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국내 미기록 세균 101종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담수원핵생물 조사·발굴 연구’를 통해 그간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세균 101종을 발굴하고 이들 생물 종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균은 동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하는 등 자연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익한 세균은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나 실험실 환경에서 배양이 어려워 우리나라 담수환경에 존재하는 세균들을 밝혀내는 연구가 부족했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강, 낙동강, 금강 권역에 이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을 대상으로 세균 발굴 조사 및 유용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영산강에서 42종, 섬진강에서 59종 등 총 101종의 미기록종 세균을 찾아냈다. 101종은 프로테오박테리아문 59종, 액티노박테리아문 25종, 박테로이데테스문 9종, 퍼미큐티스문 6종, 아키도박테리아문 1종, 베루코마이크로비아문 1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아키도박테리아문 및 베루코마이크로비아문의 확보는 국가생물다양성의 증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021년 기준 국가생물종목록 내 세균류는 총 3,586종이나 이 중 아키도박테리아문과 베루코마이크로비아문은 각 3종과 6종에 불과하며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종이 정식으로 등재되면 아키도박테리아문은 62종으로 베루코마이크로비아문은 7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총 101종의 미기록종 세균 중 51종이 적게는 1가지, 많게는 7가지의 다당류·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특성을 확인했다. 아밀라아제, 풀루라나아제, 셀룰라아제, 자일란아제, 아라비난아제, 커틀란아제, 프로테아제로 식품, 음료, 세제 및 사료첨가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세균들이 1~2가지의 분해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남 장성군 황룡면의 영산강 지류에서 발견된 ’미트수아리아 키도사니타비다‘ 종의 경우 다당류·단백질 분해효소를 7종이나 생산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됐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화학촉매를 대체하는 효소산업이 성장 중이나, 아직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산업적 가치가 높은 고유 담수세균이 식품 및 의약품 효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9월 2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발전협의회는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관련 교육훈련 방향 공유, 교육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시·도 건의사항 수렴, 내년도 교육훈련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향과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각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특화 교육 발굴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분야별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직무과정 비중 확대 등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간, 중앙과 지방교육기관 간 교육차별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공무원의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원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새정부 출범으로 지방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시·도 교육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자치인재원은 지방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중심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관 간 소통·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도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관과 메이커의 기발한 전시 보러가자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메이커들과 협력을 통해 개발한 메이커 콘텐츠의 전시 및 체험행사를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천체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 생활 및 우주문화를 주제로 먼 미래도시를 상상하며 만든 실사모형과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미래환경을 상상하며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갈릴레이 망원경 만들기 및 탐사로봇을 직접 조종 체험~9.25., 1일 5회, 회당 5명)을 할 수 있으며 체험신청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메이커 체험 이외에도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신기술 혁신 제품 기술이 적용된 ‘감시용 CCTV카메라’)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메이커 활동은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 다양한 과학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과학문화 콘텐츠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 메이커 활동 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교류·협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심에서 즐기는 숲, 아이디어를 겨룬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산림교육전문가들의 현장 활용 프로그램 경연, 개인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한 숲교육 활성화를 위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원에서 ‘제16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도시숲 이용자가 크게 늘어 다양한 계층에 맞는 숲교육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자 ‘도시락 숲’이라는 주제로 경연을 진행하며 도시숲 이용자들의 생태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즐거움을 주는 유익한 숲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이 목적이다. 이번 경연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숲해설 체험교구, 숲사진 공모전 등 총 4개 부문의 예선 을 거쳐 최종 4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대회는 3일간의 부문별 경연 후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시상은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산림청장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또한, 산림교육전문가 및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숲과 자연생태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제공하는 숲교육을 진행하며 숲해설 교구 및 사진 전시와 숲의 자원을 이용한 자연물 만들기 및 목재 활용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숲교육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3시부터 자연미술로 바라본 도시숲, 도시숲의 나무 특강, 도시숲에서 놀이 즐기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또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숲놀이와 탄소중립 실천의 숲속 골든벨 등 상설 체험 행사가 운영되며 소정의 체험료 외에 참가비는 무료이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올해로 16회를 맞는 본 행사가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일반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숲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와대 춘추관 첫 번째 특별전, 장애와 비장애 예술의 경계를 없애다 [금요저널] “비록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큼은 자유로운 장애예술인들이 해탈된 마음으로 표현하신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백 배, 천 배의 감동이다” 9월 16일 전시장을 찾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스님은 소외된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중을 보듬겠다는 다짐과 함께 한부열 작가의 작품 ‘안아줘요’를 구매했다.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가 19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개막 후 20일 동안 사회 각계각층 유명인을 포함한 7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전시를 관람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체감하는 첫 번째 행사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예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 작품들의 다채로운 색감과 예술성, 작가들의 상상력에 깜짝 놀랐고 전시를 통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계기가 됐다며 입을 모았다.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실력이라고 생각했다. 굳이 ‘장애인 전시’라는 타이틀을 달아야 하나 할 만큼 수준이 높아서 놀랐다”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 작가들과 같이 작품 활동을 해서 명성과 같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라고 다르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정성원 작가님의 여우작품을 인상 깊게 보았다. 작가님들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척 멋있고 앞으로도 작품을 볼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은 관심은 직접적인 작품 구매로도 이어졌다. 전시된 작품 60점 중 25점이 판매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유명인사들의 깜짝 방문은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다. 