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영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이다. 국중범 위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참사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일외교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 , 독도영유권 문제 ·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규제 ·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영토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일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반되는 회담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채명 부위원장도 “일본정부가 올여름부터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오히려 해양오염과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괴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는 국중범 위원장, 김동영 · 김회철 · 유경현 · 이재영 · 이채명 · 임창휘 · 장민수 부위원장 8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대일굴욕외교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대책위원들은 “국민생명 위협하는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대일 굴욕외교 국민께 사죄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적극 저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환경·생태, 문화·역사 등 다양한 사업 테마와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DMZ지역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해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됐으며 경기 DMZ의 우수한 장소적 가치를 발굴하고 DMZ와 연계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조성 방향 등 경기도의 장기적인 전략 제시 등을 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준환 회장은 “세계적으로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냉전-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DMZ 환경·생태, 문화·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접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 후 김호겸 의원은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만큼 이번 연구의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박물관,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 명소화 전략 등이 함께 연구된다면 경기도만의 생태평화관광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석균 의원은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의 학문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동기부여 요소 마련이 필요하다”며 “축제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연계해 도민뿐만이 아닌 전세계에 관광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관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숙박장소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DMZ 및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인해 숙박시설의 유치가 매우 어려운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연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DMZ는 희귀 동·식물 등 생태학적 가치와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경기도 입장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DMZ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가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이번 연구의 경우 공간상 범위를 보자면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등 경기도 내 다양한 시·군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연구추진에 있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회원으로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준환 의원은 “사용연한 만료로 지난해 말부터 운행이 중단된 ‘용산~문산~도라산~임진각’ DMZ 평화열차를 재추진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단체과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에 연구수행자인 양정임 교수는 “오늘 제기된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검토 후 연구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회장인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이석균, 이택수, 김상곤, 정경자, 이병숙, 이채명, 김호겸, 이서영, 문병근 의원 및 연구수행자인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학교 주변 도로 안전 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18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보고를 받고 전곡중 학부모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중학교 정문-후문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2023년 상반기 지원 현황으로 우선 순위 12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마쳤다고 설명 하며 연중 학교 위험요소 제거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특별교육재정수요, 특별교부금, 2024년도 대응지원사업 등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곡중 학부모위원장은 건의사항으로 “전곡중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도로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다. 또한 횡단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이 길을 건널다닐 때 너무 위험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함께 스쿨존을 만들어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건의사항을 전달받은 윤종영 도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월말경 현장확인 후 연천군청 , 연천교육지원청, 연천경찰서 전곡중학교,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모여 토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제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분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4월 20일 국민의힘 74명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의원 성비위 의혹 조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로 접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해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3조에서 제13조까지이며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직무 또한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기밀의 누설금지·사례금 수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규칙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징계 요구를, 윤리강령 위반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연일 언론지 상에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으로 이는 서울시민의 명예와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정진술 의원 전격 제명 사유 등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온갖 추측과 추문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사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317회 임시회 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사퇴하고 상임위·본회의 등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4명은 진실규명을 위해 ‘성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진술 전 대표는 서울 시민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진실을 소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소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인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사람들이다. 이번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 한다면 자신들의 말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행위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대중교통연구포럼 3차 세미나 ‘교통약자 이동권’ 집중토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9일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통복지를 대표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집중토론을 펼쳤다. 