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 기업과 글로벌 최우수 연구기관이 협력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금년 하반기 본격 착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중대형·중장기 산업기술 국제공동 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44개 과제를 올해 1차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외기관으로는 MIT, 하버드의대, 캠브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명실상부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국내의 경우 동진쎄미켐,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기업과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정된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 항생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 뇌혈관 시술을 위한 고정밀 로봇시스템, 차세대 건식 전극 제조 기술, ❻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수준의 차세대 패터닝 소재·공정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이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원천기술을 대거 발굴했다. 특히 노벨화학상 수상자 문지 바웬디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를 비롯한 미국공학한림원 회원, IEEE 석학회원 등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동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시야를 넓히고 우수 성과의 조기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상용화 역량과 해외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0일자로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다. 이곳은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며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장구메기습지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이 확인됐고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구메기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이 33곳이 된다. 이 지역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9월 영양군에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군과 협력해 인근 머루산성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효과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구메기 습지에는 주변 임도로 인한 토사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기능 상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022년 9월부터 국립생태원과 케이티앤지가 습지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물길 복원, 침식사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되어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용산역에서 ‘이웃사이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진행하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실천과 이웃 배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되는 전화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연휴 이전 보다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2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퍼즐 교보재를 비롯해 층간소음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가 배포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어린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2회 전국 유아·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 신청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민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동반 상담을 운영하고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야간·직장 인근 방문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민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시작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추석 명절에는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9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한편 9월 25일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할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 재난안전 제품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와 첨단 재난안전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4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안전산업박람회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과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홍보·보급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난관리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개최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재난안전 종합 전시회로 도약하기 위해 ICT 기반 첨단 제품·기술 전시와 해외 내빈 초청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 고도화로 인해 복잡·다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기술이 소개된다. 브루나이·몽골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1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 주한외교사절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내빈이 방문한다. 이 외에, ‘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등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첨단 재난안전산업에 기반한 과학적 재난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디지털트윈·AI 등 첨단기술을 볼 수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내빈이 방문하는 제10회 안전산업박람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미 국립과학재단 협력사업,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과 협력해 추진 중인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2일 9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미국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 경험 획득을 지원해 차세대 연구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5월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은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 23년부터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에서 국제 동반자로 선정된 국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 이공계 학생들의 미국 방문 연수를 지원해왔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미 국립과학재단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에 국내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미 국립과학재단의 관계자가 참석해 국제연구경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연계 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한미 이공계 인력의 상호 교류가 활발히 추진될 때 양국 과학기술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며 “국내 석·박사 학생들이 국제공동연구 경험을 획득하고 미국 연구기관과 관계망을 구축하는 등 국제적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9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박성종 선임 엔지니어와 렉스젠㈜ 이강일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박성종 삼성중공업㈜ 선임 엔지니어는 조선해양분야 전문가로서 성능 향상 소음기, 최첨단 소음기 등 친환경 선박용 배관 계통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해 국내 조선해양업의 세계적 수주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종 선임 엔지니어는 성능 향상 소음기 제품군을 구축해 성능을 기존 대비 30~50% 향상시켰으며 영하 52℃의 극저온 또는 600℃ 이상의 초고온의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첨단기술 소음기를 국산화였다. 또한 박성종 선임 엔지니어는 ‘스파크 어레스터 결합형 SCR 혼합 장치’ 등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선박 건조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했다. 박성종 선임 엔지니어는 “지난 15년 동안 축적한 기술 역량과 연구 결과를 결합시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해양업이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강일 렉스젠㈜ 연구소장은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로서 인공지능기반의 지능형 교차로 체계 및 속도·신호위반 단속체계를 개발해 교통, 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영상분석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강일 연구소장이 개발한 지능형 교차로 체계는 실시간 교통량을 기반으로 교통량, 대기행렬, 차종분류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속도·신호위반 단속체계는 전/후방,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체계인데, 기존 대비 자동화 속도는 2.4배 향상됐고 구축비용은 40% 절감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강일 연구소장은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해 국내 영상분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스포츠피싱협회와 함께 ‘안동 국제스포츠피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외 스포츠피싱 프로선수 30명을 유치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국제스포츠피싱대회는 국내외 프로선수 100여명이 참가하는 경기로 올해는 지난 8일에 개최됐다. 공사는 동 대회를 국제 이벤트로 성장시키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수 참가 유치에 나섰고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30여명의 해외 선수들이 한국을 찾았다. 선수들은 7일부터 양일간 사전 준비와 대회 일정을 마친 후 공사에서 특별히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안동 월영교, 안동구시장 등을 둘러보고 안동찜닭 등 지역특화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일본의 유명 프로선수이자 스포츠피싱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하타 타쿠마’ 선수는 이번 대회와 연계해 대구도 방문해 대구 10미인 대구막창, 대구와 안동 추천여행코스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공사 이국희 대구경북지사장은 “공사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지속해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한 신규 외국인 방한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사는 지난 6월 협회와 공동으로 ‘스포츠피싱 페스티벌 in 낙화담’을 개최해 3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가 경북 칠곡을 찾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금요저널]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23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2024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년간 15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기관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33억원 ~ 45억원 수준이었다. 2023.7월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6개월 시점인 2022.12월이 되어서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해지, 퇴거를 통보받았다.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년 일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체결한 임시계약으로 인해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억8,630만원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약 1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지급하면서 확보한 1년 동안 서울역 앞 인근 빌딩을 물색한 결과, 2024.7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라 2024.7월부터 2031.6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억2,700만원으로 기존 계약에 따라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지급했던 281억7,670만원보다 150억5,030만원이나 더 많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한국재정정보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재건축·재개발 등 사유에 따른 신규 이전을 검토해서 일시계약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9월 6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매년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등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6년 군사정권시절 정부안에 따른 법률 전부개정이 이뤄지며 주요 논의사항에서 배제된 채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수진 의원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이 공공의 필요로 매년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사자의 부담으로 돌려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가 의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보다 원활해져 국민의 위생과 건강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많은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