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각 부처가 경제 전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각 부처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주요 민생·경제 관련 과제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속도를 내는 한편 입법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차관은 1.9일에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부담을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 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 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 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 21년 출생아의 만 1.5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합병증인 미숙아망막증, 뇌실내출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유병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 만 1.5세 및 만 3세의 뇌성마비 진단율도 전년대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구축·운영을 통한 이른둥이 생존율 향상 성과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회문제해결형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치료수준의 향상은 이른둥이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신생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 개최,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진료비 할인 등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집과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상경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 병원 2616억원, 한의원 14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원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임미애 의원 이 1895 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 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한일수교 60 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임미애 의원은 2025 년 1 월 6 일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을 대표발의 한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 가 사용했던 살인 흉기로 1908 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 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되었었는데 ,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토오 가츠아키는 1908 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 ’ 고 자백한 바 있다. 히젠도의 칼집에는 ‘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 ’ 는 의미의 ‘ 일순전광자노호 ’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 여우사냥 ’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 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06 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임미애 의원은 “ 조선의 황후를 시해하는데 사용된 흉기가 일본의 민간 신사에 기념품으로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과 모욕으로 다가온다” 라며 “ 한일수교 60 주년이 되는 만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히젠도를 환수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가 한일 양국이 히젠도의 적절한 처분을 논의할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국회의원 27 명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동안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앞으로 특대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태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규제 개선과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올해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서 지난 10년간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법무부 [금요저널] 2025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2024년 9월 발표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연령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인력을 활용한 노동시장 충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해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및 국민 일자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 공표하고 각 비자 종류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을 분석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설정됐다. 전문·기능인력 비자의 경우,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도입이 허용되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와 같은 비자는 발급규모 상한이 유지된다. 비전문인력 비자, 예를 들어 계절근로 및 고용허가제 비자도 각각 해당 산업 부처 및 관련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상한선이 조정된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 법무부는 실태조사와 산업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업 주무부처, 통계청, 민간 연구진과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과 함께 불법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규모를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력 도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수사관들이 복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 시점이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경호처장과 차장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출석 불응 사유를 밝혔다. 이어 "추후 여건이 허락하는 시기에 조사에 임하기 위해 경찰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과정에서 경호처가 위법하게 이를 저지한 정황을 포착하고, 핵심 관계자인 박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인해 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8시경부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등에 의해 저지되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3일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처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1월 6일부터 24일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약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2024년도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재관람 의향은 94.1점으로 해당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기량 확대와 공연예술가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높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350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6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별도 선발 인원을 제외한 545명을 통합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시작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185명, 무용 분야 60명, 연극 분야 80명, 전통 분야 220명 등 총 545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지역에서도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부산, 남원, 진도에서도 각각 청년교육단원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경상 권역, 전라 권역 심사를 거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 분야 청년예술인 총 60명을 선발한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정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속되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교육단원들의 지역 공연 등 지역 기반 활동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13회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송민규 등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한 예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청년예술인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 19∼49세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 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함으로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pdm09가 가장 높았고 H3N2, B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 24-’ 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으실 것”과, 아울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