이기형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은 지난 2월 10일 발족한 후 매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20명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대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을 현실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이 참석해 “우리 도의원들의 열띤 연구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 세미나에서 경기도 교통국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 바우처·임차·플랫폼 택시 등 대체수단, 교통약자 전용DRT 도입, 전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 확충’ 방안을 비롯해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방안과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특별교통수단 MaaS 연계운영 등 ‘서비스 광역화·스마트화’ 시·군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지원센터 종사자 표창 등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등의 4가지 정책과제 목표와 11개 실천과제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현옥 의원은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중 보도육교 엘리베이터의 경우 도내 시·군별로 형평성있는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반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고려해야 하고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저상버스 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세주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얼마전 건설위에서 방문한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시도와 준비, 시행착오 및 개선사항을 살펴봤는데, 경기도내 시·군별 준비 상황과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균형있게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박재용 의원은 “도 집행부서에서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을 위해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직자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장애인 콜택시 이용등록 편의 및 2부제 운영, 31개 시·군 통합시스템 구축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보완 등 개선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기형 회장은 “오늘 대중교통 연구포럼에서 지적된 사항과 31개 시·군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을 보완줄 것”을 촉구하는 등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대중교통 연구포럼에서 제기된 사항과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종합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은 회장 이기형 의원과 고문 허원 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의원, 양운석 의원, 오석규 의원, 유형진 의원, 김동영 의원, 오세풍 의원, 황세주 의원, 김미숙 의원, 최효숙 의원, 박재용 의원, 서현옥 의원, 이기환 의원, 홍원길 의원, 이용호 의원, 최민 의원, 이재영 의원, 조용호 의원, 김회철 의원, 박진영 의원 등 21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이천시 도로 현안 추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시청 건설과장 등 2명, 도청 건설국 도로정책과장 등 3명과 이천시 도로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이천~흥천 국지도 70호선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비 반영 용인~이천 국지도 84호선 신설 관내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반영, 도로 현안 등이다. 허원 의원은 “이천~흥천 국지도 70호선은 2008년도에 확포장 건의되어 21년 국토교통부 건설계획 반영, 25년 착공 예정으로 장기 지연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토지보상비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용인~이천 국지도 84호선 신설은 용인시 원삼면과 이천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연결 도로로써 향후 이천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관내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교행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원 의원은 “지역 도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조속 완료를 위해 이천시,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과 수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의원은 19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설교육과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1년도 개교한 송정초교의 실외 광장형공간의 배수문제로 인한 지하 시청각실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를 유도 할 수 있는 배수로와 트렌치 설치 바닥마감 교체 배수구 구간 방수액도포 및 구배작업 시행 광장형공간 위 필로티 부분 방수 보완공사 진행 시청각실 방수 인젝션 주입 및 텍스 재설치를 위한 추가공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송정초교 광장형공간에 ‘돔형 비가림막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유영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자정결의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전세사기 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피해자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긴급 이사 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주택임차인의 피해 사전 차단 등 도민의 재산보호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 ‘의정정책추진단’ 본격 가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의회 차원의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조직인 ‘의정정책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기존 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된 의회 자체 기구다. 도의회는 이번 명칭 변경에 따라 추진단이 도의원 개별 공약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잘못 인식돼 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해 민생·교육 현안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의정정책추진단은 일선 시·군별 정담회를 통해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도청 및 도교육청과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의원 전체 공약 4,101건을 기반으로 도출해 낸 중점정책 681건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도, 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에 방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조직과 마찬가지로 윤태길·정윤경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일반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뉜 2개 팀 16명의 직원이 분야별 지원을 하게 된다.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집행부, 시군과의 협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단장으로서 지역현안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분권 협치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1조 및 제6조에 근거해 염 의장 취임공약에 기반한 의정지원 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을 구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경기지역 전통주 업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 촉진에 머리 맞대 [금요저널] 경기도 내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여 전통주 산업 발전을 통한 쌀 소비 촉진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내 30여 개 전통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참여 속 열린 간담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지미연 수석대변인,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성수 기획수석, 윤충식·김도훈 부대표, 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통주 산업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전통주 가치에 대한 전 도민적 이해 향상과 주류 다양성 문화 형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전통주 주세 감면 혜택 범위 확대 경기도 전통주 판매장 설치 등 판매채널 확대 지원 경기도 쌀 사용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 등 도내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씨막걸리 최영은 대표는 “만약 막걸리 1병에 2만원이라면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문화나 인식의 전환을 위해 각 전통주가 가진 스토리와 가치를 알릴 채널이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프랑스는 지역 차원에서 와인과 관련된 스토리를 생산해 세계적으로 그 술의 가치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크레치코 홍원섭 실장은 “전통주 산업 강화를 거시적으로 보자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세 개선이 필요하다”며 “100t 이상 생산하면 주세 감면 혜택이 줄고 250t 이상 생산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마치 전통주 산업은 ‘250t까지만 성장하라’는 의미처럼 해석된다”고 짚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전통주 판매 매장이 곳곳에 만들어져 많은 분이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작은 매장임에도 쌀 소비량이 상당하다.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많이 마시게 된다면 쌀 소비는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및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각 정부 부처에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세월로 빚어진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전통주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