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 해병대 독립 5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0 일 ‘ 국군조직법 ’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 해병대 독립 5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 국군조직법 ’ 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 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 군인사법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사법원법 ’ 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 군수품관리법 ’ 및 실질적 4 군 체제를 위한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 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됐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해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 군 체제의 한계로 인해 병적이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이 존재해왔다. 이번 ‘ 해병대 독립 5 법 ’ 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순 조직적 독립이 아닌 사법 영역 , 군수품 관리 및 조달 , 국방 개혁 등 전 분야에서의 독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 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독립을 통한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 4 군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금요저널]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 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
임기근 조달청장, 현충원 참배 [금요저널] 임기근 조달청장이 2일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간부들과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여행의 특별한 한 끼, 일본인 관광객 한정판 메뉴 출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일본인의 방한여행 선호 1순위인 ‘음식’을 활용해 일본인 관광객 대상, ‘2025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2024 잠재방한여행객 조사에서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1위는 ‘현지의 맛있는 한국 음식’ 으로 45%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응답을 한 외래객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일본인의 ‘미식여행’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러한 일본 관광객의 수요를 지역여행으로 연결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원 왕갈비 △대구 막창 △춘천 닭갈비 △전주 막걸리 △광주 떡갈비 등 5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 접근성을 높여 선보였다. 막창, 닭갈비, 막걸리안주상 등을 1인상으로 개발하고 점심 특선으로만 가능했던 음식을 온종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본 관광객 대상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캠페인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 지역 관광지와 인근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북을 증정해 지역 소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일본 유명 인플루언서를 한국으로 초청해 지역특화음식을 소개하는 등 공사는 동 캠페인과 연계한 방한 여행상품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공사 정근희 일본팀장은 “올해 4월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104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가파르다”며 “공사는 일본인 맞춤형 방한마케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구, 수원에서 진행했던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으로 1,600여명의 일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올해는 광주, 강원, 전북 등 협업 지자체를 확대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만이 움직이니 지역관광이 들썩인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대만 가오슝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또 한 번, 최대 대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향해 불을 지폈다. 지난해 대만 방한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월까지 한국을 찾은 대만 방한객은 54만 7천여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9% 이상 증가했다. 대만 관광객이 특히 반가운 이유는 이들의 발걸음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대만 관광객의 입국 경로는 인천공항 49.0%, 김해공항 24.6% 등으로 여타 방한 외래객의 지역 공항 이용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부산과 대구 방문 외래객 1위 또한 대만이 차지했다. 이번 가오슝 로드쇼는 그간 대만 북부 중심으로 추진한 공사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대만 남부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남부 대표 도시인 가에오슝에서 국내 33개 관광 유관기관이 참가해 한국의 미식, 축제, 신규 관광 콘텐츠 등을 테마로 매력적인 한국을 선보였다. 3일간 행사장을 찾은 대만 현지 소비자는 4만 7천여명에 달해 한국여행과 K-콘텐츠 등에 대한 열기를 보여줬다. 특히 대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치어리더인 이다혜, 이아영과 함께하는 특별행사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최근 공사는 대만 대표 여행사와 함께 이다혜·이아영과 함께하는 방한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여행상품은 부산, 전주 등을 여행하는 일정으로 공사에서 마련한 특별한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31일에는 ‘흑백요리사’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정지선 셰프가 선보이는 미식 이벤트를 개최했다. 당초 200명 한정으로 계획했으나 현장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약 500명 이상이 몰려 100여 미터에 달하는 대기줄이 무대 주위를 감싸는 등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공사 호수영 타이베이 지사장은 “한 해 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인들이 많은 만큼 신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해 한국 재방문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사는 지난 4월~5월 중 두 차례에 걸쳐 20여 개 대만 대표여행사를 초청해 대구, 경남, 경북 지역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선보였고 대만 현지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타이베이지사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직접적인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관광상품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체 방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대만 현지 11개 여행사를 선정해 연간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별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4천 명 이상의 대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여행의 시작점 하이커 스테이션 개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에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스테이션’을 29일 개관했다. 하이커 스테이션은 한국을 찾은 여행자들이 ‘오늘의 한국’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집약해 선보이는 공간이다. 한국이 전 세계 여행객에게 건네는 반가운 인사라는 뜻을 담은 ‘하이커’ 브랜드는 지난 2022년, 공사가 ‘하이커 그라운드’를 개관하면서 도입했다. 하이커 스테이션은 하이커 브랜드를 인천국제공항으로 확장한 것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잘파세대를 겨냥했다. 하이커 그라운드: 서울 중구 청계천로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문을 연 하이커 스테이션에서는 △비행의 피로를 줄이고 재미는 더하는 ‘하이커 포즈’ △한국의 명소와 음식 등을 배경으로 셀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하이커 샷’ △K-POP 무대 영상과 함께 숏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하이커 스테이지’ △체험을 통해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하이커 픽’ △메이크업 및 드레스업 공간인 ‘뷰티 업’ 등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하이커 스테이션에는 ‘하이텐 크루’ 가 상주하며 여행객을 반긴다. 방문자들의 사진 촬영은 물론 한국과 관련된 퀴즈나 게임 등을 즐기며 한국여행의 첫 순간 혹은 마지막 순간에 즐거운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하이커 스테이션은 단순한 관광 홍보관의 기능을 넘어 한국여행의 첫인상을 디자인하는 곳”이라며 “공사는 여행 트렌드,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한국 콘텐츠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이고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9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5일간 진행하는 설렘주간에서는 DJ 퍼포먼스와 댄스크루 공연 등의 이벤트가 마련되어있다. 공사는 아이돌 팬덤 대상 △최애돌 글로벌 투표 △한국여행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념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양주 남면에 위치한 검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된 산업단지 등 지역을 지정해 기업 간 공동 활용시설 구축·공동 혁신 활동을 지원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산업 핵심 정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김성원 의원은 검준산단의 선정을 위해 산업부와 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지정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왔다.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이 검준산단에 투입된다. 향후 섬유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및 안전강화 등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부 장·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검준산단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양주·동두천·연천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0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임델트라주1mg·10mg’을 5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임델트라주’는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항암제이며 3차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 허가된 품목으로 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T세포를 활성화해 DLL3 단백질 발현 폐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25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5월 30일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07년 9월부터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6개소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시작해, ‘24.6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을 위해 홍보·상담 기능을 추가했고 올해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을 추가 지정해 ‘25.5월말 기준 총 26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금일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TIPA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센터가 무역위원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과 산업은행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해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됐다.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혁신성, 시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사업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과 협력을 통해 조달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와 공공시장 판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