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면제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19개 제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스피커, 테블릿 컴퓨터,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마사지 판, 무선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고 시험 결과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 조명, 미니벨트샌더, 휴대용 선풍기, 전동드릴, 진공청소기, 장난감 등 7개 제품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민이 해외직구 시에도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누리집 및 소비자24 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외직구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이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 온라인 체제 기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세계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이원화 연구개발 체계로 강화한다. 우선,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해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 둘째,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공급기업’ 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계·고도화, 규모 확대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권 확보 지원, 부처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연구개발 과정도 개선해 나간다. 셋째,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새롭게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온라인 체제 기반’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첨단소재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전략기술분야의 기술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이다”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제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1차 시범사업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해, 2차 시범사업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원 늘고 세금은 6만원 줄고 [금요저널]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보다 32만명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 945.2만명,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40.3만명,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60.4만명으로 확인됐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2만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50세 이상, 30세 이상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 서울, 세종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 울산 북구, 경기 이천시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네팔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신고 인원은 8.5%, 신고 금액은 65.2%이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으로 전년 보다 1.8%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1%, 30.5% 감소했으며 ’ 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9일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4년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놀이형 영양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4년 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여 후 아동의 비만군 비율이 28.1%에서 26.9%로 약 1.2%p 감소했다. 또한 사업 참여 후 생활습관 개선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1%p 증가했으며 TV 시청 및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6.3%p가 감소했다. 아동의 채소, 과일 유제품 섭취 비율도 개선됐는데, 특히 채소 섭취 비율이 10.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1.9점, 91.4점으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가정 연계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확산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금요저널]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금요저널] 이상식 의원 은 18 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17 년 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로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 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 전기 , 통신 , 도시가스요금 ,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이번 폭설로 입은 피해가 35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인 142.5 억을 훌쩍 넘는 액수이다. 실제 용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 농산물 등이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식 의원은 폭설이 내린 바로 다음날인 11 월 28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 고 요구하고 , 곧바로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이동 남사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요청을 들은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의 폭설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소식에 안도하면서 “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과 함께 , “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언주 의원 이 18 일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 “ 이번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 일 용인특례시 , 평택시 , 안성시 등 경기도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와 긴급지원 확대 촉구를 위한 입장문 ’ 을 내고 용인시의 피해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었다. 지난 11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 일대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컸고 , 용인시에는 47.5 ㎝ 의 눈이 내려 566 억 5900 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 지방세 감면 등 18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 · 통신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 금융 , 의료 분야에서 총 30 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정책 알린 국민 승자는 누구? [금요저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가 함께 기존과는 다른,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슈퍼케이를 찾아라’ 가 시작된다. ‘슈퍼케이를 찾아라’는 12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와, 12월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에서 방송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를 찾아라’를 제작했다. 문체부가 지난 9월,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소통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했으며 이번 ‘슈퍼케이를 찾아라’에는 이처럼 다른 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국민 참여자들의 4개월간의 여정이 담겨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이 참가자들의 정책 소통 경험과 그 과정을 보며 정부 정책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케이를 찾아라’에서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진행과 함께 유명 유튜브 창작자인 대도서관과 씬님, 방송인 줄리안과 배우이자 스포츠 해설가인 박재민이 멘토가 되어 결선 진출 국민 참여자와 함께 정책홍보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정책홍보에 국민의 의견을 담는 ‘정책소통 공모전’을 ’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소통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참여 이후 91.7%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0%에 달했다. 공모전 참여자 오수경 씨는 “정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던 기회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홍보 담당자, 정책 담당자와 함께 소통하며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박재민 씨는 “국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