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금요저널]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기념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의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많은 학생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5월 출범한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육·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한 결과, 총 37명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는, 장학금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대상 금융·경제교육 실시 등 청년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지자체간 협업 강화, 국제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환경교육 강화, 경계성 지능인 지원 등 제안 분야가 매우 다양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은 “이번 정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안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청년들이 가진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소형 의료기기도 전파기술로 향상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2일 한양대학교에서 김우승 총장,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무선 전원공급 및 통신 기술 개발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한양대 전파연구센터에서는 인체 내 의료기기 무선 충전 기술과 실시간 체내 위치파악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충전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신 기술과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8년간 최대 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성과를 의료기기에 적용하면, 5년마다 수술을 통해 배터리를 교체했던 무선 심박동기는 무선충전 기술을 통해 배터리 성능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동맥 스텐트의 경우에는 혈류량 조절 및 누설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더욱 안전해진다. 배터리 문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캡슐 내시경은 충분한 전력공급과 위치확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 가지 의료기기 모두 배터리 과충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오작동 등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다. 전파연구센터는 다양한 전파·위성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 7월에 개소한 울산과기원과 이번 한양대까지 총 12개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327명의 연구 인력과 과학논문인용지수급 논문 47건, 특허 출원 및 등록 64건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어 전파산업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파는 무선충전, 의료, 도심항공교통까지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파연구센터가 전파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파핵심기술 확보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를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교육복지대상자를 위한 무료프로그램 진행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세종지역 교육복지 대상자를 상대로 ‘모두의정원’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세종시 관내 17개 학교, 100여명의 교육복지 대상자가 가족들과 함께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남천과 이끼를 이용해 이끼볼을 만들고 소쿠리 안에 넣어 꾸며보는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앞으로도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코스닥 기업의 적출 건수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 78건, 코스닥 기업 540건이다. 이 중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14건에 달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부터 늘어나다가 지난 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올해 7월 기준 29건 수준이다. 위 기간동안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한 기업도 다수이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이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기업은 133개의 기업이 두 번 이상 공시를 위반했다. 이 중 일곱 차례 위반한 기업이 1개, 6번 이상 위반한 기업이 4개, 5번 이상 위반한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 몰리는데 국세청 ‘나몰라라’ [금요저널]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납세자정보가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삼쩜삼 서비스 회원이 22년 7월말 1,2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은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민간기업이 어떻게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을까. 삼쩜삼은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와 B세무법인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오직 1명인데,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삼쩜삼 측에서는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어플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환급신청 과정에서 “ 수임동의가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는 팝업으로만 1~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 조회해”라는 메시지는 흐릿한 글씨로 작게 적혀있다.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다. 이 사실은 최근 7월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블로그에는 “삼쩜삼 환급 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등 다수 불만글이 게시됐다. 이는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다. 본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삼쩜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동의 과정은 삼쩜삼 앱 내에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부지불식간에 대체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삼쩜삼이 “이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 본래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용자가 “내 세무대리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참조 6] 국민신문고 답변 참조] 플랫폼 등장에 대한 대응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등장 이후 수많은 분쟁사항이 발생하곤 했다”며 “국세업무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민간 플랫폼기업이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몰려있는 개인정보를 얼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문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국립정원소재실용화센터 MOU 체결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강원도, 산림청, 춘천시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은 지난해 허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을 반영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원활한 설립과 예산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마중물 사업이다. MOU 체결에 참석한 허영의원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강원도의 산림자원을 정원소재로 자원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춘천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강원도 산림자원의 전진기지이자 수도권 배후도심의 중간기지로서 정원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춰 기관 설립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춘천호수국가정원을 순조롭게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의 자료에 의하면 식물 소재와 정원 자재 분야가 전체 시장의 89.6%를 차지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소재 1.1%, 정원 자재 4.8% 수준에 그쳐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정원 활동 및 정원생활의 대중화로 다양한 정원소재와 자재, 관련 기술의 보급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원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국내 정원산업 시장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백두대간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선도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다또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보유한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춘천지역의 민간 산업체 및 임·농가, 대학, 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통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쌀 농사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 ? 