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 화성의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 신설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 [금요저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와 보호자가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교육책자‘다제내성결핵은 무슨 병인가요?’를 첫 발간했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으로 일반 결핵보다 치료와 부작용 관리에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 과거에는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에 평균 18~2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치료기간을 6~9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단기요법, MDR-END)이 도입되어 다제내성결핵 치료 부담이 경감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은 약 63% 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전문치료 컨설팅 및 약제비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치료지원으로 치료성공률이 77.4%이다. 하지만 아직도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잘못된 약복용 등으로 인해 치료를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현장에서 환자가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결핵업무 담당자에게 주로 하는 문의사항들과 최근의 변화된 치료경향을 반영해, 6개 주제로 구분해 알기 쉽게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한 교육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이 교육책자에는 다제내성결핵의 개요, 진단 및 치료 방법, 부작용 관리 등 22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도입된 단기요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고 부록으로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과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다제내성결핵환자가 치료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청장은 “결핵은 치료에 장기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절한 약제로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이번 교육책자가 다제내성결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핵치료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19. 방한 중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 토마스 번 회장과 조찬을 가지고 한미동맹 현황 및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 미국 대선 동향 등 대미 주요 통상현안 등을 논의하고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정치·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970년대에 평화봉사단으로서 한국에서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스티븐슨 이사장과 번 회장이 보여준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사의를 표하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이바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스티븐스 이사장 등 대표단은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한류의 영향으로 미국민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국빈 방미, 한미일 정상회담 등 양국 간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바 코리아소사이어티도 양국 간 문화적 이해가 증진되고 심리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에서 나아가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강화되는 중인바,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부 업체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참고로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또는 질 내부 세정,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물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이다. 점검 대상별로는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였다.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있었다.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공사×무신사,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손잡았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무신사와 19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신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최근 K패션 트렌드를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온라인 기반의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론칭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서울 홍대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해 최근 10호점까지 개점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19일부터 연말까지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에서 즉시환급 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사는 VisitKorea 누리집을 통해 이번 프로모션을 홍보할 예정이다. 해당 매장 : 서울 강남·명동·성수·홍대,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즉시환급 면세 서비스 :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출국 시 공항 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음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관광본부장은 “K패션의 새로운 성지로 부상하고 있는 무신사와 함께 즉시환급 면세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뷰티, 패션 등 한국의 최신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는 동시에 외국인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즉시환급 면세 서비스 소개와 함께 ‘로컬 MZ처럼 즐기는 K패션’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4개 언어로 제작해 쇼핑 목적지로의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금요저널] 한·중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에서는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해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우리 외교장관 방중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한중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한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작년 개최된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소통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오물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 일련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러북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측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측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 가동키로 함에 따라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측은 외교·안보분야 다양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소통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앞으로 외교안보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쑨웨이둥 부부장과 장바오췬 부주임을 접견해 최근 양국 간 각급에서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같은 날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측은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식품 물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식품 정보를 생생하게 알리는 '농터뷰' 영상 콘텐츠를 제작,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농터뷰’ 영상은 농식품 가격, 생산 및 수급 상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고 유쾌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 물가를 총괄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출연해 농업 현장의 정확한 동향 정보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신뢰감 있게 설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농식품 관련 정보와 상황을 알리는 영상이 주로 올라가며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 이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도 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6월 19일에 공개되는 첫 화에는 여름의 대표 과일인 수박 수급 동향 등을 설명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물가 및 수급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와대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해보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재단과 함께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6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인 대상 ‘청출어람, 청와대학’, 청와대 건축과 조경, 미술품 전문가 강좌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청와대의 건축과 조경, 미술품 등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강좌 ‘청출어람, 청와대학’을 총 3회 진행한다. 첫 번째 강좌가 열리는 6월 27일에는 ‘사진과 사료로 보는 청와대의 모든 것’의 저자이자 전 청와대 출입 기자인 백승렬 연합뉴스 사진부 선임기자가 청와대 건축물과 가구, 그림 등을 통해 청와대 곳곳의 역사를 알린다. 7월 25일에는 청와대 조경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이 대통령 기념식수를 중심으로 청와대 조경의 가치와 의의를 이야기한다. 8월 29일에는 예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소장 미술작품 전수조사와 청와대 작품 설치 기획에 참여했던 정준모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공동대표가 청와대 소장 미술품의 가치와 학예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청출어람, 청와대학’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회차당 선착순 50명까지 받는다. 교육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초등학생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식수 및 청와대 나무의 상징과 의미를 탐방하는 ‘청와대 나무가족’도 마련했다. 이 행사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진행한다. 특히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청와대의 나무들’ 저자이자 청와대 수목 전문가인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특별 해설을 맡는다. ‘청와대 나무가족’ 참여 신청은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회당 3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청와대 각 공간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탐방하는 ‘푸른 청와별, 틴즈 탐험단’도 진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며 참여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급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와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디지털 관광주민증 협의회’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8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 3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 공모를 진행해 19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서비스 지역 확대를 계기로 관광주민증 활성화 및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관광업계 등 36개 기관이 참여해 관광주민증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원도 정선군과 충청북도 옥천군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했는데 관광주민증 발급률, 혜택이용률, 지자체 홍보마케팅 노력 등을 종합 고려했다. 동 지역의 관광주민 혜택이용률이 높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로미지안가든, 옥천군 수생식물학습원-천상의 정원, 화인산림욕장을 우수 혜택업체로 선정해 공사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협의회를 정례화해서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참여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여행 시 숙박·식음·쇼핑·관람·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34개 지자체 및 800여 개 관광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