각에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환경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비해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용객이 늘어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증가가 안전 문제를 비롯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련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골프 인구 증가와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농약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골프장의 화학농약 증가는 토양과 수질 오염의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1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통과 [금요저널]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 없이 합의 처리 돼 앞으로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 보다 먼저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들어가 있고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정안의 주요 목적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허영의원은“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5월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속도감 있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지난 8월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계획 수립 등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9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5.3km 거리에 위치한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됐다. 나머지 농장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20일 오후,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인문정신문화 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과 문화를 통한 사회적 연결과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성해영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위원,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안경애 힐링수다공방 대표, 이아영 못골도서관 관장, 김민하 서경대 문화예술센터 팀장, 이미원·김기향 인생나눔교실 멘토, 최철영 우리가치 인문동행 강사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인문·문화의 힘을 통한 사회적 연결 회복과 치유를 정책 사업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인문정신문화 확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상이 행복해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의 실천과제인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해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인문정신문화 분야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에는 모두 관광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우수한 ‘웰니스관광’ 시설과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과 연계한 ‘웰니스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에서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선정한 ‘추천 웰니스관광지’를 비롯해 지자체와 여행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웰니스관광’ 상품을 할인하고 전국 곳곳에서 무료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축제 개막식은 10월 1일 ‘추천 웰니스관광지’ 중 하나인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추천 웰니스관광지’와 지자체, 업체별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요가·명상·음악공연·대담을 진행해 한국의 우수한 ‘웰니스 관광’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축제기간에 온라인 할인행사, 특별한 ‘웰니스관광’ 체험을 위한 일일강좌, ‘추천 웰니스관광지’ 14개소 무료 공개강좌, 4개 광역지자체 지역 ‘웰니스관광’ 소비자 참여 행사 등도 이어진다. 온라인 할인행사에서는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전국 ‘추천 웰니스관광지’ 45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3만원 할인된 이용권을 판매한다. 구매한 상품은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 관광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잊지 못할 ‘웰니스관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일일강좌는 9월 24일 ‘제주901’에서 열리는 실내요가 및 채식 체험 강좌를 시작으로 10월 주말 동안 순차적으로 무료 운영을 한다. 참가 신청은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밖에 ‘하나투어아이티시’, ‘노랑풍선’을 통한 ‘웰니스관광’ 상품 특별전 등을 진행한다. 프로그램별 진행 일정과 사전예약 방법, 절차 안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정과제 웰니스관광 산업 집중 육성, ’23년 예산안 17억원 증액, ‘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을 유도하고자 국정과제인 웰니스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 웰니스관광 산업 관련 예산을 2022년 예산 대비 17억원 증액한 8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이 보유한 의료·치유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지역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협력지구’ 조성도 반영했다. 또한,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올해의 웰니스관광 도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한국 웰니스관광 페스타’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웰니스관광’이라는 주제로 도시를 홍보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진·소방관 등 약 7,400명에게 치유관광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웰니스관광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웰니스관광’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웰니스관광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이정표가 되고 참여하는 모두에게 치유와 행복의 시간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 하이파 빈트 모하메드 알 사우드 차관을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하이파 차관은 사우드 왕족의 공주로서 사우디의 관광 전략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인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도시 건설과 관련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큰 관심을 보여 협력 의사를 지속 표명한 바 있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의 방한 시장이자, 최근 젊은 세대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관광 협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나라다. 