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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고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AI 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가 될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금요저널]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10일 ‘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장류는 한민족의 영혼이 깃든 음식이다. 전통발효 장류와 양조장류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개정안을 반대한다”며“보건복지위에서 함께 일하는 소병훈 의원과 힘을 모아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 역시 최근에 나온 메주·장류 관련 식품공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지난 2008년 식품공정 개정을 통해 비로소 발효식품인 장류를 원료와 제조방식이 서로 다른 조미식품 대분류에서 떼어내 분류체계를 개선했다”며“느닷없이 장류 대분류를 또 없애겠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정책위원장을 맡은 최애란 간장협회 이사는“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식품공전이 전통장류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대다수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공동대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경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는“염산 분해방식을 개발한 일본에서 조차 산분해간장 생산이 급감했다”며“일본에서 아미노산액으로 불리는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분류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지,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정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호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최근 5년간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비해 한식간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농림부는 한식장류과 양조장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은“이번 식품공정 개편에 대한 연구사업은 장류만이 아니라 290개 식품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의견을 듣고 있 만큼, 결정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25개로 비대해진 식품공전 대분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미식품류와 유사한 장류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이번 장류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해 도올 김용옥 선생이 오유경 식약처장 앞으로 보내는 친전을 식약처 관계자에게 전했다.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은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6 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남권 물류 혁신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경북도청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 16 일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소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4 호선 하양 남하 ~ 부호 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2 호선 순환선 구축 , 관내 광역도로 건설의 정부 계획 반영에 있어 道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노후 상 · 하수관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조지연 의원은 “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6 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며 “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으로서 경산과 경북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생활 밀착형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핫플 뱃길 x 해양생태관광, 신안군 도초도로 출항

핫플 뱃길 x 해양생태관광, 신안군 도초도로 출항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목포에서 출항해 신안군 도초도를 여행하는 ‘핫플뱃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핫플뱃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객선 이용 증대를 위해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이용 과정에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민의 섬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군산-어청도 항로 등에서 핫플뱃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에 해당항로 여행객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기간 평균 대비 20%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핫플뱃길’은 목포항에서 신안군 도초도를 연결하는 뱃길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연계해 추진된다. 지난 8월 사전 모집을 통해 확정된 70명의 참가자는 자산어보 촬영지, 팽나무길 등 섬 내 명소들과 자연환경을 걸어서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해변·갯벌 플로깅, 백패킹 활동을 포함해 향토 음식을 즐기는 체험에도 참여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핫플뱃길’은 국민에게는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갯벌 보전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핫플뱃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더욱 재미있고 알찬 섬 관광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를 통해 섬과 연안 지역의 아름다움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