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제2금강교 건설 순항 중 [금요저널] 행복청이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한 제2금강교는 기존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13.7m 폭 9~12m의 신설교량이다. 착공 후 2024년 말까지 육상부 교각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초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대 및 수중부 교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교각 상부 거더를 거치하고 내년에는 교량상판 슬라브를 설치해 11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공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1인실 평면도 [금요저널] 행복청은 중앙기관 행정 인턴, 연구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복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청년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재학생이 아니라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행복기숙사 내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5월까지 상시 진행되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활용 이외에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기숙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해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 △한의약 산업인력양성 △한의약 연구방법론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한e캠퍼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학습자와 교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편하게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 기능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한e캠퍼스 구축은 과학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약 지식정보를 통합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한e캠퍼스’의 출범은 한의약 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향후 한의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6일 오후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에서 올해 12월 공개 예정인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제조업 1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9년에 발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반도체, 웨이퍼, 발광다이오드, 태양광전지 등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총 40개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았다.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2년부터 분류체계 재검토, 최적가용기법 보완, 유망기법 발굴 등을 거쳐 2023년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 기준서는 기술작업반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올해 6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12월 말에 배포되어 허가재검토 등에 적용된다.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는 최신기술동향 파악, 최적가용기법 및 유망기법 발굴, 기준서 개정 요구사항 등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시설, 온실가스 분해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서에 수록할 폐수처리 최신기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의견들은 반도체 기준서 개정판 뿐만 아니라,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환경에너지경영 등 신규 기준서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반도체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국내뿐 아니라 통합허가를 시행하는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최신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5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에코인에너지를 방문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에코인에너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환경소셜벤처기업으로 ‘이동 가능한 모듈형 IoT 폐플라스틱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장치’를 개발해 202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폐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어 순환경제 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상용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 폐플라스틱 발생현장에 설치 후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혁신제품은 올해 처음 도입한 임차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시범 사용을 앞두고 있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는 제품이 고가이거나 유지관리 비용 커 직접 구매방식으로는 시범사용이 어렵거나 보다 다양한 혁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를 제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2번째 구축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구축’ 사업 공모를 25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보안역량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보안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지역에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해 지역 보안기업 육성,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보안인력 양성 및 교육, 지역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를 위한 시험장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23년 동남권 연합체가 최종 선정되어 그해 12월에 동남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를 개소했으며 지난해 보안 상담 전문가 양성,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보안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25년도 사업 공모는 1차 동남권을 제외한 3개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개 초광역권 연합체를 선정한다. 동일 초광역권에 속한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은 연합체 구성을 통해 해당 권역의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및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 등 협력모형을 제안하게 된다. 선정된 초광역 연합체에는 ’ 25년 2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연합체는 해당 권역에 산학협력지구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역 관계망 구축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방향 등 세부사항은 ’ 25년 4월 3일 개최하는 공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에 정보보호 산업생태계를 뿌리내리는 첨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5일 정부조달다수공급자계약협회를 찾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협회 사무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18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품구매분야 규제리셋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소관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3월 12일부터 가동중으로 청의 대표 제도로 자리매김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규제리셋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나주병원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3월 25일 10시 국립나주병원에서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을 위해 양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65세 미만 스트레스 인지율은 28.5%이며 65세 이상 15.0%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나주병원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의료기기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1:1 상담 등 정신건강상태 평가와 함께 전남산림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채우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가능자원 선순환을 위한 기관 현황 진단 및 솔루션 제공, 합동 캠페인 개최,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친환경 프로그램 제공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영화 원장 직무대리는 “직장 내 스트레스 환기 및 조기 정신건강 관리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정신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GTX-A 구성역 미세먼지 저감 성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GTX-A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노력한 끝에 구성역 미세먼지 정상 수치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는 미세먼지 254.6C㎍/㎥, 초미세먼지 97.9㎍/㎥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며 GTX-A 구성역에 지난 2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지난 17일 지역 주민과 함께 국토부·철도공단 등 당국자를 만나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 ‘GTX-A 구성역 현안보고 및 대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성역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원인으로 △율현터널 본선 환기설비 미가동으로 터널 내 미세먼지 유입 △구성역 5번출구 공사로 발생한 비산먼지의 역사 내 유입 등이 거론됐다. 이언주 의원은 개선책으로 △율현터널 양방향에 먼지를 포집해서 정화하는 집진설비 설치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율현터널 설비 보강과 △터널 물청소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에게 주문했고 이어 19일에는 ‘GTX-A 구성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구성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관계기관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본선 터널 내 환기팬 가동 및 구성역 선로부 송풍기 운전이 시작됐고 19일부터는 가동 시간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승강장과 대합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6대가 설치됐고 21일에는 추가로 4대의 공기청정기가 보강됐다. 특히 5번 출구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물청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장안전문 특수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본선 터널 물청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책 마련 덕분에 21일 측정한 구성역 실내공기질은 정상범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빠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GTX-A 구성역을 포함한 공공 교통시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고통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동시 추진 [금요저널] 박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핵심 발굴대상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주민지원사업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활용해 풍납동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은 백제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일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항공·관광 기관 손잡고 제주 관광 활성화 나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2025년 항공노선 확충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제주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국제여행 트렌드에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노선 확충 및 국내선 공급석 증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제주형 통합 프로모션 시행 △관광 활성화 및 효율적 공항 활용 전략 수립 △제주와의 약속 공동 캠페인 추진 △기관 보유 콘텐츠 및 데이터 교류 등이다. 공사 박정웅 제주지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과 연계해 제주도 내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알릴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