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자 ·김창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국민연금 업무현황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김창식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 직원들과 만나 국민연금 업무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의 일반 현황, 사업추진 방향, 주요 업무 현황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필성 본부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운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미래에도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게 국민연금공단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었다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꾸준히 국민연금금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두 번째 만나는 간담회로서 조금 더 자세한 연금의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1월 현재 연금보험료 등으로 1,219.7조 원을 조성, 연금급여 등으로 302.8조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16.9조 원을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기금적립금은 2024년 1,000조 원을 돌파해 2041년에는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1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파주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 조성환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박경란 사무관,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 학생배치팀 장혜선 팀장 등 관계자가 배석해, 파주 A36BL 공동주택 공사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대책 다율초, 운정2중 통학로 및 정문 차량 혼잡에 따른 현안운정3지구 신설 학교 설립 추진사항 등 파주지역 교육 관련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산들초, 산들중 인근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문제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산들초, 산들중 방면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등하교시간 공사차량운행제한, 통학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교육환경보호 조치계획을 세우고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주민들이 받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보도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시공사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율초, 운정2중 통학로 및 정문 차량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정차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교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파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운정3지구 신설 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멘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심학고 주변 LH의 기반시설 조성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학교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주시, LH,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다율초, 운정2중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 파주시, 인근 입주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최적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운정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해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해 소통하며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지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13일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를 위해 모인 장애인들은 ‘탈시설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들의 연대와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김진수 공동준비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본인이 시설에서 20년을 살다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설 생존자’라며 “시설은 인권침해의 공간이다.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탈시설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박경인 공동준비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내 집, 내 일자리,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설 안에 사는 장애인 여러분, 우리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같이 알아갑시다”고 밝히며 탈시설 당사자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할 의지를 드러냈다. 유호준 의원의 축사에 앞서서 발언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은 탈시설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탈시설의 핵심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활동보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시설에서 살게 하는 것,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감금과 구조적인 차별로 정의한다”고 말하며 UN의 탈시설 가이드라인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탈시설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12년 11년 전의 여름날 광화문역 농성을 시작할 때 경찰들 다리 사이사이를 비집고 기어가던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했던 이름 없던 학생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함께하는 경기도의원이 됐다”며 장애인 운동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히며 “가야 할 길이라면, 여기 계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이며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므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을 발표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는 유호준 의원의 축사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전과 같은 당 최혜영 국회의원의 축사를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국회의원, 이기중 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함께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여주 천송~신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3일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주시 천송동~북내면 신남리 간 지방도 34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공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관계관과 시공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지방도 345호선은 여주시 천송동과 신남리를 연결하는 2.48㎞, 4차로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교차로 5개소 등 164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2024년도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그동안 2차선의 협소한 도로 폭과 급경사의 굴곡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등 주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현장이었다. 김 의원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공사 구간이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자 없는 시공과 공사 진행에 따른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건의한 2023년 부족 사업비 추경 반영 건에 대해는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군포시 다문화교육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담당 전성원 장학관 및 관계자들과 군포시 다문화교육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군포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전체학생 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군포시 다문화정책학교선정 절차 및 다문화학생 밀집교가 학생수도 과밀인 경우와 재학교의 지원 편차 해소방안, 다문화학생 재학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센티브필요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며 “군포지역 증가하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추가, 다문화예비학교 배치 모색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시청과의 협조 체제를 통해 교육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학생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해 군포 관내 많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전하며 “다문화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경우 교원의 사기 저하 및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커 열정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 확보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특별학급 인센티브와 전보 가산점 확충 등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 의견 반영된 생태계 하천 조성해야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하천 조성·복원 사업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연구회’는 최근 연구회 소속 이순학·이명규·박창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과거 갯벌이었으나 주변 매립으로 정화기능이 사라지고 오수·악취가 심해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는 복개공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근린공원이 들어설 