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목시 호텔에서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토론회 ‘24년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 21년부터 구성·운영되어 온 논의체로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 토론회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쟁 양상, 가치사슬 등 생태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 분석’, 거대 온라인 체제 기반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라는 2개의 연구·논의 의제를 선정하고 위원별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먼저, 2개 의제에 대해 위원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 분석’ 연구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체제 기반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 및 이용 현황 분석과 이에 대응한 차별화된 혁신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온라인 체제 기반의 혁신과 포용 관점에서 전통시장과 온라인 체제 기반의 공진화 방안 등도 공유됐다.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연구반에서는 자국 온라인 체제 기반의 경제·산업적, 공공·사회적, 매체·문화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살펴보고 온라인 체제 기반에 대한 가치 측정에 기반한 증거기반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으며 데이터·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기술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토론회 위원들과 유관 협·단체가 함께 바람직한 미래 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방향과 더불어 내년도 디지털온라인 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나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및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 체제 기반이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 중 연구 결과 공유 분과는 과기정통부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 텔레비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현황 점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응해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종합계획‘ 이행현황 점검 종합 ’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금융사기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사생활 위험 관리 모형 마련’ 등 선발된 우수사례는 오늘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았던 8대 핵심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이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와 ‘인공지능 국제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국제 인공지능 민관협치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규범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생성 억제, 탐지, 진위 판별 및 유포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실무단 2기를 학습분과와 산출분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이후 분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확산했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정부는 디지털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조문을 통합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설점검을 해 전년보다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에 대응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예방 3법’도 개정했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디지털포용법 역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간, 연령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조기 완료했으며 전국에 지능형 경로당을 1,391개 조성해 고령층의 여가·복지 외에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의료 개인 정보 등에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관리체계와 비대면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가 18세 미만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를 도와줬던 것에서 올해는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19세 미만 시절 게시물까지 삭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이미지 영상 조작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약 28만명의 시민들이 디지털 공론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신설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Demos,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확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개인보다 소폭 낮게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이미지 영상 조작 활용 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가 꼽혔다. 반면,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디지털 심화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 ‘디지털 기기 과의존’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 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변인실 직원들과 함께 12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급식 준비와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아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루 평균 250명~ 300명의 어르신·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식재료 구입비 등 운영비가 나날이 오르고 후원의 손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모아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 덕분에 보람된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 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올 한 해 무료급식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 주신 분들과 현장 자원봉사자 및 운영진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무료급식소를 비롯한 각종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따뜻한 온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대설 피해 5대 유형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요시 제설제 살포간격을 단축 운영할 것 한파 피해에 대비해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착관리 및 한파쉼터·응급대피소 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피해를 예방할 것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제거, 위험구조물 사전 안전조치 등 대설 시 상황별 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교육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1월 전례 없는 대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기상 예보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5개 부처의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 2조 1047억원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4년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원 대비 2723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 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주요 R&D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국가적 관심과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5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데이터·인공지능가 선도하는 미래의료,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41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33개로 1545억원, 계속 사업은 108개로 1조 9502억원 규모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조명찬 공동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기술이 빠르게 혁신하며 난치 질환 극복 등 인류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는 상황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기술적 성과에서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증가는 세계적인 위기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시사한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소애여성의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7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모공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경 시 호르몬대체요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은 유방암이나 혈전발생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으로 난소 회복 및 불임 극복 같은 개선은 어렵다. 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법과는 달리, 조기 난소 부전 환자의 난소에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해 난소기능 개선을 통한 불임 치료를 시도한다. 두 번째 과제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 종양침윤 림프구)를 이용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환자의 종양에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는 중인 T 세포는 환자 종양세포만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분리·배양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다시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다. 해당 연구는 기존 항암 화학요법 등과 달리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 항암치료 부작용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고형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 마지막까지 많은 건의 연구계획이 신청되어 심의위원회에서도 충실히 심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무국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심의위원회 및 연구자를 지원하고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금요저널]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보다 11.7% 늘어난 1,148만명의 납세자가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현황|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및 전체 대비 비율|’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의 비율은 24.7%으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응급구호활동에 참석해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동절기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 회장, 김영권 사무총장, 최종환 정책관, 이운희 본부장 등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참석했으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약 5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는 ‘13.5월 종교계와 정부 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그간, 종민협과 정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해 지원하고 노숙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왔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응급구호활동을 통해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와 종민협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 현황은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의 전통 부동산업과 리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을 포함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 27.7만 개 보다 약 1.8% 증가한 28.2만 개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4만 개, 약 4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임대업 7.6만 개, 관리업 4.2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254.02조 원 대비 약 13.7% 감소한 219.29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개발업이 약 118.78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임대업 약 42.6조 원, 관리업 41.4조 원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약 78.3만명에서 80.2만명으로 약 2.4% 증가했다. 관리업 종사자가 293,995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중개서비스업 종사자가 191,819명, 임대업 종사자가 154,57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IT기술 발전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보제공서비스업, 공인중개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서비스 영역이 지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정당한 자산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부동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신산업 육성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