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제2금강교 건설 순항 중 [금요저널] 행복청이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한 제2금강교는 기존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13.7m 폭 9~12m의 신설교량이다. 착공 후 2024년 말까지 육상부 교각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초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대 및 수중부 교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교각 상부 거더를 거치하고 내년에는 교량상판 슬라브를 설치해 11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공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1인실 평면도 [금요저널] 행복청은 중앙기관 행정 인턴, 연구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복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청년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재학생이 아니라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행복기숙사 내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5월까지 상시 진행되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활용 이외에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기숙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통상·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인도의 외교현황과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대 아세안-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김형준 KAIST 교수의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의 ‘대인도 외교 통상 강화방안’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그동안 아세안,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며 “아세안,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변화된 경제통상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AI 혁신 시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협력의 파트너이자 신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선진기술력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만날때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안도걸,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해 아시아개발은행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 칸다 마사토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벤시오 디존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철도 및 공항 개발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박 장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서 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신임 건설부 장관,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인프라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3월 31일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수한 고속철도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철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개발 협력프로그램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베트남 철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협력해, 베트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베트남에 K-철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도 3월 31일 오후에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기업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한 다음 계획·건설, 운영·유지보수, 차량·R&D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필리핀·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초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첫 수주지원단 활동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20m×18m)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물론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 오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상반기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4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85명으로 경위 5명, 경장 40명, 순경 240명 3명 건축 3명 구급 15명 검시 5명 공채 160명 구조 25명 전산·통신 14명 특공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55명으로 9급 해양오염방제 분야 27명 및 선박교통관제 분야 2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이 중 4명은 경증장애인으로 채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경 공채 및 특임 분야 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해 공채 응시생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임 분야 인력의 현장 투입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 원서접수는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홍보, 구술, 특임 등 채용분야의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28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9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8일부터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식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례 발굴과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정보가 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되는 등 전년보다 신속·정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의 관련 기술 투자 및 품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측정, 그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 측정은 지난해 7~11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과 국내에 출시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해 진행됐다. 품질 측정은 단말기의 ‘위치설정-근거리 무선망’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한 뒤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은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별로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 등을 측정했으며 도시, 지형, 실내·외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전국 163개 지점에서 실시됐다. 품질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됐고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향상됐다. 다만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2023년 대비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응답시간은 개선됐으나, 위치정확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3사별로 품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은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99.8%, 케이티 99.3%, 엘지유플러스 97.9%로 나타났으며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99.5%, 케이티 99.3%, 엘지유플러스 98.0%로 나타났다. ‘위치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의 경우 케이티 22.3m, 엘지유플러스 24.9m, 에스케이텔레콤 26.0m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8.6m, 엘지유플러스 12.5m, 케이티 13.8m,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14.5m, 엘지유플러스 19.9m, 케이티 20.8m로 측정됐다. 마지막으로 ‘위치응답시간’은 ‘기지국’ 방식의 경우 케이티 1.0초, 에스케이텔레콤 1.4초, 엘지유플러스 1.7초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케이티 1.5초, 엘지유플러스 1.5초, 에스케이텔레콤 2.0초,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케이티 1.6초, 에스케이텔레콤 2.2초, 엘지유플러스 3.5초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기능 측정은 외국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 총 85종에 대해 긴급구조 요청 시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별로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지를 살폈다. 측정 결과 애플·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지국’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거리 무선망’ 위치정보는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샤오미 단말기는 케이티 망을 이용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년도 미제공 했던 것에 비해서는 부분 개선됐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통화 중이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까지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이동 단말기는 ’ 23년과 동일하게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2024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에서 시골과 도서 산간지역 등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측정방법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각종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기관과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된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사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 품목을 점차 확대해 2025년 기준으로는 44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 품목 등 보조기기 교부사업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로 연락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9988정형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유형, 현장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현장조사가 법령상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이 올해 3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타 조직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우수한 골 분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해 희귀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다”고 밝히며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되거나 변화한 제도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