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경기도형 경제정책’ 대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0일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고준호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 일자리 정책환경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이한국, 이상원, 김도훈, 이인애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공공자치학회 윤준희, 김필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일자리정책’ 환경조성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전문성있는 연구용역를 통해 경기도의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점 전환과 기반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김필두 박사는 “경기도의 경제 및 정책 환경 분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신규 사업 대안 및 기존 사업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도형 경제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개정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회장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핵심 정책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의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형 경제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시의원, ‘압구정 클린데이’대대적 환경정비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강남 전역의 새봄맞이 대청소에 이어 ‘압구정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나섰다. 이 의원을 비롯한 강남구민과 구청 공무원, 연예인 서포터즈 등 60여명의 뜻깊은 참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와 보도 물청소를 진행하고 도로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거리 대청소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거와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압구정 거리의 특성을 반영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환경 개선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달 20일에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G20 광장과 관내 22개 동 전역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구민과 공무원 1,400여명이 함께하는 ‘새봄맞이 대청소’ 행사가 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쾌적하고 산뜻한 명품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마련과 동시에 현장속에서 구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기본인권’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세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장, 김기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장애인 재활과 자립 지원에 종사하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장애인 이해 체험’을 통해 느낀 바를 직접 소개하며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얼마 전 장애를 갖고 있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장애인 이해 체험을 했다”며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너무나 가파른 경사로와 계단만 있는 식당 출입구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제와 차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로 장애인의 날 43년째를 맞았지만, 장애인 인권 헌장 첫 구절의 ‘기본인권’이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며 “기본인권이라는 의미가 정말로 ‘기본’이 되려면 다름을 장애를 차이로 인식하고 그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의장은 “장애에 굴하지 않고 삶의 모범을 보인 표창 수상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다름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경기도 장애인 정책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더민주당 정책위원장 미국의 도청 사건 강력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미국의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며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국가의 중요한 기밀들을 모두 미국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면피한 행동에 국민들과 야당은 분노하면서 미국에게 항의해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 독도 도발, 위안부 및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 부정 등으로 대한민국의 선의에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는 6월에 예정대로 방류된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따로 언급했다. 도청의 당사자인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고사시켜려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보안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도 촉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을 언급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기밀자료들이 유출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다시는 공직기강 해이와 보안시스템 부재로 중요자료들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군포시 수리산도립공원 찾아 “개발”과 “보전”을 고민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군포시 수리산도립공원을 찾아 도립공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으로부터 군포시 수리산도립공원 주요현안을 듣고 참석자 모두의 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 후에는 납덕골과 제1주차장 사업지 등 탐방객 이용 활성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도립공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인근 거주민에게는 또다른 고통이 수반된다. 오늘 주민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예산 확보 등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이어서 이선구 부위원장은 “지역현안 정책투어는 지역주민이 중심이다, 도 정책은 지역주민의 고충 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민 중심 정책수립의 대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은 “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장소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집입도로와 공용주차장 확보 등 도립공원 이용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립공원은 자연의 보호와 보전도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캠핑장 설치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현정 정책투어를 뜻깊게 생각하고 도민 밀착형 정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포시 대야동 정용수 주민자치회장 등은 “80가구 150여명의 거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거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중요하다. 다른 측면에서는 다양한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가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도립공원의 고유 특성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도민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현안 정책투어에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구 부위원장, 백현종·이택수·김태형·명재성·성기황·유호준·임창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군포시 대야동 정용수 주민자치회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 도시환경 정책을 보다 꼼꼼히 설계하기 위해 매월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방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 기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으로 발행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보상에 기준이 되는 소방활동의 정의와 소방대, 소방공무원, 피해 시민 등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적·물적 손실보상의 내용,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 방법 및 손실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포함됐다. 시간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소방활동은 범위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때 발생할 피해에 대한 책임소지로 인해 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소방관계자의 도움 요청에 따라 소방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상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방청 훈령으로만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 중인 관련 담당자와 모든 피해시민에게 피해보상의 명확한 내용과 방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공무원·시민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를 모두 복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천 시민 모두가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안전·민생 강조 “여야정 협력으로 경제위기 이겨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제36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안전과 민생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최근 여야정협의체에서 확대 논의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협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집행부에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9년 간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다짐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 정자교 붕괴사고 등의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힘을 합쳐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첫 해외 출장에서 4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김동연 경기지사의 성과를 언급하며 ‘협치 구현의 결과’로 평가했다. 염 의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의회를 대표해 동행한 남경순 부의장과 경기도의 협치를 해외에서 구현한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현지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도지사와 부의장께서 두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는 후문을 접했다”며 “민생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큰 성과를 얻어 온 김동연 지사와 남경순 부의장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전세사기 범행 등을 예로 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의장은 “최근 청년과 서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며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때에 최근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 논의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우리 안에 있고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도의회는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368회 임시회를 열고 총 47개 안건을 심의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거짓말·권력남용.파주시 감사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출소자 재활시설’과 관련해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를 철저히 무시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몰래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해당 시설에 대해 파주시는 아무 대책없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폐쇄를 유도하겠다”며 파주시장의 권력남용에 대해 짚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20년간 운영하다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밀려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은 지난해 4월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됐다. 이에 앞서 3월에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는 파주시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고 파주시에서는 4월 1일자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처리했다.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민간갱생보호법인 기본재산 처분·취득 허가를 받았다. 이후 5월에는 당초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변경하고 9월에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의 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4월 3일 지역에서 금성의 집과 관련해 불안 여론이 확산되자 “시민과 파주시 동의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며 “시설 폐쇄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청·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3월 23일 10명의 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산 검사 대상기관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청을 포함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기관이 포함된다. 특히 도소속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등4개 기관과 도교육청 소속 평택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태희 도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이 집행된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결산검사 결과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이 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 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기기회소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기회소득의 개념 정의에 관해 오석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기회소득 대상자로 사회적 가치 창출자로 선정한바 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경기도민의 생활편익 확대와 직결되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종과 계층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즉, 오 의원이 제안하는 기회소득의 개념 정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편익 확대에 직결되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종과 계층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 정책 집행 부서에 관해 오 의원은 “정책의 특성상 소관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업무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업무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까지 고려한다면 기회소득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의 신규 대상에 관해 오 의원은 “정책·제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직 또는 퇴직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장애인,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 보유 여성 등 우리 사회에 기회가 필요한 계층을 두루 살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기회소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이날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