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천 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추석 전·후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 12.4% 늘리며 9월 17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탄소중립포인트 2배로 적립해 드려요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한가위를 맞이해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를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배로 적립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일상 속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유도해 녹색생활 소비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의 커피전문점 및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다회용컵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의 2가지 실천항목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로 적립받는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의 실천이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탄소중립포인트를 2배로 받고 더욱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찰피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서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이 이달 안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및 ‘국내 자생생물의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용 조성물’ 관련 기술을 2021년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3년 후인 올해 4월에 화장품 제조사인 ㈜풀코스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 기술은 찰피나무 추출물이 세포 내 활성산소의 양을 28%로 줄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났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알데히드 화합물에 의해 감소한 피부세포의 생존율을 3배 이상 증가시켜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풀코스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백과 주름개선에 대한 기능성 승인 및 8월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화장품 인증도 받았다. 오는 10월에는 제27회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에 출품되어 국내외 시장개척에 도전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제품화는 효능이 우수한 자생생물소재를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해 사업화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활용연구와 생물산업 지원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등록증 디자인,국민, 전문가와 함께 개선 필요성 논의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9월 11일 우리나라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는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해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문체부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이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이며 관련 논의를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김수정 교수가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후, 김권정 문체부 학예연구관이 조선시대 호패부터 연말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다룬다. 이어서 최범 디자인평론가가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또한, △평창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의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 △조폐공사 디자인실 홍소영 차장의 ‘국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서체 디자이너 민본 홍익대 교수의 ‘신분증 속 타이포그래피’ 발제가 이뤄진다.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및 기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는 올해 10월 중 주민등록증 디자인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수렴된 디자인과 국민의 아이디어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크기는 작지만, 국민 생활과 가까이 있어 어떤 공공디자인보다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며 “국가대표 신분증으로서 더 가치 있는 주민등록증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에 도입되어 25년이 지난 만큼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친숙한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총 382,92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180명 증가했고 기구 수는 8,659개로 121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조직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 총 5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위직급인 ‘국장급 이상 기구 수’를 추가 공개하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관 간 조직규모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주요 공개 지표별로 연도별 증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705명 증가했으나, 2023년은 2,366명, 2024년 상반기는 0.05%인 180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예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위직급인 국장급 기구는 올 상반기에 26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바 있으며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TF에서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산업표준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해,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은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한편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해, 리튬 1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등 형태로 배포하고 비상구와 통로 등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공한다.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나 근로자 교육 시 개정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금속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를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임 소방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을 보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한다.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안전보건 표지를 개선한다.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해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전국 사업장에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을 강화하는 등의 품질보증 방안을 개선한다.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발견된 위험요인은 화재안전조사와 연계해, 소방시설 설치규정 위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폐전지 보관·운반 기준 마련, 운반차량 화재감지 키트 개발 등 폐전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폐전지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월 가뭄 예·경보 발표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7.1%이며 최근 1개월 동안 적은 강수량으로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고 10월과 1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6개월 누적 강수량이 적은 일부 지역에는 기상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55.2%로 평년의 79.7%이고 지역별로도 평년의 74.0%~85.4%이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평년의 58.4%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용 저수지는 벼 수확기에 맞춰 9월말 전후로 영농급수를 중단해 강원 영동 등 저수율이 낮은 지역도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강수량이 줄어드는 10월말 이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내년도 영농기 물 부족에 대비해, 저수율 분석·전망을 통해 저수지 양수저류, 하천수 직접급수 등 사전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99.1%, 87.3% 수준이다. 다만, 운문·영천댐은 ‘주의’ 단계, ‘보령댐’은 ‘관심’ 단계로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엄격한 용수공급 관리와 가뭄대책을 지속 추진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문·영천댐을 주요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생·공용수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한다. 한편 최근 1개월 강원 영동지역의 강수량 감소로 인해 일시적 가뭄이 발생했던 강릉 오봉저수지 등은 가뭄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일부 도서 지역은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기상 전망과 용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가뭄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금요저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1일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 교통 개선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검단, 김포한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지난 14년간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24만명에서 49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 23년도 한 해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통행 중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김포골드라인, 9호선, 7호선 등 주로 이용하는 철도 노선의 혼잡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혼잡도1)가 1.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로정체로 출퇴근 시 버스의 속도경쟁력2)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해 승용차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이동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서울 도심권으로의 환승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을 연장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22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 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성 증편한다. ’ 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 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화곡역5호선~가양역9호선~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을 잇는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 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의 이동시간을 46% 단축한다. 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한 7호선 연장사업은 단계적 개통1)을 추진한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까지 이동시간이 약 46% 단축2)되고 고속터미널역3·7·9호선까지 환승 없이 연결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점을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에서 인천 검단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2분 단축된다. 인천 1호선 개통 전까지는 검단신도시와 인근 지하철역까지 운행 중인 DRT를 계속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 위주로 차량을 증편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버스를 공급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에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증편한다. ’ 27년까지 9호선에는 4편성, 7호선에는 1편성을 투입한다. 검단, 청라, 김포 등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서울 주요거점으로의 광역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 검단신도시1) 및 청라2)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한다.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김포에서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1)를 신설한다. 또한 서부지역 주요 환승역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2)를 신설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을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공항철도,5·9호선 등까지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7700번 BRT 전용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청라~경기 부천~화곡역5호선 구간 BR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노선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기 신도시의 “先교통-後입주”실현을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지역 내 주 간선도로와 연접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 25.12월 우선 착공해 ’ 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지자체가 관련된 만큼,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 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 사업은 계양지구와 지구 주요 간선도로인 벌말로 및 계양 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긴급입찰 및 보상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 27년 12월 조기개통할 계획이다. 오정로 확장 사업은 서울 서편으로의 연결도로로 인·허가기간을 단축해 약 9개월 조기개통한다. 소사로 확장 사업은 오정로·봉오대로를 통해 서울 서편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 ’ 29.2월 개통한다. 그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갈등을 조정해 적기 개통한다. ‘고강IC’ 신설 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 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계양~강화고속도로 간섭을 둘러싼 이견을 적극 조정해 ’ 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지구 내 유현사거리 접속시설 형식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해 지하차도로 진행하되, 검단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버스 운영체계를 효율화해 정시성을 제고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다. 8월 31일 운영을 개시한 당산역 환승센터는 버스가 혼잡한 도심 구간을 우회해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직접 진입할 수 있어 버스 이동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개선효과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큰 노선 위주로 신설·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도심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인 부천 고강본동·고강1동에 DRT를 3대 투입해 서해선 원종역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밀집지역인 범박동·옥길동에 DRT를 4대 투입해 역곡역1호선, 천왕역7호선에 가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 위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광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논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 11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해 정책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도 2024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관련 논의를 위해 문체부와 행안부는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서울대 디자인과 김수정 교수의 기조 강연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 으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체부 김권정 학예연구관이 조선 시대 호패부터 곧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최범 디자인평론가는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평창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는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를, 조폐공사 디자인실 홍소영 차장은 ‘국내외 신분증 디자인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를, 서체 디자이너 민본 교수는 ‘신분증 속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주제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디자인과 기능의 개선 방향에 대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올해 10월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신분증에 걸맞은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 국민 아이디어와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크기는 작지만, 국민 생활과 가까이 있어 어떤 공공디자인보다 그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며 “국가대표 신분증으로서 더 가치 있는 주민등록증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에 도입되어 25년이 지난 만큼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친숙한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