계획이나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익1동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단체에서는 “학익구거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비롯한 철새의 서식지였던만큼 하천이 있는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환경연대 최진형 대표도 “주민 편의와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지 않는 복개공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은 현장점검에 나선 하천살리기위원회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비가 오면 오수와 직수가 월류하는 탓에 악취가 더욱 심해져 복개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공사를 되돌리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복개공사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하수를 내 실개천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렇게라도 생태 보존 및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순학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복개공사와 관련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실개천을 내는 공사를 따로 한 곳들이 있다”며 “물길 없는 근린공원만 조성된다면 주민 의견 수렴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서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창호 의원은 시·미추홀구 및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민 의견 적극 수용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인천은 바다와 인접한 곳임에도 수변공간이 부족한 도시”며 “한번 지어지면 수십년을 유지해야 하는 대공사인만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복개공사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5대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역행하는 것”이며 “복개공사가 끝난 후 수변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길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오·폐수의 경우 남항사업소에서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만큼 좀 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학교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장공모제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장 공모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장 공모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천 교수는 교장 공모제의 핵심은 지금 시대가 학교에 요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 전문성을 갖췄는가로 보아야 하며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 자격의 다양한 유형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진숙 장학관은 교장 공모제의 목적은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교장을 공모해 자율적이고 균형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장임용 방식을 통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함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현미 교장은 교장의 역할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교장이 승진의 결과물이 아닌 역할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승진을 지향하지 않고 헌신과 신뢰에 기반한 학교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밑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은영 학부모 대표는 교장 공모제를 지지하고 찬성했던 이유로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하나로 학교정책에 참여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교육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말하며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에 관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용덕 교사는 교장은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로 학생, 교사 등의 역량을 이끌어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공모 교장은 건강한 철학을 갖춘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황태경 학생은 교장 공모제 시행 시 학교 운영의 변화에 따른 학교구성원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행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비판적 시선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장한별 의원은 “교장 공모제에 대한 논의가 이번을 시작으로 한층 더 발전적으로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 안전한 환경, 큰 꿈을 꿀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정숙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정윤경 도의원, 안광률 도의원, 전자영 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2026년 쓰레기 대란 사전 예방책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장이 열렸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문세종·박창호·이명규·이순학 등 소속 의원들과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 관계기관 및 부서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자원순환센터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경위와 가톨릭환경연대가 각각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각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도시기반시설이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인천의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논의가 확정된다고 해도 설계와 시공 등에만 최소 3년이 넘게 걸린다”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입지선정을 비롯한 폐기물시설 설치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행정절차를 앞당겨 주민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순환센터를 보유한 자치구는 이를 같이 사용하는 인접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주민복지정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도 있는 자원순환센터는 자치구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시간에는 이지용 경기일보 기자, 이장수 인천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선임회장,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선임대표, 김대중 부위원장, 김달호 인천시자원순환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지용 기자는 그간 자원순환센터 관련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갈등 상황을 전하며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을, 이장수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력과 리더십을 각각 촉구했다. 또 최진형 대표는 서울 마포구 ‘소각 제로가게’ 사례를 언급하며 자원순환센터에 앞서 분리수거 등 자성 노력들을 강조했다. 김대중 부위원장은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대시민 홍보와 설득, 동의 과정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일본의 인공섬 매립지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해권 위원장은 “주민지원 확대와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시민이 선호하는 자원순환의 새 모델을 만들어야 환경도시 인천으로 갈 수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의원, “사서들의 처우개선 관련 논의”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이 13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안양어린이도서관, 호계도서관과 함께 “도서관의 날”이 ‘첫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날을 맞이해 사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채명의원은 “도서관 내부에서의 해결 과제로 40년간 동결된 사서직 수당에 대한 비 현실적인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 건 사서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으로 오는 4월 27일 경기도 광역 공공도서관 설비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되는 자리에 사서들의 처우개선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전 안양시의원 당시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책나래서비스’ 및 ‘치매안심극복도서관’ 정책제안을 해 모든 시민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인 뒷받침했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해 내촌초 학생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13일 내촌초등학교에서 진행된 ‘2023년 제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내촌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의회과 의원의 역할을 청취한 후 도의원 선서를 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했다. ‘해양쓰레기로부터 바다를 지킵시다’,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등 2건 자유발언과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안건발표, 토의,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김성남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과정을 지켜보고 ‘도의원과의 대화’에서 도의원이 하는 일과 지방의회의 기능 등에 대해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내촌초 학생들은 “도의원이 되어 재미있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직접 도의원님을 만나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발표와 토론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내촌초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큰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도의원으로서의 의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