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 면담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유공원 평촌배드민턴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안양시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 내 시설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현재 중단된 마루바닥 교체공사, 마사토 보충,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같은 공간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평촌배드민턴클럽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배드민턴클럽의 환경개선 및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 종목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춘곤 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금요저널] 서울시가 각종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 시행 당시부터 유지해 오던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을 올해부터 돌연 제외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전총괄실 소관 등에 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은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안전총괄실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폭설·한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더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작년 6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고자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강도 사망·상해,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지급실적이 많았던 화재사고 등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안전총괄실은 9월부터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 다시 추가했는데,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올 1월 행안부가 기존 지침과 달리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의 설명대로라면 행안부의 바뀐 지침에 따라 1월에 곧바로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 바로 넣었어야 한다”며 “더욱이 언론 보도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자치구인 강동구와 노원구는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안전총괄실의 설명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안전총괄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제외한 채 방치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슬그머니 추가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일한 판단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힌 정책 때문에 더구나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와 태풍에서도 보듯이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안전총괄실장 공백상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와 대중교통·스쿨존·실버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사고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경제위원회, 중부기술교육원, 용산시제품제작소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4차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과 도심 전자제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부기술교육원과 용산 시제품제작소를 방문했다. 오전 방문 장소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창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로 현재 4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카페베이커리, 헤어뷰티, 인테리어디자인, 한국의상, 방송영상크리에이터 등의 주요 학과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기술교육원 현안보고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과 요보호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해당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밖에 위원들은 기술교육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대시민 홍보강화 등을 주문했다. 중부기술교육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위원들은 곧바로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용산 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시설 현장인 용산 시제품제작소로 이동했다. 용산 시제품제작소는 기존 원효전자상가 6동 2층과 3층 일부 공간에 조성된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를 통합해 전자제조·IT 스타트업에 전자·IT 기반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품화 등을 지원하는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이다. 용산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대장간 내 주요시설과 전자제조지원센터, 드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을 시찰했다. 두 곳 시설의 현안보고를 받은 이숙자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취업과 창업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울시와 기술교육원 관계자에게 말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용산 시제품제작소 관계자에게 “전자제조·IT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산업인만큼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임춘대 부위원장, 김인제, 홍국표, 신복자, 김지향, 이민옥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사업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재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다수의 이주 세입자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의 경우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중 소규모재개발과 관리지역내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수용권이 있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지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충수 제한 폐지 및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완화로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포함해 통합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미비해 우선 서울시 차원의 조례개정을 통해 세입자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주 위원장은 주거상향 등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과 함께 성남시 체육회가 확보한 학교운동부 용품 전달식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9월 19일과 21일 양일간 성남시 체육회와 함께 성남 동광고 육상부, 분당중 아이스하키부, 성남여중 펜싱부, 금광중 복싱부를 방문해 2022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성남시 체육회가 확보한 학교운동부 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경기도 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육성에 기여할 우수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체육사업 공모사업을 해마다 진행한다. 최만식 도의원은 10대 도의원 시절에도 계속해서 공모사업과 관련해 시 체육회 등에 철저한 준비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에도 성남시 체육회의 학교운동부 용품지원 사업이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학교운동부 용품지원 사업은 “각 종목별 노후장비 및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이날 전달된 학교운동부 용품은 스타팅블럭, 저항훈련기구, 펜싱피스트, 헤드기어, 글러브, 바디커버, 로잉머신 등 헬스기구 등이다. 평소 학교운동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최만식 도의원은 창성중 하키부, 수진초 야구부 용품지원에 이어 희망대초, 성남여고 등 초,중,고 14개 학교운동부에 지속해서 용품을 전달한 바 있다. 최만식 도의원은 전달식 행사에 참여해 “엘리트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용품지원을 매년 공모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착실하게 실력을 다져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학교 관계자들도 학교 운동부 육성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원해주는 운동용품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교 체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수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고준호 도의원은 “버스요금은 2019년 인상 이래로 고정된 반면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왔다”며 “이로인해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시와 인천시 버스회사로 기사이탈이 가속화해 기사부족으로 노동시간 증가 및 배차간격 증가, 과도한 승객 탑승으로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고 경기도 버스업계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후보시절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 하겠다고 공약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은 문제가 있다”며 “첫째 버스이용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고 둘째 필수공익 노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셋째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 문제해결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15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익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경기도내 시·군간 운행노선 약 500개 중 필수·공익 노선 약 200개 노선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약 1300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준호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후 임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 기사와 민영제 기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 이라는 경기도의 안이한 발상에 놀라움을 느낀다”며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은 없이 필수· 공익적 노선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반쪽짜리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비필수·비공익 노선은 버려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소외된 지역 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발언을 마친 고 의원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버스노조 97%가 파업에 찬성해 노선의 92%가 운행을 중단한다는데 서민의 발이 묶일 판이다”며 “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임무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교두보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밝히며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사업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정학적 한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숙원이자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우리 ‘정치’의 의무로 한반도의 평화를 거론했다. 