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제2금강교 건설 순항 중 [금요저널] 행복청이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한 제2금강교는 기존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13.7m 폭 9~12m의 신설교량이다. 착공 후 2024년 말까지 육상부 교각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초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대 및 수중부 교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교각 상부 거더를 거치하고 내년에는 교량상판 슬라브를 설치해 11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공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1인실 평면도 [금요저널] 행복청은 중앙기관 행정 인턴, 연구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복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청년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재학생이 아니라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행복기숙사 내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5월까지 상시 진행되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활용 이외에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기숙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후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목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 연이은 건설 안전사고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과 건설산업의 연계를 통해 국토인프라 사업이 다시 한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토목기술인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을 통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민간 중심의 ‘건설동행위원회’ 참여 등 토목기술인의 소통을 위한 활동이 국민들이 인프라산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젊은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노후 인프라 정비 및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등 토목기술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08시 32분경 경의중앙선 가좌역~홍대입구역 일부 선로침수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과 관련해,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해 한국철도공사·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운행복구 지원 및 침수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본 사고로 인해 문산~디지털미디어시티역, 공덕~용문역 구간을 각각 반복 운행 중이며 서울~신촌~가좌~DMC역 구간을 한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하던 셔틀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가좌역 인근 집수정의 배수펌프 고장이 선로침수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일 중 정상 운행을 위해 비상 펌프로 침수 구간의 물을 배수 중에 있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집수정 펌프 유지관리 및 보수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3월 3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돌파해, 작년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약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하고 정책 역량을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원반은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30여명의 현장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원반은 분야별 유통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3월 3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통혁신 방안들을 논의했다. 산지와 식품가공업체의 장기 예약거래 발굴, 현장의 다품목 소량 수요에 맞는 합배송 물류체계 마련,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배송 물류 확대 등 안건을 논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의 내실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 풍선효과 차단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3월 31일 제주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 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 22년 9건, 12.8kg에서 ’ 24년 37건, 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 25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0%, 중량은 180% 증가해, 올해에도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은 ’ 24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1,045만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적발 정보 등 우범정보를 지방공항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우회밀수를 차단한다. 또한, 지방 국제공항의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의심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약은닉 의심자의 신변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분석, 엑스레이 판독, 마약검사 착안사항 등 인천공항세관의 전문적인 적발 기법을 교육해 지방공항세관의 현장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제주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장소, 엑스레이 판독실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적발 유공직원 등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고 특히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 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되어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가 육상 이동 전의 세척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규제없음’ 으로 적극해석해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 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장묘시설은 인가밀집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다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PEC 개최지 경주에서 일본인 여행 입맛 겨냥 나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유력 매체 언론인 약 50명을 초청, 경주와 부산 등에서 다채로운 지방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자 ‘처음 가보는 경주’를 주제로 일정을 꾸렸다. 일본인에게 아직은 생소한 신라한복 체험, 대릉원 포토존, 황리단길 등 한국 MZ세대가 선호하는 신규 관광지 등을 선보였다. 또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에 선정된 경주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 ‘동궁과 월지’, ‘월정교’ 와 부산의 드론쇼 등을 통해 당일여행을 넘어서 체류형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력을 내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주요 일간지 언론인뿐만 아니라 ‘한국여행’ 전문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한국 동남권의 매력을 알렸다. ‘한국 지방미식 30선’에 실린 경상권 대표 메뉴 육회비빔밥, 낙곱새 등 일본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콘텐츠를 필두로 일본 현지에도 진출한 ‘복순도가’ 울산 양조장에서 직접 빚어보는 막걸리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오사카에서 온 참가자 츄쿄테레비 추만 요시히토 씨는 “역사가 느껴지는 경주와 현대적인 부산은 서울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며 “황리단길은 멋지게 연출된 공간이 많아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공사 정근희 일본팀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경주를 일본 언론에 소개해 관광객의 서울 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라며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4월에는 도쿄,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일본 최대 성수기인 골든위크 방한수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고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크게 대두된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및 스마트화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분기에만 6조3천억의 GDP가 증발하고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시총 144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금융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김현정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업권별로 구체적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5년 4월부터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은 치아 문제를 넘어 영양 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29개 보건소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참여 보건소에 방문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표준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9개 보건소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든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에겐 보건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3개월간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등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해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강 관리교육, 불소도포 및 기타 필요한 예방적 처치 등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위생 및 구강기능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농어촌형 등 지역 유형에 따른 사업 성과를 비교·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 및 서비스의 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노인들의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은 구강관리에 더욱 취약한 만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건강관리를 필수적인 건강관리 요소로 인식하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이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여건을 고려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의료장비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향후 6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확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을 수 있으며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대응팀 또는 병동 의료진에 의해 즉시 초기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아,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그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의사·간호사 팀 진료 등 의료기관 여건에 맞추어 인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