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사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4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와 실험기기 파손 등에 따른 물적 피해액은 총 15억82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지난 2021년 생태계 조사활동 중 급류에 휩쓸린 배가 전복돼 대학원생 1명이 사망하는 동시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해 실험중이던 대학원생 1명이 메탄올 및 포름알데하이드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실험중이던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은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2020년 6월에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을 통해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종합관리 체계가 개선됨에 따른 안전점검이 실시중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 전국 대학 연구실 전수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6년 이상 소요될 전망으로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가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합동검사’를 별도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 불과 전국 19개 대학교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끊이지 않는 실험실 안전사고로 많은 학생과 교원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하루빨리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與 산자중기위 중심 ‘수소 활용처 모색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한무경, 구자근, 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 정책토론회’가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을 달성해 산업·경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민간·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21대 국회의 과제는 ‘수소’로 삼겠다”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겨보겠다 수소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발전과 수송분야에서 대규모 수요 창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금일 토론회의 중요성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양산에 성공했고 관련 부품업체도 1,000여사에 달한다”며 국내 연료전지 기술 경쟁력과 이에 따른 긍정적 산업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한무경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는 “같은 상임위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수소산업 육성 챙기겠다. 미국보다도 빠르게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하겠다”고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부에 수소국이 생겨 한편으로 든든하지만, 자칫 정부 규제가 산업 발목 잡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규 국회 예결위 간사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온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자중기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축사했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소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후와 에너지공급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소경제다 국회에서 오늘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신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조홍종 교수의 ‘청정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수소활용부문 정책 방향성 제언’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수소경제 초기의 수소시장 양적 성장 촉진 및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방안으로써 대규모 연료전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학계·민간의 수소 활용처 분야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양병내 국민의힘 산업정책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의지를 피력하며 “새 정부의 수소경제 성공 조건은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 기업가 정신 발휘 한국형 민관 컨트롤 타워 가동”에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수소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CHPS 제도 전환기의 불확실성으로 협력업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을 겪으며 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연간 500MW 이상의 입찰 시장 개설로 산업생태계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차량은 타 제품 대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CHPS 세부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소생산 기술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산업규모 확보가 필요하고 청정수소로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유인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선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전주기 수소경제 생태계 균형발전 및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금일 토론회는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진행된 만큼, 향후 대규모 수소 활용처 정책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채익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이철규 국회 예결위 간사, 김기현·김학용·이만희·김상훈·엄태영·이인선·노용호·정동만·박형수·김승수·윤창현·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 성황리에 끝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진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연구의 첫걸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동향 및 성과 등을 교류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틀간‘2022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지진공학회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지진공학회가 관련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학술발표와 동시에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 현안 토의 시간을 갖는 민·관·산·학 교류의 자리이다. 9월 22일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지진공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진관련 종합토의가 개최되며 9월 23일에는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9월 23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분과를 운영해 총 7개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국내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지역위험도 평가를 위한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 방법, 국내외 지진 시 인명 및 물적 피해 위험도 평가 기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지진재해 대비 체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공동연구사업단, 울산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해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제명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진재난을 겪었던 사례가 있기에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연구사업단과의 연수회를 통해 논의된 지진재해에 대한 지역 위험성 평가기술이 사전 대비체계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지진피해 저감과 지진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심에서도 큰 나무 없이 숲정원 만들 수 있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20일부터 약 한 달 이상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관람 구역 내에서 ‘숲에서 나온 숲정원’이라는 주제로 도심형 숲정원을 시범 조성해 공개한다. 국립수목원은 정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산림식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정원 형태를 개발하고 있다. 그 중 ‘숲정원’은 숲이 가진 생태적 자연환경과 정원의 경관미를 갖추면서도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원으로 큰 나무-작은 나무-풀꽃들이 층을 이루는 작은 숲의 형태를 보여주는 정원 양식이다. 이렇게 작은 숲의 형태를 갖춘 숲정원은 다양한 생물 종을 보유해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숲의 생태계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시범 정원은 래드하우스를 활용한 ‘도심형 숲정원’으로 큰 나무를 심을 만큼 충분히 깊은 땅이 없거나 공간의 제약 많은 도심 속에서도 숲의 정취를 재현하고 음지식물의 생육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숲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지피층과 같은 다층구조가 필요한데, 산림의 하층 식물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려면 상층부을 활용해 햇빛과 바람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상층부 역할을 하는 교목을 대신해 래드하우스라는 피음실 구조를 만들어 숲정원을 만들었다. 또한 대표적인 산림 식물인 단풍취, 대사초, 좀작살나무, 까실쑥부쟁이 등 숲 하층 및 숲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식물로 조성해 ‘도심형 숲정원’으로서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에 시범 조성한 ‘숲에서 나온 숲정원’은 도심에서도 자유롭게 숲을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요소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상에서도 쉽게 숲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정원 표준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숲정원 시범 조성은 국립수목원이 주최하는 ‘제29회 우리 꽃 전시회’의 특별전시 일환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볼 수 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약 한 달 이상 존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하고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을 심의·의결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을 심의했다.