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9월 10일 롯데타워 스카이31에서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기술과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표본은 생물에 관한 연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나 오랜 시간 보전과정에서 생물이 지니고 있는 원래 색이 변하거나 표본이 손상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표본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물리적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표본의 물리적 보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8년부터 23개 나라의 195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표본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약 215만 점의 표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술회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미국, 벨기에의 자연사 박물관, 디지털 표본 전문가들과 국내의 생물표본 및 자연유산 디지털 이미징 전문가들이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최신 기술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펼친다. 먼저 행사 1부에서는 서경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표본보전부 부장이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화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빈센트 스미스 런던 자연사박물관 팀장은 ‘자연유산의 디지털 전환 의미’에 대해, 지니 날트 스미스소니언박물관 팀장은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의 대량 디지털화 방법’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행사 2부에서는 조나단 브레코 중앙아프리카 왕립박물관 연구원이 ‘자연수집품의 디지털 전환 최적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안재홍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표본의 정밀한 3D 디지털화 및 표현을 위한 첨단 기술 적용’에 대해, 조영훈 국립공주대 교수는 ‘생물표본의 아카이빙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해외 선진 디지털 전환 기술의 공유와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국내의 생물표본 보전 기술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표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 사항과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 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교육 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며 “향후 ‘공연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충전시설의 위치, 수량등을 신고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해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행정사 무자격자 및 비전문들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칙 위반시 벌칙 신설을 골자로 한 안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사회에 가입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사 무자격자의 업무 수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법에는 행정사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부재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무자격자, 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사법 개정안은 표시·광고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게 목적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대한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해 국민편익에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01]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설명 02]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고 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전문가, ‘특허심사’로 국가전략기술 지킨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리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심사관 채용을 완료한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는 주요국간 핵심기술 선점노력이 치열한 국가전략기술로 최근 5년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 세 분야는 8.4% 급증할 정도로 세계 유수 기업들의 핵심 특허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8월에 인력증원 및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 채용 인원은 총 60명이며 10개 세부 분야 △바이오 기반 기술 △바이오 진단 및 분석 기술 △바이오 의약 기술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기술 △로봇 기구 설계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로봇 제어 기술 △머신러닝 기술 △인지처리 기술 등으로 구분해 채용한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 19.~27.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 25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채용은 해당분야의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우리기업들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또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예방도 함께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채용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의 특허심사가 빨라져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특허를 취득하고 첨단기술을 상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은 우수 기술인력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민간 기업 및 기술인력들에 대한 채용 홍보를 위해 9. 12. ‘2024 K-ICT WEEK in BUSAN’ 행사장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특허청 누리집이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축산 도입효과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과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장비 품질과 서비스 제고 및 축산농가 만족도 향상을 함께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입 성과부터 사후관리 만족도까지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 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사후관리 운영 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 장비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현장 멘토링을 병행 지원한다. 각 시도와 협업해 점검대상 64개 스마트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점검 대상 축산농가는 최근 3개년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정보통신기술장비 종류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인근 축산농가에 도입성과를 실증하고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성과 확산이 기대되는 농가를 우선 고려했다. 점검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각 도 스마트축산 담당자가, 팀원은 시·군 담당자와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 등 전문컨설턴트,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 현장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8개 도간 순환 교차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점검팀이 각 지자체 스마트축산 운영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교차점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간 맞교환 방식이 아닌 순환 교차방식으로 추진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한편 축산농가가 많지 않거나 지역 특성상 교차점검이 여의치 않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장비 우수 활용 농가를 발굴·소개해 스마트축산 도입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장비의 성능이나 사후관리 등이 현저히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하는 등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교차점검은 2014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도간 스마트축산 우수 성과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통대로 향후 정보통신기술 장비 성능과 사후관리 강화 등 축산농가 만족도 제고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회식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회식이 9.9. 오전 서울 롯데 호텔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이어 공동주최국 대표로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축사를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의 군사적 이용이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고하고 책임 있는 AI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다중이해관계자의 관여를 통한 거버넌스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AI가 군사 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나 오남용에 의한 심각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REAIM 고위급회의가 책임있는 AI 이용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 다중이해관계자간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통해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 및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정부관계자 외에도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민간인, 청년 등이 참가하는 군사 분야 AI 관련 최대 규모의 회의로 9.9.부터 9.10.까지 1박 2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을 포함 2,000명 이상이 등록했으며 개회식 이후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되어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관련 원칙과 거버넌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보안 등 신규표준화아이템 4건이 승인됐고 도심형항공모빌리티 보안 등 국제표준 5건이 사전채택, 차량용 에지 컴퓨팅 보안 등 국제표준 2건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 등 부속서 3건이 최종승인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54개 회원국 3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62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국내 정보보호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서 차기 연구회기의 중점 기술로 △디지털배지 및 자격증명서에 활용될 수 있는 탈중앙 방식의 자격증명신뢰기술,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 아바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산업용 사물인터넷 데이터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제조 보안,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되는 명세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보이스 보안 등 차세대 표준화 주제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 4건을 제안해 승인을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에서의 수직이착륙기체 보안 가이드라인 및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원타임 인증키 생성 프레임워크 등 총 5건의 보안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차량용 에지 컴퓨팅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온라인 분석 서비스용 참조 모니터 국제표준이 최종승인됐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보증 등 총 3건의 구현 관점에서의 부속서가 최종승인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이버보안 기술은 단일 국가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을 해결할 수 없고 국가 간에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자격증명서 메타버스 보안 기술 등 차세대 보안 표준 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 23년 운영실적에 대한 ’ 24년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위해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운영평가 결과,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수원광명·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적정성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평가결과 교통사고·시설물 관리 등 사전예방 중심의 노력과 교통안전 및 상습 지·정체 개선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시설물 안전 위주로 연 1회 평가하는 체계에서 안전 외 편의·서비스 부문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하고 정밀-일반 평가의 2단계 연중 평가 체계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 운영개선의 성과를 유인하고자 최우수 및 우수 법인, 전년대비 관리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법인에게 장관표창 및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민자고속도로가 되기 위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장려할 것이며 이용자 입장에서의 도로 편의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