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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금요저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를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박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광장 및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과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승규 의원실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통혁신이며 홍성과 예산의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해 청년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 요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서울 가는 출근길 쉬워진다,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0개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 화성의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 신설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