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종현 의장,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지역 간 경제·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스위스 측 대표단이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도의회와의 공식 면담을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염 의장이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국외 대표단을 만난 것은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 접견’ 이후 두 번째로 코로나 장기화로 경색됐던 ‘의회 외교’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낮 12시 의회 지하 1층에서 진행된 접견에는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크리스티안 바서팔렌 국회의원과 장 뤽 아도르·이브 니데거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원 2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제적 교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부위원장과 김태희·신미숙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및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배석했다. 대표단은 제약 바이오, IT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다루는 도내 기업을 발굴해 해당 기술과 제품을 스위스 글로벌 기업을 통해 유럽 등지에 중계수출을 하고자 하며 소통 창구로서 역할 가능한 도의원들을 만나고자 의회를 찾았다는 내용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바서팔렌 회장은 “개인적으로 한국 방문 6번째로 대표단원 상당수가 한국을 여러 번 찾을 만큼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바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며 매번 ‘성장의 기운’을 느끼곤 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물론 대한민국 중심지인 경기도와 더욱 친밀히 교류하고 이번 방문에서 혁신의 방법을 배워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양국과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도의회의 양당 의석수가 동수라는 점에 관심을 보이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0.22% 수준인 경기도와 스위스의 교역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을 소개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에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무역 활로를 찾고 다방면에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미래성장산업 중심지인 경기도를 방문한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대표단이 방한 기간 중 값진 성과를 거두고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5일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해 현지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고 교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도의원,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향상 등 경기도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수종사자 유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공공요금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이중잣대는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점진적 요금 상승과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으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금 확대, 운송원가와 연계한 요금체계 구축, 효율적인 택시 수급 관리 및 택시 서비스 고급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무는 현실성이 부족한 운임수준, 획일적 규제와 지원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택시운임 현실화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한 의사결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 법인택시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종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택시 운수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운수 노동자의 복귀를 도모해야 하며 요금에 따른 처우개선 및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법인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이용요금, 택시노동자의 고령화, 택시노동자의 신규인력 유입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인철 시흥시 양지교통 대표는 택시발전법은 오히려 택시산업의 발전에 저해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 과장은 택시쉼터,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토론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건의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천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이은주 회장, 정경자, 김선희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김윤태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 마련이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해법마련이 될수 있는 각종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이창균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 도출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체크리시트 등 경기도의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가 발주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7월 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유 위원장은 우선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재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그 간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보훈 선양사업 예산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김민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김민호 의원은 제36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상향을 요구했고 실제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총 20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김민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눈물로 떠나보낸 순국선열과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어르신께 보답하는 길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결국 우리들과 후손에 대한 존중으로 되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해 후손에게 알리고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안산시 내 교각 및 인도교 안전 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0일 안산시 시민안전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자들을 만나 안산시 내 교각 및 인도교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연제찬 경기도 안전기획실장과 전덕주 안산시 행정국장 등이 참석해 시설 점검 현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살펴봤다. 이기환 의원은 “최근 성남 정자교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 교각 및 인도교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크다”며 “안산시 내 시설 점검 상황을 살피고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작년처럼 올해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우기철 사고를 대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내 지하차도를 점검하고 우수로 차도가 잠겼을 경우 차량 통제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4월 4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미국·호주 등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김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애프터 유’사업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업은 주로 어학점수나 학점이 좋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던 대학 내 해외연수와는 달리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해 대학 사회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대학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코트라 뉴델리무역관의 인턴을 했던 경험을 나누며 “비행기 티켓부터 주거비에 생활비까지 모두 자비로 진행됐다”고 밝히며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된 한 달 300달러는 부족해 같이 인턴을 하던 선배님은 한달에 50만원을 송금 받았다”며 가난한 형편은 참여할 수 없는 주요 해외 스펙 프로그램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그렇게 쌓은 해외 경험을 취업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활용한 경험을 언급하며 본인의 해외 경험이 취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돈이 없어 해외 경험을 못하고 해외 경험이 없으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기를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의 저소득 청년들이 ‘더 고른 기회’를 제공 받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높아 보이는 벽을 넘어서는 사다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인천항 수요자맞춤형 배후단지 개발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 단지를 방문해 부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항만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오전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항만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항만공사 최정철 경영부문 부사장은 사업 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 신항 1-2단계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추가 개발해 적기에 개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컨테이너 물동량의 안정적인 처리와 항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항 배후 단지 내 공공 지원시설 조성 부지를 확보해 신항 물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항 신규 배후 단지 특화구역 내에 투자 및 고용 증진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콜드체인·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기업도 모집해 사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관만 위원장은 “항만 배후단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약화된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배후 단지의 조성과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천항이 신속한 물동량 처리는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4월 10일 광교테크노밸리 경기 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지향적 정책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소통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권역별로 총 4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첫 번째로 개최된 남부권역 설명회로 서현옥 의원과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영업부문 상임이사, 관할 본부장, 관할 영업점장, 고객지원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군포시, 의왕시 등 경기 남부권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특히 고금리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는 동시에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보증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남부권역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대책 마련과 예산편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의원,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145번 버스정류장 신설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시의원에 의하면,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정류장이 지난 3월 31일 추가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145번가 정차하는 동 정류장 설치는, 지난 10여년 간 민원이 거듭되었던 지역숙원사업으로 같은 당 동대문구 시의원인 신복자 의원과 민원인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과 논의 후 탄력을 받아 진행됐다. 해당 노선은 강북구 번동에서 출발해 답십리와 동대문구청, 뚝섬을 거쳐 강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인근 아파트 472세대 및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류소를 이용하는 한 지역주민은 “버스가 정차하는 모습을 보니, 아파트 주민으로서 감개무량하다 못해 눈물이 나려한다”고 소감을 밝힌 후 “그간 불편도 불편이지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실망감이 컸다 정류장 설치로 주민들 모두 크게 기뻐하고 있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령화 시대는 이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때, 시정에 대한 신뢰 역시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