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하이커 스트리트’문 열어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일부터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국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실감형 신규 전시 ‘하이커 스트리트’를 연다. 하이커는 글로벌 MZ세대를 대상으로 K-컬처와 한류 콘텐츠를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관광 홍보관으로 지난 2022년 7월 개관 이래 185만여명이 방문하며 한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는 ‘데일리케이션’을 주제로 환상적인 실감형 체험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하철 입구에서 이어지는 한국의 거리 ‘인트로’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담은 ‘비하인더씬’ △주요 관광지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한 ‘디제이스테이션’ △한국의 길거리를 그래피티로 표현한 ‘아트스트리트’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편의점 꿀조합 메뉴를 완성할 수 있는 ‘하이커 익스프레스’ △ K-팝을 체험할 수 있는 ‘하이커 노래연습장’ △ 먹방 라이브 스트리머가 되어 보는 ‘스트리밍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됐고 익숙한 일상의 한 장면을 여행의 순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하이커 스트리트’는 상설 전시로 하이커 3층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된다. 공사 권종술 기업지원실장은 “하이커 스트리트는 수동적인 일회성 체험 공간이 아닌 방문객 개개인이 미디어가 되어 직접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적극적 참여형 공간으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한국여행 콘텐츠를 트렌디하게 담아 하이커가 한국관광의 랜드마크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피복 사건 중대재해 봐주기 논란 △아리셀 모회사 스코넥 불법파견 은폐 의혹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 △산재 조사 ‘특별진찰’ 처리 장기화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질책하고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 서면 점검 대체 문제를 지적하며 퇴직자를 활용한 인력 충원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관련 전공자와 퇴직자를 추가 채용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대면 점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부 기후위기대응댐 주민 반대 회유책 마련 △국제멸종위기종 불법 중고 거래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부실 관리 △영포 석포제련소 ‘가스 누출’ 화학사고 집계 누락 등 정부의 안일한 환경 인식과 정책을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김포시민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환경과 노동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종자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쌀 나눔’ 실천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올해 벼 정부 보급종 사후관리 논에서 생산된 쌀 470㎏을 12월 18일 김천시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매년 국립종자원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김천시 소재 영·육아원 1개소와 무료급식소 1개소에 국립종자원에서 생산된 쌀을 각각 기부했다. 국립종자원 백운활 원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국립종자원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나눔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3만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됐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승인 유예기간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 엘지티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천만원이다. 공모 결과, ‘2025 대구마라톤대회’ 와 ‘2025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4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해당 지자체는 세계인에게 그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에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200여명이 ‘2024 서울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3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우수대회는 다음 해 심사 가점을 부여해 지역별 우수대회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대회는 컨설팅을 통해 대회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성희 체육협력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며 “아울러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해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이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경제회복단은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점주의 협상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화물운송 안전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법 △의사정원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이다. 각 법안은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책위와 상임위별 주요 민생입법 및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합동회의를 통해 긴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12월 23일 첫 민생입법합동회의에서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허영 의원은 “민생경제회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AI와 반도체, 전력망 확충과 같은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정책까지 종합적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이 곧 국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올해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비위와 무능,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강하게 질타했고 △친일매국 연사관 논란 △고금리·고물가 시대 민생 문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티몬-위메프 사태 등 국민권익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힘썼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 교통소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 최우수 법률상 등 총 15건을 수상한 데에 이어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는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의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견제하고 국민권익과 서민경제를 지켜야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임했다”며 “정권보위부로 전락한 권익위와 정부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국정혼란으로 우리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못한 채 멈추어 있다”며 “국회 주도로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국정감사를 통해 파헤쳐진 문제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차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체코 언론 ‘사기꾼’보도 문제 △김건희 여사 관계자 비전문가 코이카 상임이사 선정 △러 밀착에 따른 우리 안보 문제 △통일부 및 산하기관 北 사이버 공격 급증 문제 등을 다뤄, 국가 외교·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를 포함해 주미대사관, 유엔 대표부, 주요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 국정감사에서는 △ 해외 교민 사회의 안전 문제 △ 한미 동맹의 중요성 △ AI 무기 체계 점검 △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등 크고 작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익, 그리고 교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 차지호 의원은 “외교·안보 현안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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