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시 … 과태료 50만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 이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해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직장에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해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계획을 공유하고 매점매석 제한 등 수요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더해 IPEF 역외국가로부터 추가적인 공급처를 발굴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모의훈련은 14개 회원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수급 현황과 지원 가능 조치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촉발될지 모르는 지금이 다자 협력에 기반한 더 강한 집단 회복력이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인태지역 국가간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함께 적극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산업부가 발표한 CRN 로드맵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병목 발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연 2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CRN 회의와 함께 대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장국 수임 2년간 역내 개도국의 공급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개발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모범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CRN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12일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또한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 참석해 내년 12월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세계표준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계표준포럼 출범에 대해 논의를 해왔으며 이번 ISO 총회에서 제1회 포럼의 개최장소를 서울로 확정하고 참석대상, 주요일정 등 세계표준포럼 운영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 최초 ISO 회장인 조성환 회장이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표준 사용자인 세계적 기업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차세대 표준포럼을 3대 국제표준기구 협의체인 세계표준화협의체에 제안해 출범하게 됐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표준포럼은 ‘제품생산을 위한 표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더 나은 미래 성장을 위한 표준’을 주제로 해 다양한 세계시장 선도기업의 CEO·CTO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와 기업 관점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회 포럼의 서울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공조·협력 채널 구축 등 한국 기업의 국제표준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세계표준포럼을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의 표준화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 세계표준포럼을 차질없이 준비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첨단산업 국제표준화 경쟁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혁신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9월 12일 오후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이번 포럼을 포함해 올해 총 3회가 진행됐다. ‘제3차 정책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OVAC이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축제인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세션으로 진행됐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지방인구 감소, 1인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는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복지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고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공급주체의 참여와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늘 행사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사례발표로 루트임팩트의 정정은 DEI 이니셔티브팀 프로젝트리드가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모두의 숲 어린이집’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통해 성수소셜벤처밸리 소재 19개의 벤처기업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례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협조합 잉쿱의 안미하 이사장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주제로 포스코홀딩스, 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의 소액기부 및 기부펀드 유치와 정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영어교육사업 “컴브릿지 프로젝트”사례를 발표했다. 세 번째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연합’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자발적 연합 및 육성을 위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임팩트얼라이언스 박정웅 팀장을 좌장으로 사례발표자인 루트임팩트 정정은 DEI 이너셔티브팀 프로젝트리드, 사회적협동조합 잉쿱 안미하 이사장, 중앙사회서비스 이대영 부장, 그리고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강희정 회장이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공급혁신 기반 조성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작년에 총 145억원의 규모로 처음 조성했고 올해에는 총 70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조성된 펀드의 투자는 펀드 조성일로부터 4년 동안 이루어지며 작년에 만들어진 펀드는 현재까지 9개 기업에 48억원을 투자하며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벤치마킹, 정보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공급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지정 후원 등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를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1인 가구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제공기관이 양질의 공급주체로 변모하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청 [금요저널]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3일∼9월 19일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따뜻한 고기압과 중국으로 이동하는 태풍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더해지며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북쪽을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당일 밤에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휴 기간 중 기온 30도 이상의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이 많아 무더위에 대비해 건강 관리와 음식물 보관 등에 유의가 필요하며 잦은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거나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특히 연휴 초반에는 해상에 높은 물결도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여객선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육상 날씨 전망] 이번 추석 연휴(9월 13일~9월 19일)에는 제주도 남쪽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와 북쪽을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이 시작되는 13일과 14일에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 사이에서 발달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의 북부지역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15일과 16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밤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이는 곳도 있겠다고 내다보았다. 18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은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끼거나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연휴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시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30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며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기온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태풍에 동반된 뜨거운 열기가 일부 우리나라쪽으로 유입되면서 밤에도 25도 내외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기압계는 연휴 후반부인 18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휴 기간동안 바다의 물결은 0.5~2.0m으로 해상교통이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연휴 초반인 15일~16일에는 서해남부와 남해, 제주도 해상에서는 1.0~4.0m의 높은 물결을, 연휴 후반부인 18일~19일에는 남해동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 1.0~3.0m의 높은 물결을 예상했다. 따라서 귀성/귀경길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주도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에는 15일~17일을 중심으로 너울이 강하고 대조기(18일~21일)가 가까워 천문조가 더해지면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경로가 아직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필리핀/대만 동쪽 해상의 수온이 높아 태풍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연휴 후반 날씨와 해상상황에 대한 변수가 큰 만큼, 지역에 따라 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돌발적인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9월 12일부터 육상,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 정보가 포함된 추석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2일 오후 4시부터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인 옙TV 를 통해 사전에 수집된 추석 연휴 날씨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예보분석관이 직접 응답하는 형식의“2024년 추석맞이 날씨상담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상청장은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해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있으니,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9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모노실란 등 다양한 고압가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 특성상 신소재의 사용,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안전확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도체산업 외 석유화학, 특수가스 등 산업분야 업계와도 소통해 가스안전관리기준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12.,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함께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필 FTA, 조선·친환경차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경협위에서 수석대표인 양병내 통상차관보와 알란 겝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한-필 FTA 체결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이 출범 초기부터 협력해 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나라인 필리핀과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해상풍력, 선박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필리핀용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 측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필측에 소개했다. 필리핀 측은 향후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했으며 우리 기업 약 300개사가 필리핀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9.12.,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자원공학 전공 학생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자원안보 확보에 있어 자원개발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생들은 최근 자원안보와 자원개발이 다시 주목받으며 기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채용인원은 여전히 적다며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보다 많은 첨단기술 실습 및 해외 공학도·전문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선택 SK어스온 테크센터장은 지난 15년간 한양대와 진행해온 산학협력의 성과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고 기업은 역량 있는 학생을 꾸준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자원개발은 우리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사업임을 강조하며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해 교육과정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해 운영하는 등 자원공학 전공자들의 자원개발 현장으로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 정부가 민간 주도 투자로 자원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공기업의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재정·세제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