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12월 23일 발표된 통계청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639천톤으로 사과는 16.6% 증가한 460천톤, 배는 2.9% 감소한 178천톤으로 나타났다.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60천톤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폐원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나, 개화기 냉해, 태풍, 우박 등 피해가 없고 병해충 발생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육이 양호해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7% 증가했다.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178천톤으로 나타났다.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0.4% 증가했으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3.3%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주산지 9월 평균기온이 평년비 6.2℃, 4.8℃ 등으로 높아 전례없는 폭염 피해가 발생했고 생산 이후 저장 단계에서 폭염 피해 영향이 지속되어 ’ 25년산 수확 전까지 유통가능물량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온주감귤 생산량은 서귀포지역 해거리와 열과 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한 446천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감귤 출하량 확대를 위해 제주도에서 감귤 조례를 개정해 20천톤 가량 추가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1월부터 한라봉, 천혜향 등의 만감류의 출하가 늘어남에 따라 감귤류 공급은 1월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생산량은 생육이 양호해 평년 대비 생산량이 많았던 지난해보다도 1.5% 증가한 199천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신규식재 감소, 도시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도 등 품질, 저장성도 양호해 시장공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저장량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해 설 명절까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감은 병해충 발생이 거의 없이 생육이 양호했으며 여름철 고온에도 불구하고 수확 전까지 과비대가 양호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95천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고령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고온으로 숙기가 늦어져 11월 출하 예정이었던 물량이 지연됨에 따라 12월 이후부터 설 명절까지 시장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딸기는 폭염 영향으로 출하 시기가 지연되었으나 생육 회복에 따라 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딸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충남 논산지역 작황은 매우 양호하고 주 출하지인 경남 산청, 진주, 밀양도 12월 상순 이후 생육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딸기 2024/2025년 정식 면적이 전년보다 1.4%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은 더욱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이다. 사과, 단감, 포도, 딸기 등의 공급 여건은 양호한 반면 배는 ’ 25년 유통가능물량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설 명절 수요를 최소화하고 설 이후 분산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설 명절 기간은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제수용 배는 낱개 판매를 활성화해 고정수요를 최소화한다. 설 명절 농식품 할인지원 대상은 사과, 단감, 포도 등으로 한정한다. 설 이후에는 배 계약재배물량과 농협 보유물량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체과일 가공품 등을 활용해 생과 수요를 분산하고 중소과를 활용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안정적인 과일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지 및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유통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농식품부 및 농협·aT·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지 및 도매시장 등 주요 유통 현장에 상주해 과일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과일 유통에 대한 지도와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등 부정행위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25년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수·과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생육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해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냉해 예방약제 보급 및 적기 살포, 과수화상병 궤양 100% 제거 등 선제 조치하고 재해예방시설을 3월까지 조기 설치했다. ’ 25년에도 재해예방시설 예산을 40억원 증액해 농가의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냉해 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한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기술을 개발·실증하고 통기성 좋은 기능성 배 봉지 연구도 추진한다. 또한 12월 20일부터 농축산물 수급과 식품산업 물가안정을 전담하기 위한 ‘농식품 수급안정지원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원예농산물을 비롯한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생육 불안 상황에 적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업계 신뢰성 지속 강화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의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12월 24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102곳으로 평가 도입 초기인 2021년 12곳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위등급은 182곳, 하위등급은 3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체계를 평가기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하위등급 및 평가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와 업체별 등급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시설 등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를 통해 측정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검사 역량을 개선하고 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더욱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영상체감품질·주문형 비디오 광고 등 전반적 개선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는 전체 18개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채널 전환시간, 주문형 비디오 광고 횟수·시간 등의 정량적 항목과 영상 체감품질, 작품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 등의 정성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인터넷 텔레비전 ,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 딜라이브, CMB, HCN), 중소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 위성 이번에 진행된 품질평가에서는 정성평가 시 실시간 채널 및 주문형 비디오 탐색에 대한 “정보탐색 만족도”를 신규 평가했으며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영상 체감품질” 유형을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채널 전환시간 등 정량평가 시 기존에는 주간에만 측정했으나, 이용자의 주 시청 시간을 고려해 야간에도 측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청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했다. 품질평가 결과, 올해는 전년도 대비 영상 체감품질,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와 작품 만족도 모두 향상됐다. 