가수 송가인 씨는 17일 전시를 관람하고 “비장애인들도 작품 활동이 어려운데 장애인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이뤄진 전시와 작품, 모두 감동적이다. 청와대가 개방된 후 첫 번째 행사로 장애예술인들의 전시를 하게 되어 최고로 기쁜 날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 유튜브 창작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위라클’의 운영자 박위 씨도 15일 전시장을 방문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시가 장애예술인의 작품으로 채워져서 많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탁월한 예술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14일 전시장을 찾았던 이상봉 디자이너는 “작품의 컬러나 내용이 꾸밈없이 순수하다. 열정과 꿈을 향한 노력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며 전시회 기념 티셔츠를 선물 받자 “앞으로 이런 행사나 전시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면 직접 티셔츠를 디자인해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 작가들이 새롭게 이름을 알렸다. ‘시계 작가’로 불리는 윤진석 작가, ‘여우 작가’ 정성원 작가, ‘해바라기 작가’ 강선아 작가를 비롯해 이다래 작가, 한부열 작가 등 여러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면서 김현우 작가, 정은혜 작가를 잇는 새로운 스타로서 장애예술계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시 작품들 또한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줬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구입한 ‘추억의 편린들’의 작가인 이순화 작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움직임이 어렵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피아노 연주와 그림 그리기를 많이 했는데, 그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학교에서 하는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 때마다 상도 많이 받다 보니 그림을 더 좋아하게 됐다”며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 작가는 이어 “예술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근원이며 꿈을 꾸게 해줬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줬다. 나 자신을 존재하게 만든 예술활동에 지금도 나는 감사하고 붓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예술활동은 나의 생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고 예술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전시 공간과 전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12일 깜짝 방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작가와 작가의 가족은 장애예술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확대는 사회적 소통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감을 표했다. 정영은 작가의 어머니 유승혜 씨는 “장애예술인들은 세상과 소통할 기회가 한정되어있고 많은 제약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품 활동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다수의 전시 기회를 통한 작품의 판매 또는 공공기관의 작품 대여 등을 기회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마음 깊이 바란다”고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밝혔다. 14일 전시를 찾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도 “장애인 체육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원을 늘리고 발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은주 대표는 행사 마지막 날에도 현장을 지켰다. 20일간의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마무리하며 배 대표는 “행사를 개막하기 전 잠을 못 이룰 만큼 걱정이 많았는데 행사가 마무리되는 지금은 괜한 걱정들을 했구나 싶어 정말 기쁘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전시를 찾아주셨고 전시된 작품 중 절반 가까운 작품이 판매되는 역대급 성황을 이뤄내어 감동적이고 뿌듯하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예술인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매우 감사한다 기회가 희망이 되는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마음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위해 자체점검 관리·감독 강화 [금요저널] 소방청은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21년 표본조사에서는 거짓점검 및 점검실명제 위반사항등 6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허위 점검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며 표본조사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18개 시·도 본부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표본조사 대상으로는 2022년 점검인력 배치 부적합 대상, 저가수주 의심대상,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 초과대상, 소방시설관리사가 1일 5곳 이상 점검한 대상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190곳을 선정했다. 시·도간 교차 표본조사 시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참여 여부, 점검인력 과소 투입 여부 및 1일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 점검을 실시한 사항 등 허위·부실 자체점검의 원인이 되는 점검인원, 기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며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대상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 결과 부실·허위 점검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 총 43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9월 19일 02시 00분부터 9월 20일 02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7만 마리이며 이번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7,000여 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6%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철도경찰, 고속열차 내 캐리어 절도범 검거 [금요저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여진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9.7, 9.12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여객을 가장해 출발대기 중인 고속열차에 탑승한 이후, 여객들이 짐칸에 캐리어를 놓아두고 객실로 들어간 사이를 악용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속열차 내에서 발생한 캐리어 절도사건은 연평균 1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21건으로 급증했다”며“A씨와 B씨에 대해 추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9월 15일 ‘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했다. 5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사회 대응 방역조치 근거 마련 방안, 사회·경제 지표 체계 등 분야별 활동 계획 등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 후 다시 둔화하고 있으나, 면역 감소와 신종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해 국내 방역 조치의 유행 억제 효과와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회 대응 방역 조치가 유행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효과 및 비용·편익을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감염병 유행시 방역정책 시행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 국내 유행 예측 등 충분히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둘째, 이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 및 방역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지표, 개인 활동 지표, 위기소통 지표 등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영역의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셋째,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주제에 대해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코로나19 소통 체계와 현황을 폭넓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유행 대비 활용 가능한 핵심 사회·경제 지표 개발과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 지표체계를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해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등 국가 핵심 정책에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14년부터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 서울 가양 행복주택을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조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LH는 그간의 모듈러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해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점검협의체는 공정·분야별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건설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비롯한 사업전반의프로세스를 정비해 모듈러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착공식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기단축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문제 해결,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과 협력을 강화해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 그리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