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도북부경찰청과 28일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소방·경찰 간 긴급 신고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신고 번호를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으로 통합하고, 소방·경찰 긴급구조 공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긴급구조 신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강화’ 머리 맞대1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구조와 구급 이송은 소방에서, 사고조사와 교통통제는 경찰이 담당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경찰 간 ‘교통사고, 자살, 폭행, 정신질환’ 등 긴급 신고 시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공동 대응 사례 공유 ▲단순·긴급 신고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공동대응 방안 마련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구급 차량 경찰 동승 요청에 대한 협력 대응 체계 구축 ▲공동 대응 시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강화’ 머리 맞대2 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상황실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재난·재해 긴급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소방과 경찰의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변재석 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고양시의 한 학교운동부 코치의 월 급여는 세후 150~170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급여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의 전액은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수익자부담금이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이며 주로 방과후 학교 수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태권도지도자협의회 김태오 사무차장은 “시흥시의 경우에는 우수지도자에게 190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에 고양시는 40만원씩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선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엘리트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변재석 도의원은 “전문선수를 양성하는 학교 운동부는 지금껏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다”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급여안정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은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환경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지속적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위상과 역량에 비해 그 권한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제10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새롭게 확대 구성해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지방재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에 한해 법정한도의 1/2 규모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인의 후원금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이러한 현행 법령 상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임”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온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더 살기 좋은 지방 건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정보화 제전 및 한마음축제 참석 [금요저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8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 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세항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재활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균등이 보장된 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는 장애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 며 “장애인의 정보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에는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중앙회장,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시군 지회장, 경기도장애인단체장,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했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했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해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해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자격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획일적·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법령 체계에 따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해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포천 국립수목원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으로부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현황과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의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양치식물원,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숲생태관찰로 등 국립수목원 시설을 살펴보았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 자일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광릉숲의 다양한 생물 서식에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광릉숲 주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