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의원, 수원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4월 12일 공립특수학교인 아름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시각장애 자녀를 둔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은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특성상 교육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름학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하며 “점자 교육, 보행 훈련, 이료 등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 교원이 부족해 지속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국 광역지자체별로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으나 경기도에는 시각장애인만 재학하는 특수학교는 없는 실정으로 발달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장애에 맞는 교육과정 분리 및 맹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인천지역 캠핑장과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인천지역 내 여러 캠핑장을 찾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유곤 의원이 최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라·송도 국제캠핑장 현장을 각각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의 개선점을 건의했다. 청라·송도 국제캠핑장은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많은 캠핑장이지만, 주거지와도 인접해 있어 여러 민원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송도 공원사업단 관계자에게 캠핑장과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에 따른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캠핑장 방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유곤 의원은 “지역 내 시설들이 수익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캠핑을 즐기는 분들과 인접 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캠핑장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화성시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일 화성시 소재 발안 초등학교에서 열린 ‘화성시 학교 다문화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 발안 지역 다문화 학생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홍근 도의원의 요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주최로 열리게 됐다.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운영 현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드러난 화성시 초등학교의 문제점은 다문화 학생의 미숙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교사와 한국인 학생 간 의사소통 부재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과 학습 부진 및 한국인 학생의 이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문화 학생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필수라고 할 것이지만 20여 개국의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이 기피 할 수밖에 없어 인력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어 습득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어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실 강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학업 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도 국민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며 “오늘 나눈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부분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인구소멸, 기후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다”며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은 한국어를 익히기 위한 예비학교와 특별학급, 언어 강사에 제한된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의 적용 제외, 통역사 배치 등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12일에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지자체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시상식 행사는 지난 12일 오후3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1대 국회의원 및 지자체 대한민국 TOP LEADER 대상 선정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뉴스인, SISA대한뉴스, 유기농신문, 국제나눔재단에서 주관하고 한국실내공기질관리협회, 삼봉정도전역사문화진흥원, 한국CM간사회, 대한이에스에서 후원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 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가 4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자이자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제정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 정책 담당자의 인식 제고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예산 효과 분석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량적·정성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 방법의 지속적 보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증가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어려움으로 ‘인지 예산제도’의 거부감,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 상황을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규정 수립 및 예산 가이드라인 편성의 필요성, 일관성을 위한 분명한 조례안 규정,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종구 안산시 법제자문관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법제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가능성 및 법적 근거 부재의 한계성을 논의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과장은 본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지·분석’을 넘어 ‘예산 편성·심의’까지 연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방법 고도화,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정부 차원의 표준 방법론과 모델 개발·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사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도시재생과장,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외 관계자들과 함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5월 3일 오후 2시 군포시청에서 진행 예정인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이 원도심 재개발 사업 관련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경기도가 정책과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사전 점검차 진행됐다. 담당 부서인 도지재생과와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 및 자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지원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정책현황을 보고하고 정 의원과 함께 군포시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15곳에 관한 진행상황 및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윤경 의원은 “원도심 재정비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소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있어 관심을 기울이고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김포의 발전 속도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 [금요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오세풍 경기도의원이 김포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나섰다. 이기형 의원과 오세풍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학부모회장 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김포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김포시 교육환경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면담을 통해 “김포는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 중의 하나”며 “김포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정책을 적극적 대응 정책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풍 의원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밝히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회장은 “김포의 학교 시설은 신도시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 많다 일부 학교의 경우 연못이 관리가 되지 않아 독사가 울타리를 넘어서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해 이런 위험 환경부터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기형, 오세풍 의원과 김포시학부모회장 협의회 임원진은 과밀학급 문제, 안전시설 보강 등 교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며 김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지만 아직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해결되지 못하는 김포교육환경문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회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도 “학교 방음벽 문제, 실험실 등 부족한 교육시설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종합적인 교육 환경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회장협의회와 도의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재정분석 포럼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은 12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예산정책위원, 예산정책자문위원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대비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결산 심사방향 및 효율적인 심사기법 등 그룹토론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박사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2022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시 주요 쟁점 검토사항과 응용전략 등을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예결산·경제 등 외부전문가인 자문위원, 예산분석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이어나갔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 강의와, 외부 전문가인 예산정책자문위원과 예산분석관들과의 그룹토론은 예결산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우리 예산정책위원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와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한원찬위원, 최병선위원, 김태희위원, 박진영위원, 방성환위원, 김동규위원, 이홍근위원, 이영희위원, 김진경위원, 오세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등 예결산, 도시, 복지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의회 및 예산정책위원회 업무지원, 예·결산 분석, 정책연구 등 개선방안과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전문가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전문가 정담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국 석종훈 국장, 안산 일동 송해근 동장이 배석하고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임민아 대표, 동탄행복마을 푸르지오 조영목 소장, 안산YMCA 이필구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행복마을 개선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8년 시작한 이후 주민활동 거점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저조해 운영지침 개선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이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민간·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주체와 협업해 주민자치와 복지를 실현한다는 사업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내용이 있다”며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첫 번째로 현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복지 등 유사사업이 타 단체사업과 다수 중첩되어 있어 행복마을관리소만의 고유업무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차별화 및 수혜자·수혜지역 구체화를 통해 특화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언했다. 둘째,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방식 및 인력채용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행복마을관리소의 시·군 운영 방식에서 마을공동체, 사회경제원, 주민자치회 등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마을활동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주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가정에 계신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마을공동체와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의 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해 관리소 지역의 활동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