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5년 동안 5조8천억원 국고로 환수 못 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징수율 29% 불과 [금요저널] 국세청이 지정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중점관리 4대분야’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71%는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분야에서 환수하지 못한 세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5조8,706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0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낮았다. 최근 5년간 총 3,204건으로 3조898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이 중 29%인 8천948억원밖에 걷지 못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4,355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3조9,877원 중 18조1,171억원은 국고로 환수됐으나, 24.5%에 달하는 5조8,706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중점관리 4대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관리가 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꼴찌 징수율을 기록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다.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중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다른 중점관리 분야와 비교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분야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각각 82.4%, 91.3%에 달해 국세청 “중점관리” 분야로서의 체면을 세웠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의 징수율은 29%에 불과해 전체 부과세액 중 71%인 2조1,950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 ‘고소득사업자’ 분야의 탈세 징수율 또한 61.5%에 불과해 부과세액 2조8,509억원 중 1조968억원은 걷지 못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활관광’지역인구 감소의 해법 되려면?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현지 살아보기 관광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최소 2박 이상을 체류하면서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다움’을 체험하며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여행인 ‘생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생활관광은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영향으로 ‘한달 살기’와 같이 한적한 소도시에서 여유를 즐기길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여행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발제에서는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체류형 관광을 활용한 지역 인구유입 방안’을 주제로 일본·프랑스의 살아보기형 관광정책 성공사례와 관광을 통한 지역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임석 광주 동구예술여행센터장은 ‘주민 주도형 체류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다. 김진성 플랜이슈 대표는 지역소통· 숙박·지역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문체부 권순우 사무관이‘살아보기형 생활관광 사업 신규공모 계획’을 발표한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이인재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소영 연구원, 임석 센터장, 김진성 대표, 권순우 사무관, 소도시트래블 강병호 대표, 공사 안효원 팀장이 참여해 살아보기형 지역 관광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행사엔 전국 71개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다. 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 “동 세미나가 살아보기형 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간의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살아보기형 지역 관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금요저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샤넬, 버버리, 에르메스, 구찌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 가방, 의류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 운동구류, 가전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원, 적발 건수 597건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 홍콩, 미국, 베트남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2021년 2,3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 금액만 2,0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81개의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83%는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20년 12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중 82%인 65곳 역시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이 65곳 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뿐이다. 나머지 51곳은 거리두기가 해제됐다에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한 ‘닭 두창바이러스2)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3)’을 개발했으며 닭에서 분리한 두창바이러스 21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영향력지수 IF 9.0435)) 9월 9일 온라인판 최신 호에 게재됐다. 닭 두창바이러스는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바이러스와 같은 과에 속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의 바이러스 중에서 입자가 가장 크고 복잡한 바이러스이다. 일반적인 두창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발진, 농포, 가피 등 피부병변을 일으키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닭 두창바이러스 21주 각각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260여 개의 고유 유전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졌던 닭 두창바이러스가 지역과 병원성에 따라 유전형 차이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기존 백신들이 모두 단일한 유전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전형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닭 두창 예방백신은 1918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발된 기술은 원숭이두창과 같은 다른 동물 유래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권용국 조류질병과장은 “이번 연구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유전자의 크기, 유전적 특성, 병원성 인자 등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의문점을 풀어주는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닭 두창백신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방역 정책 강화와 농가 질병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청신호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9월 20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식품거래소에서 개설·운영한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처가 온라인상에서 식단 편성, 식재료 거래,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식재료 안전성 관리 등 공공급식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전에는 학교급식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져 공공급식 분야 전반으로의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통합거래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1년 기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약 1만 개소 중 9천 개소가 학교에 해당 이에 따라 플랫폼은 지난해 5월부터 학교급식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올해 6월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어린이집·공공급식지원센터 등과 시범거래를 거쳐 이번에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의 생산,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용 가능 공공기관이 확대되고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자 간 수발주·계약 등 거래 편의성이 향상됐다.