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세기를 활용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00여명을 유치했다. 이번에 유치한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마닐라에서 출발해 오는 30일까지 총 4회로 나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 18일에 입국한 첫 번째 단체는 필리핀 제약회사 ‘제이씨에스’의 직원과 가족 등으로 총 193명이다. 제이씨에스는 2008년에 설립된 필리핀 유력 제약회사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 이들은 특별히 필리핀 국민배우 멜라이 칸티베로스 프란시스코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멜라이는 필리핀의 대표 가족 인플루언서로 지난 5월 공사는 멜라이를 ‘방한가족여행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멜라이는 홍보대사 위촉식과 연계해 한국을 찾아 K-팝 팬인 자녀들과 댄스클래스를 수강하고 ‘눈물의 여왕’ 촬영지를 방문하는 등 K-컬처를 즐기는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해 약 6,7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필리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에도 멜라이는 2명의 자녀,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강원 정선에서 썰매와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강릉에서는 정동진 레일바이크 체험과 BTS 버스정류장, 도깨비 촬영지 등을 방문, 평창에서는 대관령 하늘목장, 용평리조트 발왕산 케이블카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멜라이는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아름다운 설경과 겨울여행지 등을 담아 콘텐츠를 제작한다. 공사는 멜라이와의 협업을 통해 가족여행을 선호하는 필리핀의 잠재 방한객에게 낭만적인 한국의 겨울관광 매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멜라이와 함께 입국한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18일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멜라이 가족과 함께 썰매대회에 참가했고 이후 22일까지 정선아리랑학교, 에버랜드, 강릉 주문진, 남이섬 등을 찾아 한국의 겨울을 즐길 예정이다. 이번 단체를 시작으로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운항 예정인 전세기에는 각 180여명 내외가 탑승해 연말까지 약 700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필리핀 관광객은 지난 10월 말 기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5% 회복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중 제2의 방한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공사는 지방공항 무비자 입국의 강점을 부각하고 겨울이 없는 동남아를 고려해 한국 겨울 시즌의 매력으로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미흡 △전기차배터리 정밀검사 인프라 부족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안 의원이 국정감사을 준비하며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토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은 국토교통분야의 안전사각지대 문제점와 대책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12.3. 윤석열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의원 선정은 더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생각하고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강 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중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며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짚었다. 설계 오류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치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한 외교 성과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대미 외교의 전략적 강화를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해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특정 대북살포 단체에 대해 예산, 정부포상, 위원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비밀리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살상 무기 제공을 추진한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무기 지원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며 남북 간 극단적 대결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외교적 해결을 통해 전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강 의원은 외교부 인사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외교 최일선에 나서는 특임공관장이 윤석열의 최측근들로서 군 출신 인사나 특정 정치 라인 출신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사 참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외공관 직원의 불법 촬영 범죄와 외교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과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굴욕적 대일 외교와 남북 긴장 조성으로 국익을 외면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왔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예견되었던 일”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외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오롯이 실현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를 강력히 견제하며 결국 사업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에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한 편향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려 한 계획을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김 의원의 지적과 비판을 통해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생 현안과 국민 안전에도 김현정 의원은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표시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한 정산 구조 문제도 김 의원의 주요 질의 중 하나였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불공정 정산 주기와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생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시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민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국회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 윤리 확립을 목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허위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논문 검증을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윤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의 표현 문제를 지적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모든 왜곡 표현의 수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생 AIDT 증후군 증가와 스웨덴 카롤리스카연구소의 의견서를 공개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조사해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교육부로부터 전면 도입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대학의 설립자와 이사장에 의한 사유화와 채용 비리 문제를 다룬 김 의원은 한양대, 조선대, 경기대 등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한양대 설립자 가족의 부당 행위와 병원 회계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교육부로부터 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지역 간 의료 및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의대 설립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 의대 설립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응급실 환자 사망률 분석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지방 균형발전의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남 지역 학교의 소방시설 확충과 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인만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보좌진과 교육계, 학생단체, 교사단체, 교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교육의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박정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청을 상대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 문제 △예보관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를 꼬집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등 정책 역량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축소 신고와 △플랫폼 노동의 부당한 알고리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요 이슈를 국정감사장에서 끌어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 및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정책 리더십과 뛰어난 의정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 주제네바 대표부 및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제10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복수국 간 협상, 농업 협상 등 세계무역기구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안정적인 수출과 공급망 유지를 위해 양자 채널뿐만 아니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자적으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기존 WTO 주요 의제 외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흥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WTO 내 논의 활성화도 적극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기회 등을 활용해 주요국과의 협력 및 신흥 과제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12월 18일 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현장 방문 이후,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