최 민의원은 “경기도는 DMZ와 군사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통일부 집계 전체 3만여 북한이탈주민의 34.5%가 거주하는 그야말로 평화통일의 마지막 보루이자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의 보금자리”고 언급하며 “이런 이유로 평화협력에 있어 경기도정의 역할과 책임이 중앙정부만큼 중요하며 권력의 주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이동했다고 해서 단 한 점의 소홀함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사업을 위한 3가지 방안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재편통일 1세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모색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적 평화통일교육을 제안했다 최 민의원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으로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력을 총동원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교두보가 되어 달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평화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전반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빨간 넥타이 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 명품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펼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도지사, 교육감,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도정에 관한 질문에서 황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지역화폐 지속추진, 경기남부 통합국제 신공항 추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예산 3% 시대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황 의원은 ‘23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 중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과 관련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반발, 도민 불안감 확대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지역화폐 시즌2 검토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지역화폐 정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지역화폐 시즌2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진 경기남부 통합국제 신공항 추진에 대한 질문에서 통합국제 신공항 건설시, 남부도민 740만명이 3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하므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에는 없고 경기도교육청에만 있는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지적하며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김 도지사는 “760만 경기남부 도민의 교통권을 포함해 통합국제 신공항이 경제·산업 성장을 이끄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황 의원은 교육자치 분권시대 경기교육 방향, 학교체육 활성화,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관계자는 경기교육 가족”이라고 밝히며 공정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학생 비만율, 자살학생수 증가를 학교체육 교육 부족이라 지적하고 체육활동 확대 방안 마련과 시설 개선, 최저학력제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여야 구성원 모두 원팀이 되어야 하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성공을 위해 상생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의사상자의 예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금요저널] “성경에 강도를 만나 죽음에 처한 사람을 제사장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으나 사회적 약자인 한 사마리아인은 성심껏 돌봐서 구해 줬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착한 사마리아인인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다”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상자 제도 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먼저,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사상자는 사회정의와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면, 의사상자가 사회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버금가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과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마땅히 그에 버금가게 예우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의사상자 발굴과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홍보,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재까지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체계적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 일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사상자가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비해 숫자가 적다고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라 했다.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공동체 의식을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경기도가 앞서서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길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도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힘쓸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9월 초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측의 요청으로 ‘경기도민의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협의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20일 주무부서인 경기도청 조태훈 평생교육과장과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의 경기도민 접근성 제고 및 시설물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산업수요를 반영한 도시형 제조업 교육과정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맞춤형교육과정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인데,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 시민뿐 아니라 안양권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갖추고 있기에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자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와 남부기술교육원의 가교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정윤경 의원은 도 집행부와의 논의에서 “경기도민의 남부기술교육원 이용 가능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와 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교육원 내 개설하는 등 다양한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도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중년 세대에 맞는 생활기술교육을 제공하고자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운영중이며 2022년 상반기 기준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17개 기관 39개 과정을 진행했다. 생활가죽공예와 같은 취미활동 지원부터 치매예방지도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떡·한과조리기능사바리스타와 같은 직업능력교육의 영역까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변화와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9월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경기도정의 오점을 반성하고 바른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전 지사의 비리 혐의와 측근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청렴의 상징인 공직자의 덕목이 부정됐고 전 지사 재임 시 경기도의 31개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부채 증가와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며 과거 경기도정의 오점을 꼬집었다. 또한 “지난 경기도정은 비도덕적· 비능률적 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는 떨어졌고 재정은 부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의회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 경기도가 추진한 중점 사업에 대한 점검, 비도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엄중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안하며 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와 도민의 안녕을 위해 경기 가족 모두가 변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