현실화 ” [금요저널] 9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 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해 포대당 4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협회가 발표한 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1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협회의 21년 통계는 정부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21년 생산비 52만 3,800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자가노동비용을 제외한 항목별로 전년 대비 2022년 생산비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유류대가 100%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락 건조비 75%, 인건비와 나락 운반비가 공히 50%, 농기계 삯 38%, 제초 및 방제 18%, 육묘대행비 17% 순이었다. 특히 협회 자료를 토대로 쌀 1kg으로 환산하면 2,083원의 생산비가 투입된데 반해 9월 15일 산지쌀값은 kg당 2,036원에 불과해서 47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100g 밥한공기가 204원 헐값에 팔리는 셈으로 투입된 비용 208원도 못 건지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안하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관리라는 시장의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국내 식량자급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 2022년산 쌀 생산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농협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약 35만톤의 초과 공급과 15만톤의 구곡 재고 과잉이 우려된다” 라며 “구곡과 신곡 총 50만톤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시장격리등 대통령이 나서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은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배 늘어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0,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큰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55명에 달해 2022년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명, 2020년 3명, 2022년 8월 현재 4명이다. 즉,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64%가 교육청 소속인 것이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36%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사범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시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3개월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마약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이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해 이루어져 희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마약 관련 교육시간은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마약류사범 수가 2018년 대비 2021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지점”이라며 “학생 시기 마약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더 어렵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이를 관리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 마약류사범 숫자가 상당한 것 역시 충격적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의 마약 관련 교육이 무척 중요한데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으로 교육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국 대신 동남아로” 대형 인센티브관광단 유치 시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천명 이상의 인센티브관광 대형단체 유치를 위해 세계직판협회의 아시아 지부인 아세안 직판협회 소속 회장단과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방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 인센티브관광은 기업체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해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포상관광을 말한다. 인센티브관광 참가기업은 제조업, 금융, IT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지속적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약 30만8천명의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이번 팸투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최대 방한 시장이었던 중국이 유치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격리 규제가 완화된 동남아시장을 겨냥해 대형 방한단체를 유치하려는 시도다. 초청 인사는 총 15명으로 방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세안 직판협회 회장단 7명과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이사회 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중엔 코로나19 이전 한국으로 대형 인센티브 단체를 보냈던 뉴스킨 외에도 인센티브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고려 중인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방한단은 총 7일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충남에서 특색 있는 관광지 체험과 대형단체 수용이 가능한 주요 회의 시설들을 답사할 예정이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코로나 이전 인센티브관광에서 동남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였는데, 앞으로 동남아 시장의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방한 팸투어 외에도 해외지사와 연계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방한 인센티브관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전년에 비해 809조원 증가한 6534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용건물이 2065조원, 부속토지가 446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주택시가총액이 명목GDP보다 2배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가총액을 명목GDP로 나눈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3.0에서 3.2배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2000년 1031조원에서 20여년 사이 6.2배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 상승한 셈이다. 총주택은 2000년 1096만채에서 1881만채로 785만채 늘어났다. 지난 20여년간 주택수는 72%, 연평균 2.6% 상승한 것이다. 주택시가총액을 주택수로 나눈 평균 주택가격은 9592만원에서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간 3.6배 올랐는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3% 상승한 셈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처음으로 3억원을 넘었다.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전년대비 12.6%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1995년 GDP의 1.5배에서 2000년 1.6배로 낮아졌다.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2009년까지 2.4배로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도 10여년간 횡보했다.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작년 3.2배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 간 동 수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주택시가총액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2배 가까이 빨리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여년 간 명목GDP가 3.2배 상승하는 동안 주택시가총액은 6.2배 상승했다. 한편 2021년 토지자산은 1경680조원으로 GDP 대비 배율은 5.2배로 상승했다.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2~3배로 알려진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다. 작년 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7.6배로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수치는 작년 말 19배로 장기 평균 대비 72%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및 서울의 동 수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각각 7.0배와 17.6배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또한 금년 1분기 84.6으로 관련 지수를 산출한 2004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지수는 203.7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2008년 2분기에 동 수치의 최고치인 164.8을 기록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보다 24% 정도 높은 수치다. 동 지수가 200이라는 의미는 평균적인 가구가 대출을 받아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가구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만큼 주택가격 거품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하향 안정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