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군·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지역 농산물 구매, 식단 편성, 계약, 정산, 보조금 관리 등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공공급식 기관의 경우에도 식재료 구매 특성을 반영해 입찰이나 계약 절차 없이 소량 거래가 가능하도록 간편 거래 기능을 제공한다. 둘째,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공급식 수요에 맞는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가 가능해져 안정적 식재료 수급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플랫폼을 이용해 급식 기관의 수요에 맞는 지역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이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간 현황정보 확인 및 거래를 통해 원활한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 셋째, 그동안 공공급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식품 안전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플랫폼은 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식품안전 관계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공공급식 수요기관에서는 원산지, 친환경 인증, 해썹 인증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사용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급식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앞으로 플랫폼 사용을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에 힘쓸 것이며 플랫폼 사용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2’를 9월 20일부터 3일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세계 각지의 유망 신규사업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환경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소개한다. 올해 행사에는 20개국에서 33개 발주처가 참여하며 이들 발주처는 138억 달러 규모의 37개 유망 신규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2019년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만큼 더욱 내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9월 20일 오전에 개막식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을 주제로 ‘글로벌 지속가능 미래 비전 포럼’이 열린다. 오바이스 사르마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부총장과 윤종원 아이비케이기업은행장이 각각 ‘녹색전환과 파리협정 이행규칙’, ‘녹색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이외에도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응하는 세계적 추세와 미래 성장동력을 공유한다. 국내 환경기업은 행사 첫날에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유망 환경·에너지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발주처에게 직접 듣는 기회를 갖는다. 이튿날에는 신규사업 정보의 사전 분석을 통해 국내기업과 발주처 간의 1대1 상담을 연결해 준다. 이어서 ‘녹색 공적개발원조 연찬회’, ‘해외진출 기업협의회’, ‘온실가스 국제감축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녹색 공적개발원조 연찬회’에서는 베트남, 몽골 등 환경분야 주요협력국 주한공관 대사 및 관계자, 관심기업 등을 초청해 우리 정부의 ‘녹색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고 협력기회를 모색한다. ‘해외진출 기업협의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이날 출범식을 갖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진출 기업협의회’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해외진출 기업의 최대관심사인 재원 조달 정책을 소개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세미나’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 관련 해외진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한다. 행사 마지막인 9월 22일에는 해외 발주처 관계자들이 서울 상암 노을공원과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등 폐기물 매립지 복원 및 상수도 기술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시설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는 환경·에너지 분야 유망 신규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수주 잠재력을 높이는 뜻깊은 행사”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전세계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기술혁신의 본고장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기업·인재들의 도전과 노력 격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9월 18일 국내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실리콘밸리 현지 진출거점인 ‘KIC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거대신생기업·새싹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성장하고 있는 기업가들과, 투자자,개발자·학생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디지털 혁신 기업의 서비스·제품시연에 이어 실리콘밸리에서의 도전과 노력,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거대신생기업·새싹기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의 제시됐다. 먼저, 우리나라를 새싹기업의 세계 중심지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 강화,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며 고급 외국 인재의 한국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세계 과학기술 혁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실리콘밸리와 같이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공동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한-미 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관계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에서 전 세계에 도전하는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언급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자 과감히 도전하는 우리 국민의 꿈과 열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해 마련 중이며‘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 및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점검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순회 자문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민·관 협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올해 3월 35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각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판로지원, 물류·유통, 금융지원, 전시, 홍보,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안에 맞게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지역순회 자문에서는 10개 지자체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나 추가적인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효과를 확인하고 인구감소나 사회적경제 규모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등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해 개선·발전이 필요한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지역순회 자문 결과는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 점검 결과와 더불어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제고를 위해 2021년 홈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넷 판매점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입점시켰다. 현재 인터넷 판매점에서는 9개 지자체의 약 160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판매하는 700여 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점 1주년 맞이 특별기획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기획전에서는 총 100여 개의 지역 대표상품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행사를 위해 지자체는 할인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 홈플러스는 행사 기간 중 온라인 광고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기획전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이 지역에서 민·관 협력의 본보기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별기획전이 지역경제 활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