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갈붙이 신종 3종 충남 바닷가 등에서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자생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를 통해 외부 형태가 전갈을 닮은 전갈붙이 신종 3종을 충청남도 바닷가 및 강원도와 충청북도 산속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갈붙이는 4쌍의 다리를 가진 거미강에 속하는 무척추동물로 몸 크기가 5mm 이하로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전갈과 유사하나, 독침이 달린 꼬리가 없어 가짜 전갈로도 불린다. 주로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전갈붙이가 이번 연구를 통해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바닷가와 산지 등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전갈붙이 신종 3종은 △해안광택전갈붙이, △소백긴팔전갈붙이, △태백긴팔전갈붙이이다. ‘해안광택전갈붙이’는 충남 서산시 간월도 바닷가에서 2022년 7월에 처음 발견됐다. 주로 사막 지역에 서식하는 올피대과에 속하는 종으로 올피대과 전갈붙이류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백긴팔전갈붙이’ 와 ‘태백긴팔전갈붙이’는 소백산과 태백산맥에 있는 방태산의 낙엽 더미에서 각각 2022년 4월과 10월에 처음 발견됐다. 파라로노쿠스속에 포함된 이들 종은 같은 속 종들에 비해 긴 집게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동굴에 서식하는 긴팔어리전갈과에 속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학교 정경훈 연구원, 독일 함부르크 동물학박물관 다닐로 함스 박사와 이들 신종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각각 국제학술지에 올해 4월과 7월에 발표해 국제학계로부터 공식적인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국가생물종목록’에 신종 전갈붙이 3종을 등록할 예정이다. 이들 전갈붙이 3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되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갈붙이류는 기존 23종에서 26종으로 늘어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외 연구진들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소형 무척추동물을 전략적으로 탐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동안 전국 공공주차장 1만 5천여 개소와 문화시설 44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434개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는 9월 13일부터 ‘공유누리’ 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이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정보를 취합해 공유누리와 민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의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와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새롭게 추가해 국민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공유누리’나 자주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에서 ‘명절 무료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 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도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3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한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회, 경찰청 등과 논의해 결정했으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 관련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즐겁고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차장과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관련 정보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앱과 연계해 정보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4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9월 12일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을 반영해 생계급여 예상액을 정비한 결과, 9월 165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7,2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 연락 등 방안을 활용해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지급됨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면제된다. 이용료가 면제되는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현황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9월 12일에 공지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직영주차장 무료 운영을 시행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연과 함께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점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 화재가스 탐지기 등 화재탐지 설비, 24시간 배터리실 점검 폐쇄회로 텔레비전,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확산 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하도록 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 예비전력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와 배터리를 이중화하고 데이터센터로 전력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비상발전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로 공급되는 전력원을 이원화 하도록 해, 전력공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에는 ‘2024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 복합재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 훈련에는 관계부처와 통신재난관리 의무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의 대응역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9,682건으로 지난해보다 19.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로 1)호우·태풍, 2)산사태 위험, 3)폭염, 4)물놀이 안전 등 4개 분야였다. 분야별로 호우·태풍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물놀이, 산사태 위험, 폭염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폭염과 물놀이 신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폭염일수 확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수도권에서 절반 가량의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접수된 신고 중에서 재난·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며 “인파밀집, 태풍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3회만 공개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대 여행상품으로 만난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고흥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함께 이색 우주항공 테마 여행상품 ‘GO흥이나는 별빛여행’을 출시했다. 공사는 고흥만이 가진 ‘우주과학’ 이라는 소재에 지역 특유의 색깔을 입히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1박 2일로 구성된 이 상품은 9월 28~29일 10월 12~13일 11월 9~10일 총 3회 운영된다. 이번 여행상품을 통해 회당 최대 40명만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대를 특별히 만나볼 수 있다. 누리호 발사대는 평소 비공개 지역으로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다. 또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태양계 영사투영 체험, 천문 전문연구원과 함께하는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 달 표면, 행성 관측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이 밖에도 팔영산 내 편백 치유의 숲길 걷기, 숲속 명상, 해먹 힐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상품 가격은 29만원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인 대원여행사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사 김완수 광주전남지사장은 “이 상품은 천문, 우주항공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흥의 자연과 역사·문화, 미식까지 두루 담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금요저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체의 23%는 2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5,341건으로 한해 평균 5,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 2021년 4,626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세 이하와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전체 사고 발생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5,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533건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자 중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는 1,581건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무면허자의 불법 운전이 확대하고 있어 본인 인증 절차 강화와 같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금요저널]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