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해제지역 : 인천 서·남동·연수구 -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해제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심의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방품질 4.0 초석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 열린다 [금요저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군·관·산·학·연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품질 4.0 시대의 국방 품질경영’을 주제로 민·관·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품질경영 및 K-방산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제도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문화로의 전환으로 국방품질경영제도, 신뢰성,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모든 세션과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혁신대회를 현장 진행과 함께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또한 현장에서 참석자 이동에 따른 코로나 전염 방지를 위해 앉은 자리에서 다양한 세션을 동시에 참관하고 관심있는 세션은 바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라운지를 운영함으로써, 참석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방식의 적용에 발맞추고자 했다. 행사는 개회행사 학술세션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혁신대회 총 3개 세부행사로 구성된다. 개회행사에서는 한국품질경영학회장인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가 ‘품질 4.0과 국방품질 연계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송재용 생산품질연구부장이 ‘국방품질 4.0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학술세션은 특별세션 국방품질경영·인증제도 유도탄약·안전품질 C5ISR 무인기·드론 국방신뢰성·소프트웨어 감항인증 소음진동 표준화·단종·위조부품대응 유·무인 복합체계 시험평가 및 품질관리 등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학술세션에서는 품질 4.0과 관련된 40여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방품질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군수품 현장의 혁신활동 공유 및 확산을 목적으로 품질·기술 향상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4회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혁신대회’도 함께 개최한다. 2018년부터 시행해온 혁신대회에서는 기업 및 군 총 46개 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1개 팀이 대기업·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요군 그룹으로 나뉘어 혁신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품질 4.0 시대의 국방품질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술연구, 품질정보, 현장기술 등에 대해 함께 숙고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기술혁신 학술회의‘기술과 미래(Tech & Future’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9월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디지털 기술혁신 학술회의 ‘기술과 미래’를 개최했다.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초격차에 도전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연구개발 정책인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과 6대 전략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산업 동향 및 발전방향 발표로 이루어졌다. 행사의 첫 번째 분과에서는 과기정통부 윤두희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이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문형돈 기술기획단장이 ’23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6대 전략분야별 국내외 동향 및 기술의 실제 사례와 발전방향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마인즈랩㈜의 이종미 부사장은 ‘인공지능이 만들어 나가는 통합 인공지능 서비스 시대’를, ㈜딥엑스의 김녹원 대표는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동향에 따른 우리의 전략 방향’을, ㈜케이티샛의 최경일 전무는 ‘6세대 이동통신으로 맞이하게 되는 소통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허준 교수는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열어갈 새로운 시대’를, 광운대학교 유지상 교수는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하나의 큰 축인 확장가상세계’를, ㈜크립토랩의 김정우 박사는 ‘총성 없는 사이버전쟁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1일 부산에서 한 개인이 보관 중인 영국군 유엔참전용사 고 제임스 그룬디 씨 유해를 국립 대전현충원에 긴급하게 임시 안치한다고 밝혔다. 고 제임스 구룬디 씨의 유해는 국내 한 지인이 국가보훈처, 주한영국대사관과 유엔참전용사 사후 안장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모셔와 본인의 집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고 제임스 그룬디 씨의 유해가 개인의 집에 모셔져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선 고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와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를 하라 ”고 긴급하게 지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의전 요원과 함께 고 제임스 그룬디 씨의 유해를 부산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으로 21일 오후 모실 예정이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고 제임스 그룬디 씨의 유해를 인수하고 부산유엔기념 공원 사후안장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최고의 예우로 모실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엔참전용사가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분의 유해가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 형식으로 모셔져 있다. 국가보훈처와 주한참전국대사관은 유엔참전용사의 안장 신청이 접수되면, 유가족과 국내 봉환일정을 사전 협의해 유해 봉송 계획과 안장 일정을 수립하고 있고 관련 경비는 국가보훈처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 제임스 구룬디 씨의 경우는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인이 개인 자격으로 국내에 모시고 오면서 통상적인 유엔참전용사 사후 안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국가보훈처는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유엔기념공원과 고 제임스 구룬디 씨의 안장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고의 예우로 품격에 맞게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대학·광주자치경찰위원회·한국공안행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1일 13:30에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한국공안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맞춰, 광주형 자치경찰 발전모델을 찾아내기 위해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협업 연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축사에서“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생생한 의견, 학계와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사항 등을 통틀어 광주자치경찰의 발전방안이 입체적·종합적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첫 번째 김정규 호남대학교 교수는 ‘광주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행정과 자치경찰행정의 협업을 조직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가교역할을 비전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은 ‘광주형 자치경찰의 미래전략-특수시책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하는 범죄예방 협의체 구성, 청소년 경찰학교와 범죄예방경찰관자치경찰센터 시범운영, 교통안전 원스톱 센터 신설을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종합분석한 결과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수요도 차별화되어 있었다”며 “실제 5개 구마다 112신고의 편차는 물론 증감 현황도 달랐던 만큼 시민 요구를 실시간 수렴하는 사회관계망 소통팀장 직제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명도현 남부대학교 교수는‘자치경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자치경찰제도의 새로운 의미 및 주민참여의 방식에 관해 연구하고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활동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능동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제언했다. 네 번째 정세종 조선대학교 교수는 전국적으로 50,236명의 지역경찰관이 배치되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활용,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협력체계 구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 간의 인사시스템 공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경찰간의 의사소통 통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광주광역시의 확장성과 전라남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경찰대학과 지속해서 협업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작년 10월 29일 개소 이후 5번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해 학술대회를 구상 중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활발한 정책자문을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