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제2금강교 건설 순항 중 [금요저널] 행복청이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한 제2금강교는 기존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13.7m 폭 9~12m의 신설교량이다. 착공 후 2024년 말까지 육상부 교각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초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대 및 수중부 교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교각 상부 거더를 거치하고 내년에는 교량상판 슬라브를 설치해 11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공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1인실 평면도 [금요저널] 행복청은 중앙기관 행정 인턴, 연구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복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청년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재학생이 아니라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행복기숙사 내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5월까지 상시 진행되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활용 이외에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기숙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2차 전문단 파견은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전문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 차관과 회담에서는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후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을 만나 코이카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8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은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과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 지역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현장을 확인해 세부적인 사례별 도로명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K-주소 기반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시범사업’ 으로 양국에 유사한 주소체계가 구축된다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발해져 주소정보 산업의 확대가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 주소체계 진출을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의 주소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주소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전문단 파견은 K-주소를 기반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전파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소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➊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➋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➊복합용도 개발, ➋5천㎡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또는 ➌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➌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➍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➎ 특혜시비를 우려해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➏ ➊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➋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➌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➍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➀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➁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➐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해 공정성을 도모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계획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경남 창원 정밀기계 소부장 특화단지에 'AI CNC 실증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공작기계 산업의 핵심 기술인 CNC 시스템 국산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NC는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정밀하게 자동 가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CNC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자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CNC 국산화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국형 CNC의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한 CNC 센터는 한국형 CNC의 성능과 신뢰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CNC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로 공작기계를 자율 제어하고 최적 가공조건을 찾아 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초정밀 부품 생산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율제조'라는 제조업의 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AI CNC 실증센터 개소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소부장 특화단지는 ’ 21년 지정 이후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이 76% 늘고 400여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AI CNC 실증센터의 개소로 특화단지의 혁신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 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제시된 해외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은 우선 4월 말 해외건설협회 내에 마련해 설치·운영한다. 이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외건설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열어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 美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對美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對美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美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美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訪美를 통해 美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한편 “4.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며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관계망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3월 25일 12시부터 3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미국 인증제도 최신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인증, 전파인증 등 미국 수출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할 인증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에 따른 관세 판정 대응방안을 현직 관세사를 통해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동전형 배터리 내장 제품의 안전성 강화 등 정보기기의 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미국 인증기관인 UL 전문가가 직접 개정내용을 설명했고 ‘24년 시행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화장품 수출기업이 미국 수출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등 최신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설명회와 병행해 북미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4월 초에 ‘북미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 기업’을 모집해 해외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의 무역환경 변화도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최신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 우리 기업이 미리 준비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25, 중기부·문체부 등 7개 중앙부처, 17개 광역 지자체, 코트라 등 9개 수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5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범정부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주요 부처, 지자체의 올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수출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산업부가 중기부·농식품부 등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총 983억원의 예산으로 7,817개사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5년의 경우 아세안, 중국, 북미 등 주력시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CIS·중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 지원비율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소비재, 바이오·의료 분야 지원이 증가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통합한국관의 경우 작년 139개 전시회에서 166.9억불 수출 상담, 34.1억불 수출 계약 성과가 있었다. ‘25년에는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사전회의 정례화, 통합 성과공유대회 개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해 관계부처·지자체가 협력해 대대적인 ‘대한민국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오사카 엑스포 기간에는 5개 부처가 협력해 30여 개 연계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전국 7개 전시장의 수출전시회와 연계한 ‘수출붐업 코리아 Week’ 개최와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시회 등 다양한 경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K-라이프스타일 확산으로 전세계 호응이 커지고 있는 한류박람회는 작년 3회에서 금년에는 6회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이제는 수출강국 위상에 맞게 ‘국가대표 브랜드 전시회’를 육성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시회는 대표적인 수출마케팅 수단이며 미국의 CES와 같은 글로벌 전시회의 경우 수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전시회의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인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유망 전시회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수출 원팀’ 으로 뭉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 1천억원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세 수입액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2024년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 대비 3조 4천억원 초과한 실적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세목별 2024년 수입액을 보면 취득세 수입액이 26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으며 지방소비세 수입액이 25조 8천억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20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2조 9천억원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 1천억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비중이 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수입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올해 10월 경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2025년 지방세 당초예산은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