음량수준은 기준을 충족해 양호한 수준이며 위성방송 수신기 시작시간과 주문형 비디오 광고 시간 및 광고 횟수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모드 상태인 위성방송 수신기를 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위성방송 수신기 시작시간은 전체 평균 2.96초로 전년도 대비 0.07초 감소했다. 최소 시간 평균은 2.44초, 최대 시간 평균은 4.08초로 측정됐다. 시청 중인 채널을 리모콘으로 변경시 소요되는 시간인 채널 전환시간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1.45초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채널 전환 최소 시간 평균은 0.82초, 최대 시간 평균은 2.86초로 측정됐으며 비인접 채널 간 전환시간이 평균 1.65초로 인접 채널 간 전환시간 1.26초보다 길게 나타났다. 실시간 방송 채널별 음량수준의 평균과 채널간 음량차이의 평균을 측정한 결과, 전체 사업자 모두 표준 음량기준을 충족했다. 기준음량 초과비율은 평균 8.1%로 전년도 대비 개선됐으며 개별 채널간 최대 음량 차이도 평균 6.0dB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 유료 주문형 비디오 한 편당 평균 광고 횟수는 0.37회, 광고 시간은 9.97초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주문형 비디오와 무료 주문형 비디오 광고 현황을 비교해보면, 무료 주문형 비디오 한 편당 평균 광고 횟수는 2.03회, 광고 시간은 67.63초로 유료 주문형 비디오 대비 광고 횟수는 5.5배, 광고 시간은 6.8배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평가단이 각 가정에서 직접 평가한 영상 체감품질은 전체 평균 4.60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유형별로 보면, 뉴스 4.59점, 드라마 4.60점, 스포츠 4.60점으로 나타났다. 멈춤·깨짐 등 이상 화면 발생 빈도는 편당 평균 0.11회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됐다. 제공되는 주문형 비디오의 다양성, 유료 주문형 비디오 비용의 적정성 등 작품 제공 현황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작품 만족도는 전체 평균 58.6점으로 전년도 대비 향상됐다. 평가항목 중 장르 내 콘텐츠 영상의 개수가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주문형 비디오 개수 항목은 모든 사업자 유형에서 유료 주문형 비디오가 무료 주문형 비디오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료 주문형 비디오 비용 항목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다. 유료방송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65.2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향상됐다. 서비스 단계별로는 설치, 사후관리 단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이용 단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해지 단계는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편 위성방송 수신기 성능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61.9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됐다. 올해 신규로 평가한 정보탐색 만족도는 실시간 방송 시청 중 채널 정보를 확인하고 탐색하거나 주문형 비디오 작품을 검색하는 기능 및 검색 결과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것으로 전체 평균 63.8점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작품 검색 결과 만족도는 62.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채널 정보 탐색 시 시청 예약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67.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금년도의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정보탐색 만족도를 신규 평가해 이용자가 실시간 채널 및 작품 검색 시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했으며 이용자의 주 시청 시간을 반영한 평가 방법을 도입해 방송서비스 시청 환경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평가결과, 올해는 전년대비 유료방송의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유료방송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품질평가의 사업자별 세부결과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정책·통계-통계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다. 또한,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 및 유사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0종의 제품군이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물가 안정 노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사업에는 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고 업소 지정확대 및 배달료 지원사업 등에도 동참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명절·지역축제·휴가철에 지자체별 ‘물가점검반’과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내 생필품 물가 정보를 조사해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종합평가 결과, 평가군별 상위 10%인 ‘가’등급 지자체는 총 2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개, 자치구는 서울 중랑구 등 8개, 시·군은 전남 광양시 등 16개다. 시·도 중 ‘가’ 등급인 인천광역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2%를 환급해주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군·구 ‘가’ 등급인 서울 중랑구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장미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전남 광양시는 매주 생필품 90개 품목의 요금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해 누리집에 제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중있게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금요저널]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 홑벌이는 105만 가구, 맞벌이는 18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가구, 0.5조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24.12.23.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3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17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중 보유·관리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의 기술평가에서 1개 기술평가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검토 결과, 보유·관리로 확인된 1건을 해당 통보했다. ‘주식회사 진코어’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크기를 대폭 축소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정교하게 유전자를 편집해 부작용을 줄인 다양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2025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 25.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유망 기술육성주체에 대한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12월 21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순천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탄핵과 체포 결의의 필요성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의 지속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 및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수정 과정,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통합 합의, 순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 순천 교육특교 29억원 확보, 만5세 무상 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680억 9000만원 확보와 같은 의정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의정 활동의 성과가 순천 시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임을 강조하며 "이 모든 성과는 지역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문수 