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 화성의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 신설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숙,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 ‘한국교원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 누구도 소외없이’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 이래 학부 2,186명, 대학원 3,324명이 다니는 국내 유일의 유·초·중·고·특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면서 교원 중심의 대학원 교육과 교육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대이다.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강경숙 국회의원은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중고등특수학교 설립과 영유아교육연수원 등 현안 사안들에 대한 학교 측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내 유일한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을 찾아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발생할 대규모 연수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특히 추가 연수대상 인원 증가로 인한 연수 및 숙박시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는 국내 유일의 황새생태연구원을 방문해 생태전환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다. 교육생태학이 교육학에 도입되면서 학생과 학생, 사람과 학생, 사람과 동식물의 관계와 공생이 중요해지면서 교육기본법에 생태전환교육이 들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 부분도 강조할 것을 약속했다. 강경숙 의원은 “한국교원대가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메카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원 출신으로서 가슴이 뿌듯하다”고 밀했다. 이어 “향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최고 교육양성기관으로서 한국교원대의 부단한 노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22대 국회에서 한국교원대가 더욱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위 문진석 간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복귀를 거부하는 여당 의원들과 국토위 관계자들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문진석 간사는 의사 진행 발언에서 “오늘 전체회의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 장관이나 참 한심하다”며 “일하기 싫다면 세비라도 반납하거나, 국정 운영을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3주간 정부의 피해 대책안을 검토하고 피해자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해왔다”며 “국민의힘과 국토부도 인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하자”고 말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호영의원 “28년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환영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2028년 3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안호영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중점 관심사업이었다.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은 인근 삼례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로 이전 설립해 올해 3월에 33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지만, 중학생은 버스로 30분 거리인 삼례중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삼봉지구 분양세대수는 4,419세대이고 입주율은 94%로 신규 유입된 중학생수는 219명이다”며 “향후 2028년 1,288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되면 중학생수는 447명으로 대폭 증가 예상되어 반드시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와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며 올해 총선 과정에서도 삼봉지구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아 22대 총선공약으로 약속을 드렸고 총선 이후 서거석 교육감을 만나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드려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자체투자심사와 도의회 심의, 사업 예산 편성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8년 3월 일반 18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19학급 규모로 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님, 완주군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 삼봉지구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완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안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신설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연계해 완주군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완주군에 특화된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지정이 되면 특례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특구당 최대 1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태국 대표 유통기업 시암피왓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태국 시암피왓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국인 가족여행 및 고소득층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시암피왓은 1958년에 설립된 태국의 대표적인 유통기업으로 현재 방콕 시내에서 아이콘시암, 시암파라곤, 시암 센터 등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암피왓 고객 및 가족 대상 방한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시암피왓 VIP 고객 대상 특별 이벤트 △시암피왓 옥외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방한관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21일부터 11월까지 동남아 최대 여행 플랫폼 ‘트래블로카’와 함께하며 프로모션 적용 대상을 시암피왓이 운영하는 쇼핑몰 고객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까지 확대해 가족 단위 방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태국 고소득층 공략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암피왓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최우수 고객 중 3명에게는 태국-한국 왕복항공권과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숙박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강제 의무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 국민, 특히 청년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안전검사 주기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오는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수소, 방산 분야를 신규 포함해 200대로 확대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추가 선정계획’을 6.19. 공고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총 86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신설 분야를 중점 선정할 예정으로 해당 분야 소부장 핵심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공급망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으뜸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원의 전용 기술개발,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글로벌 파트너링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소부장 으뜸기업의 신청기한은 이날부터 8.9.까지이며 으뜸기업 선정은 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지원요건, 평가절차, 지원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간에 선정된 소부장 으뜸기업은 매출·시가총액이 상승하는 등 우리 소부장 산업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할 예정인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도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6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지며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동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 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최종준공 목표이며 운영기간은 ’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25일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치의향서는 7월 19일까지, 유치계획서는 8월 2일까지 접수하며 접수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10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상연구자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서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등 9명이 참석해 연구계획 작성, 심의 그리고 임상연구 수행 중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을 비롯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자들과 함께 토의했다. 또한, 사무국은 ’2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 및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연구자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후속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연구계획 일탈·위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연구 실시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은 연구자의 임상연구계획 작성을 돕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하고 대면·비대면 방식 등으로 연구자에게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심의절차와 심의사례 등을 알고 싶은 재생의료기관에는 직접 찾아가 임상연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앞으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임상연구계획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향후 임상연구계획을 제출할 계획이 없는 기관에 집중적으로 사전상담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재생의료기관 및 연구자들은 환자의 치료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