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날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3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 2건과 전문수행기관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 8건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 무상사용을 위한 동의안 1건 등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도의회 제출 전에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 집행부 차원의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사전절차 미흡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으며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7일 예정된 제2차 회의에서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끝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성영 의원, 민선7기 패착 사업들의 전면재검토 필요성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시 대규모 공원화사업 등을 민선 7기 패착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8부두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민선 7기 시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신 의원은 “내항재개발사업 중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 200억원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멈췄다”며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인구 4만5천 명이 채 안되는 중구 원도심의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상주인구의 계획 없이 상가와 호텔만 지으면 어느 누가 여길 오겠냐”며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수정 용역 중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발KTX 신속 완결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인천시청 앞 대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기존 8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잃어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간 오피스텔을 매입해 사무실 공간으로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등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한국지역정보개발원, 26일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표준 의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KLID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구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과 이재영 개발원장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배영철 의사담당관, 최창우 KLID IT정책융합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의회’를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며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KLID와 협업하며 지방의회의 업무표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회와 디지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발맞춰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 경기도의회 기반의 전국 지방의회 표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법·제도 마련 협력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 협력 등이다.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며 KLID는 올해 중 자체 예산으로 디지털 의정 구현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물론, 226개 기초의회에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 의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실무 부서인 의회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과 KLID 디지털정책기획부가 활발히 소통하며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의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의정포털 시스템’,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인터넷 생방송’ 등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정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책 이어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4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2 경기곤충페스티벌’에 참석해 곤충산업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 의원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산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곤충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지고 관찰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약 5,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신규임용자를 대표해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대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축산농가 고통 외면하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 돼지고기 5만 톤, 분유류 1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할당 물량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커녕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 축산업 생산액은 3조 3,317억원으로 전국 축산업 생산액의 16.9%, 1위를 차지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반면, 국내 축산 먹거리 자급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2023년 닭고기 일부와 2026년 소고기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쌀에 버금가는 주식으로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축산농가 안정이 곧 밥상 물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사룟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목재의 체계적 지원 및 발전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목재 이용 인식 개선, 목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지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 목재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9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없으며 목재 이용 인식 및 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안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목재 이용 및 목재문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의원, 꿀벌 실종으로 극심한 피해 입은 양봉농가를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상오 의원에 따르면, 작년 겨울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이 나타나면서 벌꿀 생산량이 이전 대비 1/3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경기도의 전체 양봉농가의 약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내 양봉산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하게 퍼져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하지 않는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꿀벌 실종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은 양봉산업뿐 아니라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지역 도시개발 현황 사업 논의 [금요저널] 박명수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청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전용태 과장 그리고 민영개발팀 정철민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과 당면 현황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안성시 관계자로부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과 현황 사업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담당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박명수 의원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협력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성이 될 수 있게 함께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 소통중심의 행보를 더욱 강화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현장 소통의 도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안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지역화폐 지속적인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정책은 도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뛰어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정책 시행 2년 동안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7% 이상 증가했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점포의 결제 비중은 지역화폐 35.2%, BC카드가 16.3%로 골목상권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70.9%가 지역화폐 전반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업비는 2년 동안 28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페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비 삭감으로 경기도에도 대략 4,000억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약 반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된다면 플랜B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 국비지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인 예산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경기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황대호 의원은 질의에서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대호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연쇄적인 삭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된 정책 대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지역화폐 시즌 2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제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