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 화성의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 신설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3-20240620122800.png][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브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엡킨리주’를 6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단클론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엡코리타맙은 CD3와 결합해 T세포를 활성화하고 CD20와 결합을 통해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가져와 B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 약이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부터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서비스 중인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통신품질 측정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 차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3일 NIA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차감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용자의 통신품질 측정 데이터 차감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품질측정 데이터 차감 면제 조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했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99% 이상이 월 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는 이용 행태를 고려해,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 없이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속도측정 시 월 50회까지 품질측정 데이터 사용량 차감을 면제받게 된다. 통신품질 1회 측정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사용된다. 또한 NIA는 이통3사가 통신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정 결과 중 하향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품질측정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품질측정 정보는 품질을 측정한 날짜와 측정 시간, 상향·하향 전송속도, 지연시간 및 손실률, 단말 기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측정에 참여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앱에 대해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거나 단말의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정확한 품질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기 어려우므로 효과적인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고 단말의 위치 서비스 기능을 켠 상태에서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울러 7~8월 두 달간은 유·무선 인터넷 품질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추첨·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데이터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품질을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는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통신사의 품질 개선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국민들께 더욱 향상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거미목 900종 멸종위협 상태 재평가… 한국땅거미 등 64종 멸종위협 감소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6월 2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조류, 포유류 등 10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2014년 거미목 704종에서 2023년 기준 총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구성됐다. 멸종우려범주에는 2014년 16종 대비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검정가죽거미,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의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새로 포함됐다. △물거미, △주홍거미 등 12종은 개체군 밀도 및 분포지역 감소 등 멸종위협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특히 멸종우려범주에 속했던 △한국땅거미, △고려잔나비거미, △방울가게거미는 서식지 보호 등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멸종우려범주에서 제외됐고 △단지새우게거미는 북방새우게거미와 같은 종으로 확인되어 적색목록에서 삭제됐다. 멸종우려범주에서 벗어난 3종과 함께 △위급-’위기, △위급-’취약, △준위협-’최소관심으로 총 64종의 범주가 하향됐다. 이는 다양한 생물상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서식지 발견, 국립공원 지정 등 서식지 보호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을 통해 문서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제10권을 포함한 나머지 9권의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한권에 담은 통합판을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올해부터는 △균류, △벌류를 멸종위협 평가 대상에 포함했으며 앞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우리나라 생물종의 현주소와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사제·약물 투여 시 감염관리,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투약은 치료적 효과를 위해 수행되는 의료행위 중 하나로 주사나 약물주입과 같은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표준화하며 이를 의료현장에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투약 준비부터 투약, 투약 준비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까지 포괄하는 감염관리 권고안을 국내 감염예방·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했고 관련 학협회 관계자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본원칙, △주사제 관리, △투약 준비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환경관리 및 △무균조제시설에서 감염예방·관리 수칙 등 투약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투약환경 및 투약 준비 관련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진·그림을 첨부해 감염관리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주사제 조제·투여 시 적절한 감염관리 기준과 △주사제 투여 과정 전반에서 무균술을 준수하고 △주사제 투약 준비공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을 위해 권고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권고안은 관련 학협회를 통해 온라인 배포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고유가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 탄소저감 움직임에 따라 친환경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과 함께 지난 4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산업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6월 20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여수 산단에서 석화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업황 및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의 자급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범용제품에서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연구개발·세제·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용절감이 중요한 만큼 부담금 경감 등 정책적 지원 방안 필요성 및 산단 내 상호협력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석유화학 산업은 핵심 기반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만큼, 우리 석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석화산업은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무사고 경영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참석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2년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22년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66.3% 증가했고 〇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으로 ’19년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19년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03년 1,720명에서 ’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03년에서 비해 ’13년에 약 3배 증가했는데, ’13년에서 ’23년 사이 9배 증가했다. 지난해 18,282명이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를 ’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22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 세액은 0.6조 원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 세액은 2.2조 원이다. 한편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이 상속세 0.9조 원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2억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 원, 토지 8.2조 원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했고 토지는 23.2%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건,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1조 원으로 나타났다. ’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했다. 한편 세법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해 2년 연속 20%를 초과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 원으로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9조 원, 토지가 5.0조 원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 원으로 확인됐다. 〇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증가했다. 〇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 있었다. 〇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을, 성인의 경우 건물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〇‘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〇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는 6월 21일 서울시청 별관에서‘제25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 행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의 숨은 주역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단체, 일반 시민 등의 추천을 거쳐 심사를 통해 180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불법 촬영 장치 등의 확인을 통한 범죄 예방 도모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관리인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최우수관리인 5명, 특별상으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 공로자 1명, 서울시 우수관리인 2명, 전국 우수관리인 172명 등 총 180명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행사는 연기인 최불암 씨의 축사,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24시 취재 영상 등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성, 편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인들이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2024년 제1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이번 공모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경남 하동군, 충북 음성군 2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9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패키지 연계를 통해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경남 하동군과 충북 음성군은 ‘기업지원 행정체계’ 를 구축한 바 있어 특별히 가점을 부여받았다. 이번에 구축된 기업지원 행정체계를 통해 기업지원 전담창구 가동,유관부서·기관 협력에 기반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사후관리 등이 가능해 기업의 지방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 예정인 2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향후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시설, 복합문화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정주여건 개선 시설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책임관 운영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