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틀간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는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한곳에 모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열렸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업무 담당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해 예선을 거쳐 선정된 10건의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우수사례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민원 분야 혁신, 생활밀착형 지역문제 해결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유된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 심사와 참여 공무원 실시간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발표대회 결과, 대통령상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심의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충청남도에 돌아갔다. 충청남도는 문화재 보존·관리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한눈에 쏘옥, 두눈에 가득"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를 발표한 울산광역시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의 지자체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장관상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수여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및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발표한 대구광역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카드사 데이터 연계, △예산지급 연계 시스템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급식 서비스’를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발표 이후에는 초거대 AI,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최신 IT 기술을 지자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전문가 강연과 디지털플랫폼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은 지역 디지털혁신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정보화 우수과제를 공유, 확산해 지역 디지털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들이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남성사계시장에서는 ‘무료 세무 상담’ 외에도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피해 예방용품을 기증하는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행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과 함께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에는 1천 4백여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평소 세무 상담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지역 주민이 무료 세무 상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2일 오후 서울비앤디파트너스에서 대기환경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측정, 산업, 수송 등 대기환경 분야별 관리 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대기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해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이행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원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비중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연구 배경과 그간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기술개발 계획의 주요내용이 소개되고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기환경 정책은 기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 수상제품 선정을 위해 9월1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해,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6개를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신뢰성·품질 이해 및 지침 적용 수준, 신뢰성·품질 수준, 신뢰성·품질 관리 우수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수상제품은 전자신문 특집기사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관련 시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신뢰성이 인공지능 혁신·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 아래,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마련·보급,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왔다.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을 통해 업계전반에 인공지능 신뢰성의 중요성과 인식이 확산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을 통해 우수한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널리 홍보되고 민간의 자발적인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노력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사진=PEDIEN) [금요저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1), 상속주택2), 지방저가주택3)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4)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 24.1.10.~’ 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1)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2)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3)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기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체험수기를 10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통신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작은 규모의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우리 마을 초고속통신망 구축·활용을 통해 변화된 생활”로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달라진 농어촌주민의 생활 또는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해 창업, 귀농 정착 등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 등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통신망 구축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과 수요지 발굴 및 통신망 구축을 현장에서 지원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농어민,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신청 서류와 공모작품을 접수기간 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모전 접수용 전자우편으로 전송·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작품 중 대상 2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39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활용 일상, 달라진 삶 등 주민 인터뷰 및 스케치 영상 등을 담아 수혜자 관점의 작품도 제작할 예정이다.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해 신청마을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42개에 달하며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통신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호주인 방한객 역대 최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K-관광 로드쇼 개최 [금요저널] 한-호 직항노선 확대와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호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호주 관광객 수는 약 17만명을 뛰어넘어, 작년에는 19만 8천여명,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3만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일부터 양일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브리즈번 웨스틴호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최초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 여행업계 30명, 현지 관계자 180명 등 총 21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총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블마트에 이어 K-관광 쇼케이스에서는 현지 유력 한류 인플루언서 앤디 트루가 사회를 맡아 한류, 교육여행, 지역관광 등 방한관광의 다양한 테마를 소개한다. 특히 현지 유명 한식 셰프 헤더 정은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한식 퓨전 코스와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 칵테일을 선보인다. 또한, 공사는 방한 호주인 최대 송객여행사인 트립어딜을 비롯해 인스파이어링베케이션스, 버닉투어스, 엠더블유투어스 등 지난해 방한 럭셔리 관광상품을 출시해 고부가 호주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감사패를 증정한다. 공사 김형준 시드니 지사장은 “올해 호주-한국 간 항공 좌석이 팬데믹 이전보다 41% 증가했으며 주 방한 연령층이 기존 50~60대에서 20~30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K-관광 로드쇼를 계기로 한국이 호주에서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으로 인생 2막 그릴 신중년, 경력보유여성 모이세요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9일까지 ‘시니어 여행 플래너 양성과정’ 교육생 35명을 모집한다. 이 교육과정은 공사가 인력난을 겪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신중년과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참고로 지난 5년간 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비율은 23%에 달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8일 중 총 15일간 광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 과정은 총 75시간으로 ‘시니어 여행 플래너’ 양성을 주제로 한다. 시니어가 선호하는 관광지 트렌드, 여행상품 기획뿐만 아니라 현장실습과 CS교육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번 달 29일까지이며 신중년 또는 경력보유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관광인력포털 관광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승환 관광인재팀장은 “공사가 올해 부산에서 진행한 공정여행 기획자 양성과정과 서울에서 개최한 시니어 여행플래너 과정을 통해 총 79명이 수료했고 이들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다른 10명도 현재 구인기관과 일정을 논의 중이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해‘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관은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 중 약 80% 이상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 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과 SOC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