사우디 측도 관광교류 활성화 의지를 표명하며 지난해 사우디 관광청 한국 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리야드 및 제다에서 한국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했고 8월 16일 인천-리야드 직항 노선 재개에 맞춰 사우디 국영 항공사인 ‘사우디 항공’과 공동 방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양국 관광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2019년 체결한 한-사우디 관광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방한 홍보 행사 협조, 한국관광공사와 사우디 관광청 서울사무소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양국 관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 면담에서도 한국의 대형 스포츠 대회 개최 역량과 한국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전달하고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32년 만에 인천-리야드 직항 노선이 재개된 것을 신호탄으로 한-사우디 관광 교류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간 다져온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광교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2023 아시안컵’ 한국 유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우호적 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실감콘텐츠 창업 초기기업, 시작부터 함께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정과제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분야 창업 초기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9월 21일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개소한다.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총 8개 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에는 다목적 스튜디오, 편집실, 회의실, 라운지 등이 있고 지상 2층부터 6층까지에는 6~12인 규모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 공간 15실이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15개 창업 초기기업이 센터에 입주한다. 입주 기업은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기본 업무공간을 비롯해 최첨단 장비가 있는 제작 스튜디오, 편집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전문 육성 기관을 통해 사전 진단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성장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실감콘텐츠 최신 경향과 기술 교육, 관련 분야 선도기업과의 교류, 기업별 홍보콘텐츠 제작 등 창업 초기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을 한다. 개소식에는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 콘진원 조현래 원장을 비롯해 실감 분야 유관 기관,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15개 입주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유명 유튜브 창작자이자 기업인인 도티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확장현실 기술을 이용해 입주기업을 소개하고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 교수, 콘진원 ‘뮤즈온’ 사업의 지원 음악가 ‘온더달’이 함께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매체예술 기업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 3차원 가상현실 콘텐츠 기업 ‘벤타브이알’ 전우열 대표, 건축가이자 ‘공간의 미래’ 저자인 유현준 교수, ‘커넥트, 비티에스’ 등 다수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제작한 강이연 작가, 최근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개그맨이자 푸트테크기업 ‘허닭’의 허경환 대표도 영상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한다. 9월 22일에는 ‘일상 속으로 스며든 실감콘텐츠’라는 주제로 개소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카이스트 우운택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엔비디아 김선욱 이사, 에스케이티 이프랜드 조익환 개발담당 임원, 더인벤션랩 강재민 부대표, 비브스튜디오스 이현석 감독, 닷밀 정해운 대표가 실감콘텐츠로 변화하는 우리의 일상과 콘텐츠산업 사례를 공유한다.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기관 간 투자 협의, 입주기업의 창업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기업소개 전시’, 센터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센터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진다. 문체부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분야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창업과 제작, 유통, 해외 진출 등 단계별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23년 예산안에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우수콘텐츠 해외 전시 및 홍보 등을 확대 편성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개소하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창업 초기기업들이 함께 실감콘텐츠 산업 분야의 중심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실감콘텐츠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은 20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61개소의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14곳 중 서울대병원 0% 전북대병원 0% 충남대병원 0% 제주대병원 0%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로 5곳의 대학병원은 단 1원의 생산품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치과병원 0.05% 충북대병원 0.17% 강원대병원 0.31% 경상대병원 0.33% 부산대병원 0.69% 전남대병원 0.86% 서울대치과병원 1.71% 순이었다. 반면, 경북대치과병원 4.54% 경북대병원 7.66%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은 법적 구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5곳의 국립대병원에서 단 1원의 생산품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정 비율을 달성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기준 총 566개소, 장애인근로자 12,656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제조물품, 용역서비스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쿄에서 방한관광 부활의 신호탄 쏘아올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9.22.~9.25. 기간 중 해외 70여 개 국가·지역 참가 규모로 개최되는 일본 최대여행박람회 ‘투어리즘 EXPO 재팬 2022’에 참가해 일본 내 한국관광 부활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6월 방한관광비자 발급 개시 이후 일본인 방한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어 7월에는 전월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8월에는 다시 전월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월에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등 대형 한류 이벤트가 잇달아 개최되어 일본인들의 방한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는 엑스포 참가를 통해 일본시장 내 방한관광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설레는 한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광역시도와 유관기관, 여행업계 등 15개 기관과 함께 30개 부스로 한국관을 구성하며 올해 한국관에서는 지역·기관별 테마 홍보전,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무대 이벤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 24일에는 기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한국여행퀴즈 ‘한국여행검정’의 오프라인 특별편이 진행되며 25일에는 한일 양국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배우 이가은과 함께하는 한국여행 토크쇼가 개최, 부산 등 지방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별 퀴즈·문화체험 코너, 항공사 이벤트 등이 개최되며 ‘바에’를 겨냥해 주문진의 BTS 버스정류장을 실물크기로 재현한 포토존과 K-드라마를 테마로 한 대형 포토월도 설치, SNS를 통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정진수 도쿄지사장은 “지난 2년간 일본에 한류의 열기가 전에 없이 뜨거운 가운데, 8~10월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한관광 시장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이번 한국관 운영을 통해 지난 2년간 새로워진 한국의 한류관광지, 다채로워진 전통시장 등 관광콘텐츠를 소개하며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함께 총력을 다해 한국 관광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