의원의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권향엽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여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국회의원, 문금주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김 의원과 순천시민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 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순천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린 김문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과 순천시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순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순천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로컬 미식여행’ 성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식객 허영만 작가’ 와 함께 겨울 제철 음식을 즐기는 미식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로컬 미식여행 33선 감상평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일반인 22명이 참가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 무안 낙지, 목포 홍어 등 겨울 제철 요리를 맛보며 한국 지역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허영만 작가의 친필 서명이 담긴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 증정식도 진행됐다. 허영만 작가는 “지역 음식을 사랑하고 저를 반겨 주시는 분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역 곳곳의 제철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지역 특색을 지닌 음식에는 저마다의 맛과 멋이 숨어있다”며 “계절마다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찾기 위해 국내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월 전국의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지역 특색 음식관광 33선’을 선정했으며 10월에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33선의 매력을 담아낸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 동 책자는 공사 대국민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금요저널]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논지엠 농산물이 180만톤, 전체 수입량의 51%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엔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201만톤, 62%를 차지했다. 논지엠 농산물 수입 확대는 옥수수가 주도하고 있다. 지엠 옥수수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논지엠 식용 옥수수는 2019년 120만톤을 넘어 전체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51%를 점유한데 이어 2021년엔 151만톤 68%, 2022년엔 168만톤 71%, 지난해에는 173만톤 86%를 차지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논지엠 농산물 수입단가를 낮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논지엠 옥수수 수입비중이 42%정도였을 때 논지엠 농산물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00달러로 지엠 농산물보다 3달러 가량 높았다. 이후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늘면서 2023년 논지엠 농산물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420달러로 지엠 옥수수보다 톤당 130달러가량 오히려 더 싸졌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업체는 대상주식회사 전분당공장, 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 ㈜삼양사 울산2공장, 씨제이제일제당㈜ 등으로 전분당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논지엠 대두 수입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루나일트레이딩, 대한두채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등으로 두부나 장류 원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지엠 옥수수는 확대는 수입선 다변화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엠 옥수수는 주로 미국, 브라질, 남아공화국,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왔지만, 논지엠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호주, 불가리아, 미국, 인도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량이 지난해 173만톤으로 10년전에 비해 70%가량 크게 늘어난 것과는 달리 논지엠 대두 수입량과 비중은 10년이상 일정하게 약 29만톤, 23%정도를 유지해 왔다. 논지엠 대두 수입가격은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엠오 수입가격과 톤당 200달러 이상 벌리면서 높게 형성됐다. 2020년부터 2024년10월까지 논지엠 대두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828원으로 지엠 대두 평균 수입단가보다 33%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논지엠 옥수수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07원으로 지엠 옥수수보다 7%비쌌다.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도 증가세다. 식약처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7만8,267톤이었던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은 지난해 26만4,285톤으로 늘어나 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 12만7,759톤보다 2배넘게 많았다. 품목별 수입비중은 농산가공식품류 74%, 과자류·빵류·떡류 4%, 수산가공식품류 3%, 장류 2%등이다. 수입업체는 타니코리아주식회사, ㈜동서 샘표식품주식회사, ㈜그린필푸드, 농심켈로그㈜, ㈜농심, ㈜동원에프앤비, ㈜오뚜기, 심플로트사우스코리아, 농심켈로그주식회사, 삼양식품㈜, 씨제이제일제당㈜ 등 970여개에 달한다. 김현정 국회의원은“최근 옥수수를 중심으로 식용 논지엠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엠 농산물 수입량을 크게 앞질렀고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도 10년새 두 배이상 증가했다”며“2018년 지엠오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논지엠오 선호현상이 국내 식품업계의 논지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입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전반적으로 논지엠 옥수수 가격이 높았는데, 어떤 해에는 지엠 옥수수 가격과 거의 비슷할 때도 있었다”며도, “가격차이만으로 논지엠 옥수수 수입 확대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식품업계의 인식 개선이 한 몫한 것 같다”고 밝혔다. 씨제이제일제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옥수수 가격차이가 대두에 적어서 이 정도면 논지엠오를 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식품업체들이 논지엠 옥수수 수입을 늘렸다”며“최근 논지엠오 수입과 이용이 늘어난 만큼 완전표시제를 대두유를 뺀 나머지 두부, 장류, 전분당, 옥수수유 등 논지엠오를 주로 사용하는 다수의 가공식품부터 먼저 적용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옥수수유는 전분당을 만드는 식용 옥수수의 옥배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며“국내에서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가 대부분 논지엠오로 바뀐 만큼 현재 국산 옥수수유의 대부분이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원료비 부담이 큰 대두유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이미 논지엠오를 쓰고 있는데 과거처럼 완전표시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식품업계의 논지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요 증가과 이용 확대는 결국 국내 지엠오와 논지엠오 표시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업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대만과 중국처럼 논지엠오를 많이 쓰는 두부류, 전분당, 장류, 옥수수유부터 완전표시제를 적용해 차근차근 확산하고 논지엠오 표시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자율 표시제를 널리 보급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