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컨설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최신 ‘환경·사회·투명 경영’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으며 환경컨설팅 업체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다. 행사 첫날은 먼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미,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시사점, 유럽연합의 탄소감축 정책에 따른 국내 영향 등 국제 동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둘째 날은 환경컨설팅 업체의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문 우수사례와 함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주요내용을 비롯해 녹색활동 판별 실제 사례, 환경성 평가 방법론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 탄소규제와 관련해 국제 동향과 기업의 탄소전략 및 제품 단위에서 규제 동향과 환경성적 산정 방법론을 자세하게 다룬다. 환경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컨설팅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자문을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저감하려는 경우, 필요한 공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진단 결과 등에 따라 기업이 설비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융자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환경컨설팅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과 및 향후 계획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생활 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들의 이동·모임 최소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역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핵심메시지 배포,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해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통제 보다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9.1.부터 ~ 9.12.까지 12일 동안,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30여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 편성을 통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및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다중 이용 시설과 주요 전철·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배포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코로나19 검사 및 추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9월 2일 밤부터 북상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댐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9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에 위치한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 계획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에서 약 55.2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탄력적으로 댐 수위를 운영하고 있다. 유역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적은 남강댐은 선제적으로 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9월 2일 오후 2시부터 남강 본류로 초당 300톤, 가화천으로 초당 100톤의 수문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댐 수위 조절과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급 공무원 합격자 305명,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 [금요저널] 202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0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7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임명장 수여 및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교육효과와 특성을 반영해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료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 305명은 1년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시작된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임 사무관 양성’을 목표로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다. 선배 공직자들의 특강과 대담 등을 통해 공직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높였고 분임 활동을 통한 소통·협력 능력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 예산, 법제 등 기초 직무 교육은 물론 사례를 기반한 정책기획 교육 강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고위공무원 출신 학습 지도교수의 첨삭 과정을 반복했으며 정책 현장 방문까지 연계해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외교원, 법제처 등과 협력해 직렬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성균관대 협력을 통해 현장 방문과 심화 학습도 진행했다. 3년 만의 대면 교육이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의 실황을 담은 영상이 수료식에 맞춰 유튜브에 공개된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직생활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도약이 될 것이다”며 “섬세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교육 내용들이 현업에서 현명하게 쓰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직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개소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9.6.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간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태풍에 대비해,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해,9월 4일 09:00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을 교실 삼아 마음껏 뛰놀며 크는 아이들 [금요저널] 산림청은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숲놀이 교육을 하는 ‘세종숲누리’가 산림일자리발전소 이달의 우수 그루경영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숲누리는 숲생태놀이, 숲체험, 숲생태밧줄놀이와 마을학교 지원까지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는, 여성으로 구성된 세종 지역 그루경영체이다. 2020년 9월에 그루경영체에 선정되면서부터 산림일자리발전소의 기업 성장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1년 8월에 산림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세종숲누리는 세종 지역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숲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연물을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계절 따라 변하는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숲, 학교, 공원 어디든 찾아가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숲밧줄놀이와 트리클라이머 수업, 그림책을 이용한 방과 후 사계절 숲놀이, 목공체험 등 다양한 숲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종숲누리는 올해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가족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세종숲누리처럼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여러 주민공동체가 산림자원을 이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산림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계속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도훈 제2차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대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2일 이도훈 제2차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정부 합동대표단 방미 등 그간 이루어진 미국과의 협의 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우리 업계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대의회 접촉 등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비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프리카돼지열병 취약지역 환경조사, 바이러스 불검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6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지 152곳과 한강 등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한 결과, 이곳 일대의 토양과 하천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진은 현재까지 29개 시군에 조성된 총 1,255곳의 매몰지 중에서 하천에 인접해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2곳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매몰지 인근에서 총 654개의 환경시료를 채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불검출을 확인했다. 이 중 차단시설이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81곳의 매몰지는 지자체에 즉시 보완을 요청했으며 생석회 살포 등 현장 소독이 완료됐다.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하천수 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하천, 댐 등 총 59개 지점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지점에서 총 275개 시료가 채취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개 수계의 댐 16곳에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관리 기관의 협조를 받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폐사체 유입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폐쇄회로텔레비전과 육안으로 댐을 감시한 결과, 야생멧돼지 폐사체 및 부유물 유입 등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앞으로도 태풍 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폐사체 매몰지 주변 등 오염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만일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위한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 청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전략’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과학기술분야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대형연구개발 사업단, 과학기술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가 난제 해결을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와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한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영창 본부장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키워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이며 이를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체계 전환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탄소중립·기술패권·고령화 등의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과학기술이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난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임무중심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혁신본부가 앞장서서 ‘선수 겸 코치’로서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나,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태계 전 주체들의 인식과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전략’을 보완해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