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과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을 개정해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내항여객선의 고속기관은 운전시간에 따라 3~5년 간격으로 기관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해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객선사들은 기술향상으로 제조사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권고주기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개방검사 주기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객선사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제조자의 개방검사 권고주기를 최대 8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로 내항여객선 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레인지후드, 전기찜질기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유아용 삼륜차 등이 있다. 특히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금년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번에 4개 제품을 조사하는 등 ’ 21년부터 지금까지 총 51개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7개 제품을 리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추진해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차여행 외국인 50.2% 늘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24년 방한 외국인 중 일반·고속 열차이용이 작년동기 대비 5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은 모바일 앱에서 사전예매를 통한 열차 이용이 크게 늘어 약 18.2만명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트립닷컴 등 다양한 글로벌 여행플랫폼과 제휴해 철도 승차권 예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모바일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위해 중국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인 전용 플랫폼인 ‘코네스트’에서도 지난 5월부터 예매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주요 권역의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력해 국내 철도여행 패키지 상품을 10월부터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열차 이용객은 주로 서울을 통해 국내 타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일반·고속열차를 이용한 주요 방문지가 부산, 동대구, 경주, 전주, 강릉, 광주송정 등으로 주요 관광지가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철도-항공 연계 서비스 대상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짐배송 서비스의 이용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이용 가능역도 확대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철도 자유여행상품인 ‘KORAIL PASS’도 위챗, 알리페이 등 해외 여행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매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패스는 방한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KTX 이하 열차를 2~5일 동안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여행패스로 현재 레츠코레일 다국어 홈페이지 및 코레일패스 판매 대행사 등에서 판매 중이다. 또한, 외국인이 QR코드를 이용 쉽게 철도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QR배너를 주요역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예매 편의를 개선하고 다국어 누리집에서 승차권 예매 시 고객 입력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철도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연계 상품을 개발·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예매시스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차성열 고객마케팅단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홈페이지 UI/UX 개선, 승차권 해외 판매망 확대 등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9.11 10:00 뉴욕에서 개최한 UPS 투자신고식을 포함해 Toray,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까지 총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의 대한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는 1907년 설립이후 세계 최대 화물특송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금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화물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투자신고식 계기에 9.11 한국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社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社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중이며 금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동 2건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인교 본부장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는 듀폰, UPS, EMP Belstar, 팩토리얼 에너지 및 모건스탠리까지 총 5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각 산업분야별 글로벌 동향 및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고된 1,12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하는 한편 '24년투자유치 목표인 350억 불 달성과 더불어 국내 경제효과가 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1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중공업 장해기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전승호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박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조선기업들이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선박 수주 등을 통해 약 200조원에 달하는 3~4년치 안정적 일감을 확보한 것을 치하하고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조선산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부족, RG발급 애로 등을 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중소형 조선사들의 RG발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발표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조선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슈퍼乙 조선 기자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 전기차 업계에서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왔으며 9월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총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한 바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시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해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감지·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차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 디지털 생물표본 전환 주제로 특별전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 ‘담수생물 디지털 아카이빙’을 9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생물누리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표본은 생물의 특징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연구용 재료를 뜻한다. 최근에는 생물표본의 정보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물표본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존 생물표본을 고해상도 이미지, 3차원 단층촬영 및 스캐닝 등의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점의 디지털 생물표본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전은 생물표본의 수집·제작·관리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생물표본의 디지털화 방법과 디지털 수장고를 소개한다. 아울러 관람객들에게 △터치 모니터를 통한 디지털표본 관찰, △현미경과 돋보기로 생물표본 관찰, △생물캐릭터와 사진찍기 체험 등을 선보인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는 담수생물 표본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 표본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담수생물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표본 디지털 이미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전 벌 쏘임·뱀 물림 주의 및 예초기 사용 시 손상 예방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 결과를 분석해, 벌초·성묘 등 가을철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뱀 물림과 예초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을철 빈번히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을 담은 카드뉴스 및 리플릿을 마련해 배포한다. 벌 쏘임의 경우에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의 옷차림이 벌 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며 벌에 쏘였을 경우 손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어 제거해야 한다. 특히 통증이 지속되거나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수나 저수지, 산 등에서의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뱀은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가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특히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독을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가을철 예초기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손상도 증가하는데, 특히 업무 중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숙련된 전문 작업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안면보호구, 장갑,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예초기 사용 중 이물질이나 나무 파편 등이 눈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박힌 경우 각막이나 혈관에 추가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벌 쏘임, 예초기 사용 시 손상, 뱀 물림은 주로 추석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뱀과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유의해야 하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뱀, 벌에 의해 다치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예초기 사용 시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만으로도 손상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손상은 방심하는 사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가을철 안전을 강조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는 총 4,532건 발생했으며 그중 111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사망했다.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 기간 중 입원환자는 73명, 사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남자는 2,921명, 여자는 1,611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많이 발생했다. 벌 쏘임 사고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7~8월과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이 증가하는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주간 시간에 주로 발생했다. 주로 야외, 강, 바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식,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 업무, 무보수 업무 중일 때가 많았다. 최근 5년간 뱀 물림 손상은 808건 발생했다. 남자가 59.5%로 여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9월이 21.9%로 가장 많았고 7~8월이 그 뒤를 이었다. 주말에 많이 발생했는데 12~오후 6시와 6~12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뱀 물림 손상은 호수나 저수지, 산, 동굴 등의 야외·강·바다에서 가장 많았고 농장·일차 산업장과 집에서도 발생했다. 집에서 발생한 뱀 물림 손상을 살펴보면, 정원이나 마당에서 물리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고 분리수거장과 같은 기타 옥외 공간이 17.0%, 방·침실이 15.2% 순이었다. 밭일 도로 제초작업 등의 업무 중 발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당 조경, 텃밭 작업, 쑥 캐기 등의 무보수 업무 중 발생이 22.9%였다. 최근 5년간 예초기로 인한 발생한 손상은 1,295건이었다. 남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층은 50~60대가 많았다. 9월에 4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월은 306건 발생했다. 주로 주말, 주간 시간에 높은 발생을 보였는데, 업무 중인 경우가 58.5%로 가장 많았고 무보수 업무 중인 경우가 36.3%였다. 특히 업무 중 예초기로 인한 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작업자인 경우에도 보호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초기에 의한 손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날아오는 돌에 맞는 등의 둔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의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26.6%, 작동 중 기계에 의한 손상이 22.1%로 많았다. 손상부위로는 얼굴 및 머리가 66.0%로 가장 많았고 하지 18.1%, 상지 10.7% 순으로 특히 안전모 및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벌 쏘임 및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각 상황별 예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및 리플렛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으며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9월 12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강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4개 대학과 제2기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이란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현장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지원 사업이다. 제1기 사업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경상국립대, 서울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4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교별 석·박사 과정 모집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교재개발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실습 훈련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4개 대학은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제2기 특성화대학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야생동물질병 정책원탁회의’에 참가한 개도국의 학생을 내년 9월 학사 일정에 맞춰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기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통합적 관점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